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 수상

광주시는 국가 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 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자체에 주어지는 상이다. 광주시는 2018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18개월 이하 영유아 완전접종률과 12세 이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률을 크게 향상시켜 감염병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1억4천만 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 노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취약계층 5천여 명에게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데 이어 최근 홍역 유행에 따라 감염병 환자관리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ㆍ구급대원 및 감염병 선별진료의료기관 의료진 대상 예방접종 지원으로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사업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한 이승은 주무관(국가 예방접종사업 담당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예방접종 홍보 및 미접종자 맞춤형 집중관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켜 건강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광명시흥, 안양 인덕원 등 경기도시공사 사업 포함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추진 중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내 주거단지가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이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은 경기도에만 면적 1천881만㎡에 10만호(서울 1만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목표인 30만호 중 지난번 12차 19만호에 이은 것이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2024년까지 2조 4천여억 원을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무지내동 일원 244만㎡에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지구로 추진되는 광명 주거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9천 9억 원을 투입해 테크노밸리 배후인 광명시 학온동 일원 약 68만㎡ 부지에 약 4천800호를 공급한다. 2020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오는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인덕원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을 통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도시지원시설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는 2023년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 2021년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약 800호의 공동주택 등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헌욱 사장은 이번 3차 발표로 3기 신도시 전체 30만호 중 경기도에만 24만호의 공급계획이 세워졌다며 주택시장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차 신규택지 발표에서 경기도시공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및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안산 장상 및 용인 구성역 지구의 사업시행자로 결정됐다. 김규태기자

남양주시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이용 수수료 지원근거 마련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들이 온라인투표 이용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온라인투표 이용 수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꾸준히 남양주시청과 남양주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 협조요청을 해온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진희, 김현택, 박성찬, 백선아, 원병일, 이도재, 이상기, 이창희, 전용균, 최성임 의원의 서명을 받아 장근환 의원이 대표 발의,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온라인투표(K-voting)는 대표자 선출, 의사결정 투표 등의 선거에서 PCㆍ스마트폰ㆍ일반휴대폰을 사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투ㆍ개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다산신도시 등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동주택들이 많아졌다며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이용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관내 공동주택들이 쉽고 안전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이용신청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남양주시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자체감사 적극행정 면책 요건 대폭 완화

앞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적극 행정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7일 자체감사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점은 같지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적극 행정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 행정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또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으며,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적극 행정 면책 관련 규정이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안내,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적극 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 부처 자체감사기구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가평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한층 강화한다

가평군이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올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군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지난 4월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는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기신청 및 세무조사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연장 또는 중지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 하겠다며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전담 수행하게 될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가평=고창수기자

내년부터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2020년부터는 시군구청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해 성실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해 국세청과 힘을 합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 또 전국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서 국세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지자체 신고센터 확대에 따라 납세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고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단독] 파주 한 고교 남학생, 여학생들 지속 성추행ㆍ성희롱… 경찰 수사 나서

파주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파주경찰서와 피해 학부모 등에 따르면 A 고교에 재학 중인 B양(2년)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같은 반 남학생 C군으로부터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일 C군을 불러 피고소인 자격으로 진술을 받을 방침이다. 경찰은 C군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고소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B양의 부모는 고소장에서 C군이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딸을 성추행했고, 같은 고교로 진학해서도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을 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컴퓨터 등을 가르쳐 달라며 집 등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는 등 사회 통념과 가치를 넘어선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B양 외에 D양의 학부모도 C군에게 자신의 딸이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학교 측에 적절한 조치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군의 부모는 C군은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누구와도 잘 어울린다. B양의 부모가 제출한 고소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사춘기 친구들 간 일상적인 행동을 침소봉대,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고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A 고교 측은 지난 4월 5일과 지난 1일 B양 등 피해학생 부모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C군과 부모에 대해 서면사과와 전학조치, 특별교육 5시간 이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제13회 여주금사참외축제 이달말 팡파르

제13회 여주 금사참외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금빛사랑 채우GO, 행복나누GO란 주제로 금사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여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금사면 금싸라기 참외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여주금사참외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낙송)가 주최하는 행사로 공연ㆍ체험ㆍ전시ㆍ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여주 금사면 40여 참외 생산농가와 주민참여 부스에는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금싸라기 참외가 진열돼 눈으로 확인하고 맛볼 수 있고 각종 지역 농ㆍ특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또 농가에서 직접 참여한 판매부스에서는 시식용 참외를 직접 맛을 보면서 참외에 대한 궁금증도 알아볼 수도 있다. 옛 추억을 되살리게 하는 고무신 멀리 던지기, 떡메치기, 수채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참외 빨리 깎아 먹기, 참외 던져서 받기, 참외 서리 게임, 참외 화채 만들기, 참외밭으로 금빛 여행 등 참외와 얽힌 추억 속으로 빠져 볼 기회도 주어진다. 참외 빨리 깎아 먹기는 남녀가 2인 1조로 팀을 이뤄 참외 2개를 받아들고 달려나가 지정된 곳에서 참외를 깎아 먹고 되돌아오는 이벤트다. 고무신 멀리 던지기는 고무신을 벗어 던진 다음 멀리 떨어진 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추억의 놀이다. 차양막 속으로 기어들어가 참외를 꺼내오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참외 서리 게임은 어린 시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 개막식과 행사기간 매일 항공비행단이 하늘을 날면서 낙하산 속에 상품권을 넣어 떨어뜨리는 떨어지는 보물을 잡아라에서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행사기간 동안 비눗방울 만들기, 수채화 그리기, 목공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농가에서 바로 수확해 내놓은 금싸라기 참외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며 참외를 활용한 요리와 참살이 음식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금사면 부녀회가 참외씨 기름을 활용한 비빔밥, 참외 막걸리, 참외장아찌, 참외케익, 참외화채 등을 선보이고 잔치 국수, 도토리묵 등도 맛볼 수 있고 참외생육 전시장에서는 참외가 달린 모양을 실물로 보면서 참외가 어떻게 자라나고 수확되는지 체험할 수 있다.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을 마련, 세종대왕 열차(경강선)와 연계하는 관광순환버스도 여주역(여주대)에서 축제장까지 운행된다. 김낙송 추진위원장은 여주금사참외축제는 올해 열 세번째 개최되는 관록있는 축제로 수도권 최고의 참외의 맛을 자랑하고 있다며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아삭한 참외도 맛보고 아름다운 남한강의 자연풍광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