고양특례시 공무원노조, 시 승진 인사 규탄 성명..."조직의 단합과 신뢰 저해"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시의 불공정한 인사관행을 규탄하며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노조는 27일 장혜진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가 단행한 2025년 상반기 정기 승진 인사는 공정과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조직 내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정 부서와 직렬 중심의 승진 관행이 문제"라며 “이번 인사를 ‘기준 없는 발탁 승진과 내부 카르텔에 의한 셀프 승진의 결정체’”라고 규정했다. 민원 부서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헌신적으로 일해 왔음에도 승진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특정 부서가 승진의 특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내년 상반기 승진자 48명 중 절반인 24명이 행정 직렬이며 시설직과 사회복지직은 각각 3명,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양시 공무원 현원은 총 3천464명이며 이 중 행정 직렬이 1천547명(44.66%)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설 490명(14.15%), 사회복지 415명(11.98%) 순이다. 장 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근평에서 1등 한 직원이 승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냐"며 "승진에서 탈락한 노조원들이 노조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이번 인사는 조직의 단합과 신뢰를 심각히 저해하며,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번 인사 참사가 이동환 시장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인지, 인사 부서의 전횡 때문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이번에 승진 인원이 적은 가운데 노조가 행정직과 소수 직렬의 승진 인원을 비교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달에 걸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진이 결정됐으며 발탁 승진의 경우 담당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교흥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원도심 주차장 확대 및 어린이통학로 개선 등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원도심 주차장 확대와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 일대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7억원, 석남동 상생마을 주차장 추가 조성 2억원, 가좌동 건지초 통학로 개선사업 2억원 등이다. 이 밖에도 가정동 봉수초 등 통학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4억원, 가정동 루원사거리 등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3억원, 가좌동 가좌배수지 체육시설 정비 3억원 등 모두 21억원이다. 우선 구는 이번에 확보한 통학로 개선사업비 2억원으로 건지초 일대 보행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현재 건지초로 이어지는 통학로가 비좁아 학생들이 차로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고있기 때문이다. 또 석남3동 마가 다락방 인근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도 나선다. 앞서 구는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예산 부족으로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가정동 봉수초, 가좌동 가좌초 등 통학로 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 일대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 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가정동 루원사거리, 가좌동 목재단지사거리, 석남동 거북시장·함흥냉면 사거리 등에는 스마트횡단보도를 조성한다. 구는 가좌동 가좌배수지 위에 설치한 체육시설도 재정비한다. 구는 노후화한 종전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족구장, 야구연습장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을 즉시 해결한다는 원칙으로 생활밀착형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며 “내년에도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민생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40여분 진행

헌법재판소가 27일 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쟁점 정리 등을 진행한 뒤 40분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에 관해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 재판관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부터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히면서 송달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을 서면으로 보강하겠다고 하는 한편,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재판관은 이날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상 소추 사유로 든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대 동원한 행위 등 5가지의 헌법·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게 맞는지 국회 측에 확인했다. 그러면서 군대 동원 행위는 별도 사유로 보기보다는 다른 4개 사유를 판단하면서 같이 판단하고자 한다며 국회 측의 동의를 받았다. 사실상 탄핵심판 본안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상 위헌·위법에 관해서는 4가지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측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지닌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헌재에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곽종근·이진우·노상원·문상호·여인형·조지호·김봉식 등 구속 피의자 9명,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이상현·김대우·윤비나 등 군인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헌재는 국회 측의 신청에 관해 논의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파행' 준예산 가나…"사무처장 사표 없인 의사일정 거부"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안 처리가 예정됐던 경기도의회 제380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결국 파행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회 민주당이 합의를 어기고 사무처장 해임 촉구의 건을 부결시켰다며 두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의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2시 76명의 소속 의원 중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사무처장을 반드시 징계하고 절차대로 하기로 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켰다”며 “의원이든 개인이든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협치수석 사퇴 역시 도청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약속은 믿기 어렵다”며 “사무처장 사직서, 협치수석 사직서가 올 때까지 (의사일정을)거부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발언에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동의의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게 됐다. 김 대표는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주말 동안 줄기차게 협상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거부하겠다”며 “도에서 특조 관련해서 보여주는 것도, 주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 특조를 버릴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밀고 가려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당초 사무처장 해임 촉구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 각종 조례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무처장 해임 촉구의 건이 재석의원 90명, 찬성의원 40명으로 부결되자 일부 의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는 정회했다. 김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경기일보와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찬성했다면 가결될 수 있던 사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시간 공지에 있어 혼선이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인데, 가결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가구발굴 총력…‘복+세권 하남’ 추진

하남시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세권 하남’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세권 하남’은 역세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지하철 역을 손쉽게 이용하는 것처럼 위기가구가 복지제도를 쉽게 접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 3월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진행해 생활고에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상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복+세권 하남’ 주요 사업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를 활용한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위기가구 기획 발굴 ▲임대아파트 등 주거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홍보 ▲관내 경로당 복지사각지대 홍보 ▲기초수급자·차상위 조사가구 ‘한번 더 상담’ ▲노인 일자리 참여자 위기가구 발굴 ▲명예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활성화 등이 담겼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단전·단가스·건보료 체납 등 위기징후 데이터 46종을 분석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임대아파트와 고시원, 찜질방에 거주하는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추진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 신청가구 중 통합사례관리와 서비스연계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한번 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명예복지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에 나서는 한편, 현수막과 전자게시대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기초수급자 등 공적자원을 연계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후원물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고에도 복지서비스 도움을 받지 못해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스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긴급복지 콜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무한돌봄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산 경부철도 횡단도로 ‘첫삽’…1천339억원 들여 2029년 준공 예정

오산시 원동(국도 1호선)과 누읍동(세교2지구)을 잇는 1.54㎞(4~6차선) 도로건설사업이 착공식을 열고 본격 추진된다. 오산시는 지난 26일 오후 이권재 시장,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유관 기관장 및 단체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옛 계성제지 부지에서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착공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식전행사, 경과보고, 영상시청, 오산시-LH 사업비 분담협약식, 안전시공 결의, 시삽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축사에서 “경부선 철도횡단도로는 경부선 철도로 갈라진 원도심과 세교지구를 동서로 연결하는 오산 도로망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도로와 연계한 교통망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도 노력했지만 이 시장과 오산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성이 사업 재추진의 원동력이 됐다” 말했다. 경부선 철도 위에 고가도로를 건설해 ‘경부선 철도횡단도로’로 불리는 이 도로는 철도와 오산천으로 단절된 오산시 동-서를 연결한다. 총 사업비는 1천339억원으로 오산시가 695억원, LH가 538억원 등을 각각 분담하며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이다. 시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 오산 IC와 세교2지구가 연결돼 오산시 동-서 간 차량 흐름은 물론 시가지 교통체증 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세교 2‧3지구 도시개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시와 LH 간의 분담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 2022년 이권재 시장 취임 이후 LH가 300억원을 추가 부담키로 하면서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