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간 수천번 해킹 공격에 사이버위협 자동 대응체계 구축 확장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 서버가 해마다 해커들에게 수천번의 해킹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11월11일자 1면) 시가 사이버위협의 선제 대응에 나선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지능형 사이버위협 자동 대응 체계를 안정화하고 오는 2026년 4월까지 구축 대상기관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이 인천시로부터 제출 받은 ‘인천시 및 군·구, 산하기관 등에 대한 디도스 등 해킹공격’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4천446건의 해킹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은 지난 2021년 4천135건에서 지난 2023년 5천301건으로 급증했다. 시는 올해 말 해킹 공격 횟수까지 포함하면 역대 가장 많은 공격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5년부터 지능형 사이버위협 자동 대응 체계의 구축 대상을 시 산하 12개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능형 사이버위협 자동 대응 체계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탐지하고 분석해 적절한 대응 과정을 자동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자산과 시민의 디지털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특히 사이버위협 자동 대응 체계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민의 디지털 안전을 보호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 인터넷신문 ‘i-View’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2시50분께 비인가접근 해킹공격을 받아 관련 데이터(DB)가 삭제 되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 공공기관 해킹 연 5천건… 선제적 보안 ‘시급’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0580254

헌정사상 첫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탄핵…여야 갈등 최고조 달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동시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여야가 다시 극한 갈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 사유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의결정족수 200명이라고 맞섰다. 이는 민주당 등 범야권 192석과 여당 108명 구조로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해야 탄핵이 가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 셈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덕수 총리가 기어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본색을 드러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내란 핵심 피의자이자 내란 대행인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고 선언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헌법에도, 법률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선출권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해 왔고, 국민의힘이 뒤늦게 말을 바꿨다고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연장하는 헌정 유린”이라며 “한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도리어 월권을 일삼고 있다. 불과 1주일 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재론할 가치도 없는 궤변을 내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 종식이 시급한 지금, 국정 안정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권한대행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내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 조속한 내란 수습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진짜 뉴스 발굴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은 의결 정족수 20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기존 의견을 바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조사처가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계속해서 “입법조사처 입장은 같은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이 탄핵 사유로 들어갈 때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찬성이라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단정 지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위는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절차를 추진하면서,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대통령 기준이 아니라 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주장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끝으로 “그러나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180도 바뀌면서 민주당의 151석 탄핵 근거가 무너졌다”며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이를 판단할 법적 권한도 없지만,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법조사처의 새로운 공식 답변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을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2024 주요 업무 성과보고회’…“2025년도 경기 교육의 해로”

경기도교육청이 26일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있었던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특수교육 지원 등 주요 업무 성과를 소개하고 경기미래교육의 변화와 도약을 약속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난 신년 업무보고회에 발표한 ‘경기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경기교육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제1, 2부교육감,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직속기관장, 정책자문위원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교기위, 교행위) 위원장, 과제별 전문가그룹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학력향상 ▲교육활동 보호 ▲학교 교육력 확보 ▲미래교육 체제 확장의 4개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는 현장의 의견을 담은 ‘정책 현장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부서장의 주요 성과 발표, 주제별 정책평가단 토론, 실·국장 총평, 1·2부교육감 종합 평가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특수교육 지원, 경기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바칼로레아) 학교 확대를 공유하며 기초학력 보장 제도 마련, IB 프로그램 실행력 강화, 지속적 교직원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 등을 토론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 특수교육 분야에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진 것과 교원 역량, 행정 역량이 강화된 점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분야에서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 직통전화(핫라인) 등 교육활동 보호시스템, 실제적 법률지원 확대, 기본 인성교육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성과 외에 필요한 점으로는 교직원과 소통하는 민원 대응과 법률지원 홍보 강화, 자녀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제안했으며 학교자율과제, 학교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학교업무 개선, 학교평가로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공유학교, 늘봄학교, 지역맞춤형 다문화교육 등 지역교육 협력으로 공교육의 미래와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됐다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까지 함께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성과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칭찬과 제안을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더 새롭게 나아지는 양식으로 삼았으면 한다”며 “평가 내용들이 더 좋은 정책으로 나타나는지 내년에 잘 살펴보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여러 정책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학생과 교사를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인식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정책 담당 부서는 교육지원청과 의논하고 현장과도 소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자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BK의 명분 실종…집중투표제 반대, 투자금 회수만이 목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우던 MBK파트너스가 돌연 반기를 들면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내년 1월23일 열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를 두고 MBK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대주주가 이사회 구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그간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이 적극 권장해왔다. 하지만 MBK는 고려아연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자신들의 적대적 인수 전략과 투자금 회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MBK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우며 투자 명분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집중투표제의 취지와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아연에 한해서만 반대 논리를 펴는 모순적인 태도로 지적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MBK가 다른 주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MBK의 반대 논리는 투자 명분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는 관측이다. 집중투표제는 이미 많은 기업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며, 법적·실무적 문제도 없는 제도로 평가 받는다. 특히 정부는 집중투표제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지표로 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가 이를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MBK의 반대는 향후 인수 후에도 소수주주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대주주의 의사대로 이사회가 구성될 가능성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MBK에게는 불편한 제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MBK의 이 같은 반대가 다른 주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MBK의 주장이 명분을 잃고 있으며, 집중투표제 도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MBK가 지배구조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영풍과 손잡은 데 이어,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를 반대하는 태도는 MBK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중부경찰서, 이웃에 온정 전달 위한 ‘산타폴 행사’ 실시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겨울철 소외된 이웃을 위해 6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와 생활안전협의회가 함께 주관, 지난 23일 열린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 따뜻한 연말연시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이날 수원중부서는 장안문지구대 등 지역 관서가 장안·팔달구로부터 추천 받은 19가구에 직접 물품을 전달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이날 수원중부서 경찰관들은 갑작스런 암 진단을 받은 동료 직원의 쾌유를 기원하며 전 직원이 모은 성금 955만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영숙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장은 “우리 주변 이웃이 소외되는 일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자는 마음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수원중부서 모두는 법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지만 따뜻한 가슴으로 주변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민·관·경이 하나가 되어 협력해 나가겠다고”고 전했다.

화성시, ‘글로벌 복지도시’ 도약…네팔 나모붓다시 보건소 증축 지원

화성시가 국경을 초월한 복지로 글로벌 복지특례시로 도약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결과, 화성시복지재단은 공적개발원조 시범사업을 통해 네팔 나모붓다시에 후원금을 전달, 보건소 증축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화성지역 중소 제조기업 핵심 산업인력인 이주노동자의 지역경제 발전 기여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기초자치단체 최초 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 네팔은 지역 내 이주노동자 2만3천460명 가운데 3천952명으로 전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단은 베트남 등 지역 내 이주노동자 다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인 네팔을 첫 사업지로 선정, 인프라 개선 지원을 결정했다. 네팔 나모붓다시는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2시간여 떨어진 농촌지역으로 시 예산이 부족한 탓에 보건소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20여년간 보건소 증축을 추진했으나 재정 부족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재단은 화성도시공사를 비롯해 화성상공회의소, 동탄시티병원 등 지역 내 기업 및 기관과 모은 후원금 3천만원을 전달, 보건소 증축과 도로 등 인프라 개선을 지원했다. 또 파스 등 기본적인 의료품을 지원하는 등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했다. 재단은 향후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확대해 이주노동자들이 단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증진에서 벗어나 모국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높이고 글로벌 복지특례시 화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원준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기에 그 의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화성시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모국 지원사업을 통해 100만 특례시 품격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진행된 나모붓다시 보건소 준공식에는 고 대표이사를 비롯해 후원 기업 관계자, 쿤상 라마 나모붓다시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교원 단체,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도 교원 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지원 대책 확립과 교사 보호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26일 세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전부터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책임과 의무를 다했지만 학습 중 일어난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해 논란이 됐으며, 2022년에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사망하자 인솔 교사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인솔 교사들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 단체는 도교육청을 향해 사안별 즉각 대응 및 지도 감독에 나설 것과 현실적인 안전 매뉴얼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교사들이 교육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되기 위해선 교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행정업무 분리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과중한 행정업무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도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지원청들이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계약 일체와 보조인력(안전요원) 배치, 체험학습 장소 사전 점검, 현장체험학습 업체 인증 및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학교의 행정적 요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과 안전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단체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안전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어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교원의 면책 조항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대표 문화축제브랜드 ‘문화사계 겨울’ 성료

경기도 대표 문화축제브랜드 문화사계 ‘2024 경기도 문화사계 겨울’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도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추억을 선사했다. 26일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고양특례시 일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올해의 마지막 문화사계 ‘겨울’이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 축제 상생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의 ‘K팝 꽃팝 고양’ 겨울축제와 연계해 기획됐다. 활기차면서도 감미롭고 다양한 K팝 공연들로 구성돼 연말 시즌 도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추억을 선사했다. 24일에는 ▲마임 공연 ▲가수 ‘임정희’, ‘김필’ ▲K-POP 댄스팀 ‘HOOK’ 공연으로 크리스마스이브의 밤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25일에는 ▲브라스밴드 공연 ▲팝페라 공연 ▲가수 ‘정동하’, ‘린’의 감미로운 선율이 크리스마스 밤하늘을 수놓았다. 또 양일간 진행된 국내 최대 공중 퍼포먼스 그룹 ▲‘프로젝트 날다’의 스카이 밴드 공연은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화려하고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줬다. 경기도 문화사계의 모든 행사 입장과 공연 관람은 무료다. 참석을 희망하는 도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겼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각 계절의 아름다움과 경기도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다채로운 ‘문화사계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라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의 일상에 작은 쉼표와 즐거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문화사계는 경기도 대표 문화축제 브랜드로, 해당 시·군과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등 유관단체와의 협업하는 행사다. 올해 ▲경기도 옛청사 ‘봄꽃축제’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 ▲동두천시 ‘소요단풍문화제’ 연계 ‘가을밤 음악소풍’ ▲ ‘K팝 꽃팝 고양’ 연계 ‘크리스마스 K팝 콘서트’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