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민주당에 “막가파식 탄핵 폭주 멈춰야”…'韓대행 탄핵' 관련 입장 표명

유정복 인천시장이 또 다시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막가파식 탄핵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에 “거대 야당 민주당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치가 이정도 수준인지 국민 앞에 부끄럽고 절망감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총리 탄핵을 비롯해 각료 5명에 대한 집단 탄핵에 나서 아예 국무회의를 무력화 하겠다는 방안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며 “다수당의 위력으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되면 입법 독재를 넘어 국가와 정부를 파괴하려는 목적의 ‘내란 정당’이라는 비판도 나올 법 하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건넸다. 유 시장은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이라는 1가지 목표를 위해 집단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과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것처럼, 선거법 위반, 대장동 비리 등 5개 재판에서 12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 역시 합당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무력화 시키고, 무정부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의도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실련,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방침’ 환영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지역사회의 공공성 강화 요구를 반영해 인천신항 2-1단계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을 공공개발로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민간사업자는 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해수부는 인천신항 2-1단계 배후단지 157만㎡(47만5천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인천항만공사(IPA)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PA는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3천393억원을 투입해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가칭)와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 협약을 했다. 협약에는 민간개발의 항만 사유화, 부동산 투기,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일부 반영했다. 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조건으로 달았다. 인천경실련은 “이미 개발한 1-1단계 2구역은 일부 주주사들의 반대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에게 공적 약속 이행을 비타협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은 항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총 사업비의 정의 제정,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심의 절차 정비, 매도청구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천경실련은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는데,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 공공성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지역 정치권이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일부 학년 및 과목에 AIDT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면화한다는 교육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는데, 교육부는 즉각 재의 요구 방침을 밝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육 자료로 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AIDT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세운 3대 교육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년 신학기부터 초 3~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적용이 예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학교별 AIDT 교육 기반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AIDT 관련 예산 편성에 나서왔다. 하지만 AIDT는 ▲더딘 개발 과정과 촉박한 도입 준비 기간 ▲학생 문해력 저하 및 디지털 과의존 우려 ▲확정되지 않은 교과서 구독료 등으로 인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날 표결을 앞두고도 여야는 AIDT 지위와 활용성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 현장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법안 부결을 촉구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모호한 교육적 효과와 교육 현장의 반대 의견을 근거로 AIDT의 교육 자료화를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AIDT 전면 도입에 급제동이 걸린 교육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며 “AIDT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도성훈 교육감 “현장의견 수렴하고, 합의 찾아야”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속도가 조절될 전망이다. 26일 인천시교육청등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이날 통과했다. 이로써 AI디지털교과서는 필수 사용 항목이 아닌 각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통과로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교육부 방침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앞으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시기,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의 의견 수렴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간 도 교육감은 “아직 일선 교사들이 AI디지털교과서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되기에 단계적 도입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 교육감은 또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으려면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뒤 교육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쳐왔다 지난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보류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할 때도, 도 교육감은 이 같은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일에서야 교육부 시연회를 통해 AI디지털교과서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다소 늦은 공개로 일선 교사들은 활용법을 익히지 못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일단 국회의 방침대로 교육자료로만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교사들 연수를 강화하고 교육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국회에서 정한 대로 도입 희망을 원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관련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향후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 학교의 혼란을 막고 학생 성공 시대를 이룩하겠다는 큰 그림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교사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과서 지위를 얻으려면 기존 서책 교과서에 준하는 교육효과를 갖추어야 하는데 AI디지털교과서는 그러지 못했다”며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서 시교육청은 구독료 등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이 예산을 잘 활용해 인천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시, 연간 수천번 해킹 공격에 사이버위협 자동 대응체계 구축 확장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 서버가 해마다 해커들에게 수천번의 해킹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11월11일자 1면) 시가 사이버위협의 선제 대응에 나선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지능형 사이버위협 자동 대응 체계를 안정화하고 오는 2026년 4월까지 구축 대상기관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이 인천시로부터 제출 받은 ‘인천시 및 군·구, 산하기관 등에 대한 디도스 등 해킹공격’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4천446건의 해킹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은 지난 2021년 4천135건에서 지난 2023년 5천301건으로 급증했다. 시는 올해 말 해킹 공격 횟수까지 포함하면 역대 가장 많은 공격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5년부터 지능형 사이버위협 자동 대응 체계의 구축 대상을 시 산하 12개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능형 사이버위협 자동 대응 체계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탐지하고 분석해 적절한 대응 과정을 자동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자산과 시민의 디지털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특히 사이버위협 자동 대응 체계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민의 디지털 안전을 보호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 인터넷신문 ‘i-View’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2시50분께 비인가접근 해킹공격을 받아 관련 데이터(DB)가 삭제 되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 공공기관 해킹 연 5천건… 선제적 보안 ‘시급’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0580254

헌정사상 첫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탄핵…여야 갈등 최고조 달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동시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여야가 다시 극한 갈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 사유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의결정족수 200명이라고 맞섰다. 이는 민주당 등 범야권 192석과 여당 108명 구조로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해야 탄핵이 가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 셈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덕수 총리가 기어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본색을 드러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내란 핵심 피의자이자 내란 대행인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고 선언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헌법에도, 법률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선출권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해 왔고, 국민의힘이 뒤늦게 말을 바꿨다고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연장하는 헌정 유린”이라며 “한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도리어 월권을 일삼고 있다. 불과 1주일 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재론할 가치도 없는 궤변을 내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 종식이 시급한 지금, 국정 안정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권한대행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내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 조속한 내란 수습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진짜 뉴스 발굴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은 의결 정족수 20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기존 의견을 바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조사처가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계속해서 “입법조사처 입장은 같은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이 탄핵 사유로 들어갈 때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찬성이라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단정 지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위는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절차를 추진하면서,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대통령 기준이 아니라 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주장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끝으로 “그러나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180도 바뀌면서 민주당의 151석 탄핵 근거가 무너졌다”며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이를 판단할 법적 권한도 없지만,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법조사처의 새로운 공식 답변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을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2024 주요 업무 성과보고회’…“2025년도 경기 교육의 해로”

경기도교육청이 26일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있었던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특수교육 지원 등 주요 업무 성과를 소개하고 경기미래교육의 변화와 도약을 약속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난 신년 업무보고회에 발표한 ‘경기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경기교육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제1, 2부교육감,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직속기관장, 정책자문위원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교기위, 교행위) 위원장, 과제별 전문가그룹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학력향상 ▲교육활동 보호 ▲학교 교육력 확보 ▲미래교육 체제 확장의 4개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는 현장의 의견을 담은 ‘정책 현장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부서장의 주요 성과 발표, 주제별 정책평가단 토론, 실·국장 총평, 1·2부교육감 종합 평가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특수교육 지원, 경기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바칼로레아) 학교 확대를 공유하며 기초학력 보장 제도 마련, IB 프로그램 실행력 강화, 지속적 교직원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 등을 토론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 특수교육 분야에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진 것과 교원 역량, 행정 역량이 강화된 점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분야에서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 직통전화(핫라인) 등 교육활동 보호시스템, 실제적 법률지원 확대, 기본 인성교육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성과 외에 필요한 점으로는 교직원과 소통하는 민원 대응과 법률지원 홍보 강화, 자녀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제안했으며 학교자율과제, 학교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학교업무 개선, 학교평가로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공유학교, 늘봄학교, 지역맞춤형 다문화교육 등 지역교육 협력으로 공교육의 미래와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됐다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까지 함께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성과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칭찬과 제안을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더 새롭게 나아지는 양식으로 삼았으면 한다”며 “평가 내용들이 더 좋은 정책으로 나타나는지 내년에 잘 살펴보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여러 정책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학생과 교사를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인식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정책 담당 부서는 교육지원청과 의논하고 현장과도 소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자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