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업 손도 못대는 경기북부… 복지 갈등 우려에 경기도내 지자체 “과도한 복지 경쟁 경계해야”

무상급식 등 재정부담이 큰 일부 복지 정책에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지역 지자체들 사이에서 과도한 복지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는 자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복지 경쟁 과열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의 시ㆍ군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시ㆍ군들은 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또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제출한 공식 문서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등 도에 간접적인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서울 중구와 성동구 사이에서 빚어진 복지 갈등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 중구가 노인공로수당 명목으로 65세 노인들에게 월 10만 원씩 쓸 수 있는 돈을 포인트카드 형식으로 지급하자 옆 지자체인 성동구 지역 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여기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동 하나 차이로 수당을 못 받는 사례까지도 발생,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ㆍ군들 역시 현금성 복지를 늘리는 추세여서 경기도판 복지 갈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성남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월 2만 원을 지역화폐로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플러스 정책을 진행 중이다. 또 연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하는 지역 내 19세 청년들에게 2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독서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예고했다. 여주시와 이천시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및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무차별 복지 공세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지자체 재정에 따라 도내에서도 지급 액수가 차이 나거나 아예 복지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중 보훈 수당은 3만~10만 원, 참전 수당은 2만~15만 원 등 1인당 지급액에서 지자체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복지 수혜의 큰 흐름은 풍족한 남부와 빈약한 북부로 나뉘었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무상급식의 경우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로 14개 시ㆍ군만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는 가운데 북부지역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과도한 복지 경쟁은 타 지자체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고 조심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시장ㆍ군수 사이에서 이뤄졌다며 시ㆍ군 간 복지 재정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5-08 21:23

[문화카페] 겨레의 스승 세종대왕을 떠올리며

축제의 달이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다양한 가족 모임과 축하로 서민들의 지갑은 가벼워지지만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여행과 외출, 선물 등으로 감사함과 사랑을 표시한다. 사실 위에 언급한 날들이 일년에 하루만 소중하게 기념해야 할 날은 아니며 오히려 365일 늘 기억해야 할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시키고 가르치신 부모님과 스승에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은 한국적 미덕이라 생각한다. 스승의 날을 5월15일로 한 까닭은 한글을 창제해 만 백성 누구나가 자신의 뜻을 밝히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한 겨레의 스승이신 세종대왕의 어진 정신을 기념하는 데 있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신으로 백성들의 삶을 늘 살피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지금도 많은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본받아야할 마땅한 자세라 생각한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버금가는 스승의 가르침은 평생을 살아가며 큰 의지가 되고 지침이 되기에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며 존경의 예를 표하였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는 예전만 못하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기엔 큰 아쉬움이 남는다. 핵가족화, 사교육 시장의 성장, 출산율 하락 등으로 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또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세종대왕의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스승과 지도자의 역할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세종대왕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개국한 지 얼마 안 된 조선의 기틀을 다진 왕이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런 정책의 집행에 있어 본인의 의지를 군왕의 권위로 해결하기보다는 신하들과의 대화 그리고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후에 집행하였다. 소통을 통한 설득과 화합은 오늘날에도 조직 상하 간은 물론이고 사제 간에도 필요하다. 다음은 배려와 인권에 대한 각성이다. 세종대왕은 세자도 아니었고, 왕위 계승 서열도 낮은 셋째 아드님이셨다. 그러나 별도의 왕세자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임금이 되셔서는 누구보다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셨다. 이는 임금이 되시기 전 지금의 서촌지역에 사시며 수시로 백성들의 삶을 살필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궁궐에만 머무는 세자가 아닌 백성들의 삶을 바로 곁에서 볼 수 있었던 충녕대군 시절의 경험은 훗날 세종대왕에게 큰 경험과 산 공부가 되었다. 세종대왕의 인권의식은 오늘날에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선진적인 사례였다. 노비라 할지라도 출산 휴가는 7일을 보장할 것을 지시해 산모의 인권을 보호해 주셨으며, 장애인이라도 실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니 앞 못 보는 맹인들로 구성된 관현맹인연주단을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관행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세종대왕은 문치의 기틀을 세우고 500년 조선왕조 최고의 문화융성을 이룰 수 있었다. 세종대왕의 이런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때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신하까지도 포용하는 모습에서 세종대왕의 도량을 느낄 수 있다. 경기도 여주에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모신 영릉(英陵)이 있다. 해마다 5월15일에는 문화재청 주최로 세종대왕 탄신 숭모제전이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세종대왕 탄신 622주년이라고 한다. 비록 평일이라 참관이나 방문이 힘들더라도 스승의 날을 전후로 세종대왕의 유적을 찾아 세종대왕의 애민의 정신과 업적 그리고 리더십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한덕택 남산골 한옥마을 예술감독

오피니언 한덕택 2019-05-08 21:17

[道,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건강안전망 구축·맞춤형 관리… 더 촘촘해진 道 의료정책

민선 7기 경기지역 보건의료 분야 핵심 키워드는 건강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관리체계 확립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응급환자 및 감염병 관리와 생애주기별 지원책 마련에 주력, 촘촘한 건강 그물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ㆍ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본 수립을 완료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마련하는 중장기 기본방향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주민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계획 수립에 따라 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은 2022년까지 4년 동안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도내 시ㆍ군이 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시ㆍ군별 3~5개 선정)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이번 의료계획에 건강안전망 구축과 생애주기별ㆍ맞춤형 관리체계 확립, 공공의료ㆍ보건서비스 강화, 지역사회ㆍ시민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주로 담았다. 특히 도내 31개 시ㆍ군 중 23개 시ㆍ군이 건강안전망 구축을 중점 과제로 선정, 최대 관심 분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 관리와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지는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안산시와 안양시 등은 감염병과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며, 과천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사후관리 활동 증진에 나선다. 또 기대수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생애주기별ㆍ맞춤형 건강관리를 꼽은 시ㆍ군도 19곳에 달했다. 화성시는 권역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며, 평택시는 어린이부터 치매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어 공공의료ㆍ보건서비스 강화와 지역사회ㆍ시민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각각 16곳의 시ㆍ군이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개인건강관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 증대와 지방정부ㆍ시민참여 요구 확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건강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ㆍ군도 11곳이었다. 이밖에 시ㆍ군별로 보면 성남시가 의료복지 확대를, 시흥시가 저출산 대응기반 등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성남시는 의료복지 확대 정책으로 18세 미만 아동 연 100만 원 초과 의료비 지원, 중년 오십견ㆍ갱년기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출산 지원을 위한 사회환경 구축 등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와 시대적인 변화 등의 영향으로 건강안전망과 맞춤형 관리 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시ㆍ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도민 건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5-08 21:17

[경기만평] 안팎으로 고생들이…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5-08 21:15

도내 광역버스 노조 8곳 ‘파업 결의’

임금 조정 문제를 두고 사용자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경기지역 15개 광역버스업체 노조 가운데 8곳이 버스 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틀간 진행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첫날인 8일 투표에 나선 8개 버스 노조 소속 조합원 578명 중 96.2%(556명)가 파업 돌입 찬성표를 던졌다. 8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자노)에 따르면 경기도 준공영제 광역버스업체 노조 15곳은 이날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첫날인 8일 찬반투표를 실시한 업체는 8곳으로 경남여객(용인)ㆍ경기상운(하남)ㆍ진흥고속(가평)ㆍ진명여객(양주)ㆍ신성교통(파주)ㆍ선진시내(포천)ㆍ보영운수(안양)ㆍ경기버스(남양주) 등이다. 이들 노조가 운행 중인 경기도와 서울을 왕복하는 광역버스 257대가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멈춰 설 전망이다. 나머지 경기고속ㆍ대원고속(광주)ㆍ파주선진ㆍ신일여객(파주)ㆍ대원운수ㆍ경기운수(남양주)ㆍ경기여객(구리) 등 7개 노조는 9일 찬반투표에 나선다. 이들 7개 노조 소속 조합원은 746명, 운행 중인 광역버스는 332대 규모다. 경기자노 관계자는 9일 찬반투표에 나서는 7개 노조 역시 무난히 찬성율 90%를 넘겨 버스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15개 노조의 찬반투표가 모두 끝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이 종료되는 빠르면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내 광역버스 노조가 버스 파업을 결정하면서 경기도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도는 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김준태 교통국장과 31개 시ㆍ군 대중교통 분야 업무담당 과장,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ㆍ시외버스업체 대표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자체와 업계에 대한 국고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도는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을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선호ㆍ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5-08 21:13

새 원내사령탑 맞이하는 여야… 꽉 막힌 정국 뚫을까

20대 국회 마지막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 이인영 의원이 선출된 데 이어 바른미래당도 오는 15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기로 하면서 국회내 3개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2개 정당의 원내사령탑이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선거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꽉 막힌 정국의 숨통을 트고 국회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3선서울 구로갑)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실시된 원내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125표 중 76표를 득표해 49표에 그친 김태년 의원(3선, 성남 수정)을 27표차로 따돌리고 집권 여당의 신임 원내사령탑에 당선됐다. 앞서 이 의원은 1차 투표에서 54표를 얻어 김태년노웅래 의원(3선, 서울 마포갑)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2위를 차지한 김 의원과 결선투표가 실시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치열했던 원내대표 선거전을 뚫었지만,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이끌어야 하는 선결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부터 전국 순회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섰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 회의와 토론회 등을 주재하며 대여공세를 펼치는 원내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아닌 만큼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이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 경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민생 중심의 국회 정상화를 이루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내일이라도 연락하고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인영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신을 망각한 집권 여당 민주당이 독단과 독주를 멈추고 다시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강력한 사퇴압력을 받아 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사퇴를 강력하게 거부했으나 오후 의원총회에서 사퇴를 전격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로, 잔여임기 40일을 앞두고 중도 퇴진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또한 의총에서 내년 4월 21대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한국당, 민주평화당과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개혁 안건을 통과시켰고, 새로운 모습으로 원내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동료 의원들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었다며 여러 의원께 드린 마음의 상처를 모두 책임지고 오는 15일까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5-08 21:07

말많고 탈많던 ‘교장 공모제’ 대대적 개혁…9월부터 학생·학부모가 직접 선출한다

최근 구리시 한 초등학교 현직교사가 공모 교장 투표결과를 조작해 검찰에 송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교장 공모제 공정성 논란(본보 4월 2일자 7면)을 빚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장 공모제 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오전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5월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 재직학교 전면 지원 제한 ▲학부모ㆍ교직원 모바일 심사 ▲학생(초등학교 제외) 참여인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장 공모제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오는 9월1일자 공모 교장 임용심사부터 기존 폐쇄형으로 진행하던 면접을 개방참여형으로 개혁해 교육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 공모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 교장에 지원한 후보자의 학교경영계획 설명회에 모든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직접 점수를 매겨 심사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는 모바일로 심사에 참여한다. 학부모와 교직원 심사 점수는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점수와 5:5 비율로 전형에 반영된다. 중고교의 경우 학생 참여인단을 도입한다. 학생 참여인단은 설명회에 참여하며 모바일로 투표도 한다. 현행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투표 결과는 심사에 점수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설명회에서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등 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교장 공모제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댄 것은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기회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코드인사 특혜제도, 무자격 교장, 사전 내정설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의 상실감만 키웠다는 지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이 공모 교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민주 교육이 될 것이라며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 학생들도 교육감 선거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공모 교장을 원하는 학교는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교장 공모 계획을 세우고 학부모를 포함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으로 교장 후보를 3배수로 뽑으면 교육청이 2차 심사로 최종 선발해왔다. 3월 1일 기준 도내 공립 초중고교 2천181개교 중 410개교(18.7%)가 공모로 교장을 선발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5-08 21:06

폐기물 무단투기 수성자원개발… 경찰, 운반업체 4곳 추가 압수수색

경기도 시흥안산시 일대 농지 등에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보도(본보 3월 121415182528일자 1면, 4월 10일 자 7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골재생산업체 수성자원개발㈜의 폐기물을 운반한 업체 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최근 수성자원개발에서 나온 산업폐기물(무기성오니)을 운반한 경기도 시흥화성시 운반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운반업체와 수성자원개발 간의 거래장부와 운반내역서 등 일체를 확보했다. 운반업체 수사는 수성자원개발에 무단 투기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현재 운영체계가 수성자원개발이 운반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내보내면 운반업체가 사토장을 직접 섭외해 투기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사토장 업주는 이에 대한 대가로 25톤 트럭 1대 분량당 2만~4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수성자원개발과 관련해 계열사 2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폐쇄회로(CC)TV 영상, 현 대표 등의 휴대전화, 한밭 그룹 거래장부 등을 확보했지만, 무단 투기 의혹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는 골재생산업체운반업체사토장 업주(토지주) 등 불법 행위 주체가 달라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성자원개발은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무단반출한 행위, 운반업체는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행위, 사토장 업주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등이 얽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운반업체 수사로 경찰은 수성자원개발이 산업폐기물을 배출자 신고 계획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정황을 포착,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달 중으로 운반업체 2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최근 거래뿐 아니라 수년 전 자료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의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수사는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 수성자원개발 공장에서 무기성오니를 실은 운송업체의 트럭이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또 안산시 대부도 농지와 대부북동 E테마파크 인근 공터, 화성시 북양동 F석산 등에도 무기성오니를 불법으로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반업체를 통해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 수성자원개발에 대해 폐기물 불법 반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자료를 확보해 이달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5-08 21:03

3천억대 융복합센터·양주테크노밸리 조성 본격화

경기도시공사가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융ㆍ복합 센터와 양주 테크노밸리를 조성, 경기도청 신청사 일대 경제활성화 및 경기남북 균형발전을 각각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안건으로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제출됐다. 우선 융ㆍ복합 센터는 도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경기융합타운 내 건립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자체사업을 통해 업무ㆍ판매시설(사무실 임대, 음식점ㆍ상가 운영 등) 등을 품은 복합시설을 광교신도시 내 마련한다. 사업비는 1천793억 원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8천744㎡(신사옥 5천㎡, 복합시설관 3천744㎡)이다. 이번 사업은 광교신도시 신청사 부지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개선 대책이다. 경기융합타운 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가운데 신청사 준공이 내년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구축될 양주 테크노밸리도 2022년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30만 564㎡ 규모로 1천42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63%), 양주시(37%)가 참여한다. 남양주ㆍ구리 테크노밸리와 함께 북부 테크노밸리 프로젝트의 하나이며, 남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2개 사업이 완료시 경기지역에 미칠 생산ㆍ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천680억여 원이며, 취업ㆍ고용 유발 효과는 1천500여 명이다. 특히 융ㆍ복합 센터의 생산 유발 효과만 1천540억여 원에 달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도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5-08 21:00

“文정부, 손만 대면 마이너스정권… 민생 파탄” 한국당 ‘文정부 2년’ 전방위 공세

자유한국당은 8일 각종 회의와 토론회 등을 열어 출범 2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와 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 문다혜(문재인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대북제재위반조사 특위 등을 잇달아 열어 정치와 경제,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치 분야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석회의 및 토론회에서 선거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삼권분립이 훼손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범여권 4당의 공수처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마저 우려를 표했다면서 절차적내용적헌법적 무효이다. 이제 여야는 패스트트랙 무효를 다시 논의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국회정상화, 민생국회의 첫걸음이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도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처리하자마자 민주당의 2중대와 3중대에서는 의원 수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뽑아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혁도 아니고 개악이고, 대국민 사기였다. 잘못된 것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고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경제정책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다.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이라며 저는 이것들을 3대 악의 축이라고 지정하겠다. 한국경제를 몰락과 쇠퇴로 이끈 3대의 악의 축이다고 비난했다.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은 논평을 내고 국가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금융위기 후 최저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래 17년 만에 최고치다. 수출도 내리막이고, 환율도 심상치 않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역대급 마이너스 손에 국민만 죽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성토 역시 붓물을 이뤘다. 나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안보나 이념 측면에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종북 좌파를 종북 좌파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홍길동 정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진석 의원도 연석회의에서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탄도미사일이 맞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은 9일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3일째를 이어가는 울산 매곡산업단지에서 최고위원회의文정권 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를 여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5-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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