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민원신청 접수 때 주민등록 등·초본 요구 못한다

앞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여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되고, 공동이용이 가능함에도 국민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행정공공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실태점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에 관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35개 기관이 보유한 166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 중이며, 738개 기관이 2천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담당자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보다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업무처리에 이용하기를 선호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많은 서류의 제출을 강요받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담당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행정정보의 확인방식이 개선된다. 현재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관련정보의 열람만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민원사무의 성격과 해당기관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따라 전자파일의 저장 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민원담당자의 접근권한 확인이 다양화된다. 현재 모든 기관에 행정전자서명을 일괄적용하고 있으나, 기관별 여건에 맞게 공인전자서명 등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민원담당자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인의 동의 방식도 현재의 종이 서식에서 태블릿,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전자문서 형태로도 가능해진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은 생활 속 작은 변화에 대해 국민이 칭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민원 현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한다

정부가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다.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장차관들의 세종시 부재, 중간 관리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내부 소통 부족 등은 행정 비효율과 조직 역량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사용하던 정부 서울청사 공간에 장차관 공용집무실과 영상회의실을 확충한다. 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 등 정례 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개최하고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은 회의 장소와 관계없이 세종에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무원만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관계부처 회의도 세종 권역에서 개최해 세종 중심 회의 개최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 보고?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상회의, 바로톡, 온나라 메일 등 대체 수단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출장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장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종 중심 근무를 위한 복무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꼭 필요한 출장일 경우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부처 장차관이 세종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직원들도 세종에서 보고하고 회의하는 업무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면 행정 비효율도 줄이는 동시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홍철호, ‘김포한강선(5호선) 신속이행 법안’ 국회 제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공식 발표한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사업계획을 신속히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해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상호 협의 하에 김포한강선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신속히 의무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한강선의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해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지고 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성윤모 장관 “제조업 활력회복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우리 제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스마트제조혁신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반월시화 산단에 위치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방문해 최신 스마트제조 핵심기술들을 점검했다. 안산에 있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제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스마트제조 핵심기술을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전에 사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기반의 실험형 공장(테스트베드)이다. 산업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80억 원을 투입해 구축 중이다. 성 장관은 소비자 맞춤형 유연생산설비, ARVR, 산업인공지능, 협업로봇, 5G를 활용해 구축된 스마트 공정라인 등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 제조기술이 시현된 것을 점검하면서 2020년까지 계획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기술지원과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제조기술 실습교육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는 직접 발로 뛰며 수출과정에서 업계가 겪는 애로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해인기자

김포교육지원청, 내년 3, 9월 개교예정 학교 학교명 공모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덕)은 2020년 개교 예정인 초등 3개교, 초ㆍ중 통합 1개교, 고등 1개교 등 신설학교 5개교의 학교명 선정에 앞서 학교명 공모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학교명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성과 유래를 담은 명칭, 부르기 쉽고 쓰기 쉬운 명칭, 학생 정서에 친숙한 명칭 등을 우선해 학교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는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신곡6지구의 신곡6초(가칭ㆍ개교 예정 2020년 3월), 걸포3지구 걸포3초(가칭ㆍ개교예정 2020년 9월), 한강신도시 구래동의 마산서초(가칭ㆍ개교예정 2020년 9월) 등 3개교다. 또, 초ㆍ중 통합학교는 고촌읍 향산지구의 향산초중(가칭ㆍ개교예정 2020년9월)이며 고교는 고촌고교(가칭ㆍ개교예정 2020년 3월)다. 해당 공모에는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내용은 희망 학교명과 한자, 선정사유 등이다. 담당자 이메일(pinkih@korea.kr) 또는 팩스(031-984-6767)로 제출이 가능하며, 구체적 제출서식 및 방법은 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명 추천 시 어감상 혐오감을 주는 명칭과 도내 및 타 시ㆍ도 기존 학교와 동일한 명칭은 접수에서 제외된다. 또, 동일명을 피하기 위한 지역명, 방위명(동서남북ㆍ중앙), 숫자(제일, 제이)를 사용한 명칭과 외래어, 외국어 사용 및 특정 아파트명 등 특정 집단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 공모 참여시 주의를 요한다. 김포지역 신설학교들의 학교명은 지역 주민대표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명선정위원회에서 명칭의 적합성ㆍ지역성ㆍ역사성ㆍ참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되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 기자

물품 공동구매 품질보증 방안은?…경기도의회 1교육위, 물품 공동구매 토론회

최근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 교복, 공기청정기 등 각종 물품의 공동구매가 증가하면서 품질 기준 향상과 안전한 공급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가 9일 물품 공동구매시 물품 검수 활성화 등 품질 보증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물품 공동구매시 품질 보증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날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인 염종현 의원(부천1)과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 학부모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의 기조발제와 유명희 일신중 학교운영위 부위원장, 윤진이 산들초 학교운영위원,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 의원, 박명혜 부천시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은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이 맡았다. 황진희 의원은 공동구매가 학교 간 또는 지역 단위를 전체로 구매 단위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면서 대량 구매에 따른 구매비용 절감, 행정업무 경감, 물품의 안정적 조달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물품의 품질 기준 향상 및 규격 표준화 등도 함께 기대할 수 있도록 물품 공동구매시 물품 검수 활성화 등 품질 보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토톤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품질 좋은 교복 구매와 만족도 높은 교복착용을 위한 방안 만들기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공동구매는 학교와 학부모에게 주어진 개별 구매 방법보다 가격 인하와 품질 향상, 구매 편의, 거래 투명 등의 장점에도 불구, 품질을 떨어뜨리고 대형업체 등의 담합을 막아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입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개선책을 만들어 가면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희 일신중 학교운영위 부위원장은 무상교복의 정책목표가 중소기업 참여로 교복시장 안정 및 독과점 해소인데 부천관내 32개 중학교 무상교복의 입찰결과 9개 학교를 제외한 23개 학교가 대기업 브랜드가 독점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부천시나 경기도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 중소기업 OEM방식으로 교복을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면 무상교복의 정책목표가 실현되고 학부모 부담경감과 교복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원 도의원은 학교급식, 공기정화기, 무상교복에 대해 물품 선정과 납품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토의하고 이를 토대로 도의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면서 무상교복의 경우 이월상품 혹은 질 나쁜 교복이 납품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공동구매시 학교 별 물품검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엄격히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과 학부모들은 무상교복과 급식 식재로, 공기정화기의 공동구매 업체 선정과 물품, 성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시흥시 안전다짐의 날 캠페인

시흥시는 8일 배곧동 배곧 소방서부지에서 봄나들이철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다짐의 날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흥시 김태정 부시장을 비롯해 시흥시 안전보안관,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시흥시 의용소방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시흥지사, 배곧동 유관단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봄나들이 철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5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관해 집중 홍보했다. 또 소화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비롯, 경기 안전대동여지도, 안전신문고 홍보부스를 설치해 봄나들이 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4.1~5.31)을 안내하기도 했다. 7대 안전무시관행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물과 지역화폐 시루 홍보물을 시민에게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김태정 시흥시 부시장은 봄철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시흥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하게 되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므로 이번 홍보를 통해 안전한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시흥=이성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