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2천676가구(도내 682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천676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도내 물량은 682가구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ㆍ보수해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천556가구(도내 300가구)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지역 외의 타지역 출신인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2순위 100만 원(34순위 200만 원)으로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34순위 50%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천63가구(도내 382가구)를 공급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이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전국 4만여개 편의점서 제로페이 결제된다

앞으로 전국 4만3천여 개 편의점서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전국 4만3천여 개 편의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가 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 편의점이 0%대의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 수수료는 연 매출 8억 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러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스마트폰에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생성한 뒤 보여주면 가맹점이 이를 스캐너로 인식해 결제하게 된다. 고객이 결제금액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고, 가맹점도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으로 매출 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결제 사업자와 협력해 편의점별 할인 혜택,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70여 개 프랜차이즈에서 제로페이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일반 소상공인 점포도 가입과 POS 연계를 함께 추진된다. 또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7월부터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대 배달 앱에서 제로페이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관공서 식당이나 공공주차장 등에서의 무인결제, 범칙금 및 공공요금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NFC) 결제를 도입, 7월 중 택시를 시작으로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G마켓과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제로페이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추진되고, 상품권 발행 및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7월부터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을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제로페이 이용 혜택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설별로 530% 할인을 제공하며, 지자체도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이용료를 할인해주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편의점 가맹이 제로페이가 일상생활 속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이학재,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확정

인천지방국세청의 청사 신축이 확정됐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1일 행정안전부가 인천지방국세청 신축청사의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청사 신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청사를 취득하려는 행정기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해 연초 행안부로 제출해야 하고, 행안부는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기관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청 청사 신축 등을 포함한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지난 3월 행안부로 제출했다. 국세청은 계획안에서 예산 절감과 공간 확보, 보안 강화 측면에서 신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을 내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1일 확정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청원을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던 이 의원은 행안부의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승인을 환영한다며 루원시티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데다, 공공청사 용지가 마련돼 있어 부지확보가 용이하다. 지난 4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식에서도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 모두 루원시티가 신청사의 최적지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세청도 행안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루원시티가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세청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조정식,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법안 발의... "공정경제 구현 지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질적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포용적 혁신국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조 정책위의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등의 상생 협력 활동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해 공정경제가 원활하게 실현되도록 개선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상생 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 규정을, 2021년 말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기금의 출연액 증가율이 지난 2017년 4.7%에서 2018년 28.1%로 대폭 증가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실현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법안들의 개정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제도적재정적 측면에서 원활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자금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

경기도가 2일부터 전도유망한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특례자금 확대 지원에 나선다. 지원규모를 기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은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다. 특례지원 대상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도내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다. 이중 혁신형 창업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 보유, 신기술 인증 보유, 신제품 인증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 부품소재 전문 확인 업체 등이 포함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 주관 창업지원사업 완료기업, 도내 창업지원기관(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 등이다. 특히 5월부터는 정부정책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은 물론, 도의 창업지원사업 완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성공적인 성장단계 안착을 도울 방침이다. 업체 당 융자한도도 지난해 4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했다. 융자기간은 총 5년이며,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선호기자

윤상현, “문 대통령, 일본에 특사단 파견해야"

▲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미추홀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일본에 특사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 내고 한일 관계가 역사상 최악이다면서 양국 정부 간 갈등은 악화일로이고, 외교 소통은 멈춰 있으며, 경제 협상 테이블은 비어 있다. 나쁜 상황을 타개하고 닫힌 문을 여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에서 서로 의존하고,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서로 협력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연대하는 이웃이다면서 미일 관계는 물론이고 중일관계도 밀월이다 한일 관계도 빨리 회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일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야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양국 정상 간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오는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좋은 기회이다. 오사카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 그간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면적 협력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회의 문을 열려면 양국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도자들이 결단해야 오랜 갈등을 접고 한일 안보협력과 경제협력 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지도자들이 손을 맞잡아야 갈등의 에너지를 미래를 개척하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조속히 특사단을 파견해야 한다면서 특사단을 통해 일본 정부 측과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청사진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6월말까지 진척시켜 오사카 G20 정상회의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반도체 수요 감소로 1분기 수출물량 12%↓…자동차ㆍ휴대전화도 부진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며 올해 1분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물량이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478.64(2010=100)로 지난해 4분기(544.03)보다 12.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 대비 하락률은 지난 2009년 1분기(18.6%) 이후 가장 컸다. 수출물량지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어떤 상품의 수출물량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통계다. 반도체 수출물량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이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며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4분기에 1.4% 하락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분기에 0.7% 내렸지만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 영향으로 2분기에 9.3% 올랐고, 3분기에는 10.3%로 상승 폭을 키웠었다. D램, 플래시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등이 속한 집적회로 수출물량지수는 1분기에 전기 대비 11.8% 하락했다. 수출 부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도 나빠졌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 매출은 14조 4천700억 원, 영업이익은 4조 1천200억 원으로 2016년 3분기(3조 3천700억 원) 이후 최저 흑자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매출 6조 7천727억 원에 영업이익 1조 3천665억 원을 올렸다. 매출액은 전 분기(9조 9천380억 원)보다 3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출도 부진했다. 1분기 자동차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4분기보다 12.2% 하락했다. 이동전화기도 1분기 들어 18.2% 내렸다. 국내 생산이 줄어드는 대신 베트남 등 현지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신제품 출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