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우던 MBK파트너스가 돌연 반기를 들면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내년 1월23일 열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를 두고 MBK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대주주가 이사회 구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그간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이 적극 권장해왔다. 하지만 MBK는 고려아연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자신들의 적대적 인수 전략과 투자금 회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MBK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우며 투자 명분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집중투표제의 취지와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아연에 한해서만 반대 논리를 펴는 모순적인 태도로 지적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MBK가 다른 주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MBK의 반대 논리는 투자 명분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는 관측이다. 집중투표제는 이미 많은 기업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며, 법적·실무적 문제도 없는 제도로 평가 받는다. 특히 정부는 집중투표제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지표로 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가 이를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MBK의 반대는 향후 인수 후에도 소수주주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대주주의 의사대로 이사회가 구성될 가능성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MBK에게는 불편한 제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MBK의 이 같은 반대가 다른 주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MBK의 주장이 명분을 잃고 있으며, 집중투표제 도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MBK가 지배구조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영풍과 손잡은 데 이어,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를 반대하는 태도는 MBK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겨울철 소외된 이웃을 위해 6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와 생활안전협의회가 함께 주관, 지난 23일 열린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 따뜻한 연말연시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이날 수원중부서는 장안문지구대 등 지역 관서가 장안·팔달구로부터 추천 받은 19가구에 직접 물품을 전달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이날 수원중부서 경찰관들은 갑작스런 암 진단을 받은 동료 직원의 쾌유를 기원하며 전 직원이 모은 성금 955만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영숙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장은 “우리 주변 이웃이 소외되는 일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자는 마음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수원중부서 모두는 법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지만 따뜻한 가슴으로 주변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민·관·경이 하나가 되어 협력해 나가겠다고”고 전했다.
화성시가 국경을 초월한 복지로 글로벌 복지특례시로 도약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결과, 화성시복지재단은 공적개발원조 시범사업을 통해 네팔 나모붓다시에 후원금을 전달, 보건소 증축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화성지역 중소 제조기업 핵심 산업인력인 이주노동자의 지역경제 발전 기여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기초자치단체 최초 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 네팔은 지역 내 이주노동자 2만3천460명 가운데 3천952명으로 전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단은 베트남 등 지역 내 이주노동자 다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인 네팔을 첫 사업지로 선정, 인프라 개선 지원을 결정했다. 네팔 나모붓다시는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2시간여 떨어진 농촌지역으로 시 예산이 부족한 탓에 보건소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20여년간 보건소 증축을 추진했으나 재정 부족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재단은 화성도시공사를 비롯해 화성상공회의소, 동탄시티병원 등 지역 내 기업 및 기관과 모은 후원금 3천만원을 전달, 보건소 증축과 도로 등 인프라 개선을 지원했다. 또 파스 등 기본적인 의료품을 지원하는 등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했다. 재단은 향후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확대해 이주노동자들이 단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증진에서 벗어나 모국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높이고 글로벌 복지특례시 화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원준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기에 그 의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화성시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모국 지원사업을 통해 100만 특례시 품격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진행된 나모붓다시 보건소 준공식에는 고 대표이사를 비롯해 후원 기업 관계자, 쿤상 라마 나모붓다시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도 교원 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지원 대책 확립과 교사 보호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26일 세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전부터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책임과 의무를 다했지만 학습 중 일어난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해 논란이 됐으며, 2022년에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사망하자 인솔 교사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인솔 교사들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 단체는 도교육청을 향해 사안별 즉각 대응 및 지도 감독에 나설 것과 현실적인 안전 매뉴얼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교사들이 교육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되기 위해선 교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행정업무 분리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과중한 행정업무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도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지원청들이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계약 일체와 보조인력(안전요원) 배치, 체험학습 장소 사전 점검, 현장체험학습 업체 인증 및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학교의 행정적 요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과 안전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단체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안전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어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교원의 면책 조항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항철도는 26일 ‘공항철도 디자인 일러스트·캘리그라피 공모전 시상식’을 했다. 이번 공모전은 공항철도의 비전(가장 안전하고 빠른길, 공항철도)과 미션(행복한 동행, AERX)을 주제로 열렸다. 공항철도는 지난 11월 일러스트 139개, 캘리그라피 253개를 접수했다. 이후 내부 평가와 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대상·우수상·장려상을 선정했다. 이날 인천 서구 본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일러스트 부문 대상은 최연주씨(38)가 수상했다. 공항철도의 사계절을 내년 투입하는 신규 전동차와 함께 표현했다. 캘리그라피 부문 대상은 최승균씨(50)가 수상했다. 현대적인 감각의 리듬감 있는 서체로 공항철도의 비전과 미션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들은 브로슈어, 기념품 등 홍보 콘텐츠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대수 사장은 “공모전에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수상작들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표 문화축제브랜드 문화사계 ‘2024 경기도 문화사계 겨울’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도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추억을 선사했다. 26일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고양특례시 일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올해의 마지막 문화사계 ‘겨울’이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 축제 상생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의 ‘K팝 꽃팝 고양’ 겨울축제와 연계해 기획됐다. 활기차면서도 감미롭고 다양한 K팝 공연들로 구성돼 연말 시즌 도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추억을 선사했다. 24일에는 ▲마임 공연 ▲가수 ‘임정희’, ‘김필’ ▲K-POP 댄스팀 ‘HOOK’ 공연으로 크리스마스이브의 밤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25일에는 ▲브라스밴드 공연 ▲팝페라 공연 ▲가수 ‘정동하’, ‘린’의 감미로운 선율이 크리스마스 밤하늘을 수놓았다. 또 양일간 진행된 국내 최대 공중 퍼포먼스 그룹 ▲‘프로젝트 날다’의 스카이 밴드 공연은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화려하고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줬다. 경기도 문화사계의 모든 행사 입장과 공연 관람은 무료다. 참석을 희망하는 도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겼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각 계절의 아름다움과 경기도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다채로운 ‘문화사계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라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의 일상에 작은 쉼표와 즐거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문화사계는 경기도 대표 문화축제 브랜드로, 해당 시·군과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등 유관단체와의 협업하는 행사다. 올해 ▲경기도 옛청사 ‘봄꽃축제’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 ▲동두천시 ‘소요단풍문화제’ 연계 ‘가을밤 음악소풍’ ▲ ‘K팝 꽃팝 고양’ 연계 ‘크리스마스 K팝 콘서트’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기획됐다.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출범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애초 정부와 여야는 이날 국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야당이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첫 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협의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고 반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당연한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며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협의체 출범일에 탄핵안을 발의하는 행태야말로 탄핵중독 정당다운 모습”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대화의 의지조차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내란 회복 내지는 극복 과정으로 시급한 협의체 도입이 필요했다고 했던 것과 달리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어 내란 진압이 먼저고 극복은 차후 과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 그 이후 민생과 국민의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며 “지금 80% 가까운 국민 요구는 내란의 조기 진압이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민의를 받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예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출석 여부, 헌법 재판관 추가 임명을 둘러싼 정부와 야권 대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27일 불출석하면 재판이 공전할 우려가 있는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가결한 3명의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를 거부하면서 ‘9인 체제’ 원복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6인 회의를 열고 27일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헌재의 변론준비 기일은 재판관 전원이 아닌 미리 지정된 수명 재판관 2명이 진행하며,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변호인단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사유로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변론기일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 밖에서는 공석인 헌법 재판관 3명 임명안을 두고 정부와 야권 간 대립이 극한까지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국민의힘 의원 4명 등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회 표결 직전 긴급 담화를 열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동의안 처리를 거부했다. ‘헌재 9인 체제 원복’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으로, 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끝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언제 국선 대리인 선임을 결정할지에 대해 “대리인에 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과 관련,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외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여·야·정이 나서 공동대응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이 참여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 여·야 정치권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총리실 산하 기구를 구성해 임기 중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로 대통령의 직무가 멈추면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등의 정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4차 협의체는 4차 공모에 대한 시기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본부는 “대체 매립지 공모시기가 한없이 늦어지면 기존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은 영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공약 추진 동력을 잃었더라도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의지만 있다면 국무총리 대행체제에서도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현안은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본부는 인천 여야 정치권이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나서야 하고, 특히 ‘중단 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4자 협의체를 주도하는 환경부가 성공적인 공모를 준비하도록 압박하고 국무총리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게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조건 개선 방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등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26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차례로 접견해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 한 달간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며 “다소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그동안 굳건하게 다져온 한일 양국 관계와 한미일 협력 관계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 대행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이끌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외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국민의힘은 양국 관계의 발전과 한미일 협력 강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행동으로 보여왔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고한 한일 관계와 한미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로서 최근에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놀랐을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고 지켜봐 주면 신속하게 안정 질서가 복귀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관계가 복잡해지고 최근에 자유민주진영의 결속이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한미일 협력 관계, 한일 관계 협력 문제는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 한일 관계가 매우 불안한 것이 현실인데, 이는 결코 양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문화교류나 경제협력이 군사문제, 역사문제와 분리돼 활발하게 이뤄지면 한일 관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