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골재공장서 70대 컨베이어 기계에 끼여 부상

인천 서구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이 다치고 해병대 고속단정에서 불이나는 등 인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23일에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오류동 한 골재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무자 A씨(72)의 팔이 컨베이어 기계에 끼였다.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유압 장비를 이용해 A씨를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같은날 오후 3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당선선착장 인근 부두에 계류 중인 해병대 고속단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6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속단정 조타실 주변 대부분이 탔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인천해양경찰서 연평파출소 직원들을 투입해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했다. 인근에 있던 어선도 배수펌프를 이용해 진화 작업을 도왔다. 해병대 관계자는 유류를 고속단정에 주입하던 중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낮 12시 30분께에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교차로에서 A(52)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화물차와 충돌한 뒤 인근 부동산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버스 승객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에는 A씨를 포함해 6명이 타고 있었으며 부동산에는 남성 1명이 있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길호기자

[세계는 지금] 헤이세이 시대에서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일본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는 가장 특징적인 제도 중의 하나는 천황제(天皇制)다. 이명박 전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의 천황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일본이 그렇게 심한 반발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한국인은 많지 않다. 한국 입장에서 천황이라는 존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전후 천황의 법적 지위는 메이지 헌법 하에서의 지위와 전혀 다르다. 메이지 헌법(4조)에서 천황은 통치권을 보유하는 국가의 원수로 규정하지만, 전후 헌법에서는 천황에 대해 국가의 상징(1조)이며, 국정에 관한 권능이 없다(4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헤이세이 천황은 8월15일 전몰자추모식 등에서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 등을 표명해 왔다. 이런 천황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한국의 언론에서 천황이라는 용어 대신에 일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에 체결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한국 정부는 천황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중국에서도 천황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천황의 의미를 일본에서, 그 왕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군주의 공식적인 명칭인 천황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국에서 일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실익은 있을까? 일본에서 천황은 정말로 중요한 존재이며, 천황의 변경은 일본에서 정말로 중요한 변화이다. 일본의 원호법 제2조에 의거해, 일본에서는 황위 계승이 있는 경우 원호(연호)도 변경된다. 전후 헌법 제2조에서는 황위는 세습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에서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실전범 제4조에서는 천황 사후(死後) 승계의 원칙을 규정한다. 다만 현재 헤이세이(아키히토) 천황은 생전(生前) 퇴위를 희망했으므로, 일본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헤이세이 천황의 생전 퇴위를 인정했다. 참고로 헤이세이 천황은 퇴위 이후에는 상황(上皇)이라고 불리게 되며, 기본적으로 천황의 지위에 준하는 위상을 가지게 된다. 올해 5월1일부터 기존의 헤이세이 시대는 끝나고, 레이와(令和, Reiwa) 시대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일본의 원호는 중국 고전을 출전으로 했는데, 새롭게 결정된 레이와라는 원호는 일본의 고전시가집인 만요슈(万葉集)를 출전으로 한다. 원호는 통상 한자 2글자로 구성되며, 국민의 이상(理想)이 담겨 있다. 아베 수상이 중국고전이 아니라, 일본고전을 인용한 원호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레이와라는 원호의 사용에 대해서 일부 외국에서 일본의 우경화, 국수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한편 레이와라는 원호에 대해 일본에서는 주로 일본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일본의 원호가 바뀌면 정부에서 발간하는 공식자료 등의 원호를 변경해야 하며, 기업 측에서 발간하는 자료의 원호 등의 수정도 필요하다. 아마도 일본에서 올해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소비세율 인상(2019년 10월)과 함께 원호 변경(2019년 5월부터)일 것이다. 일본은 원호 변경을 맞이해, 일본사회에서는 축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레이와 시대를 맞이하는 일본이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행정학과 교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전국 최고’

민선 7기 경기도 로드맵을 제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실천계획서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 기본소득 구현 등 84조 원 규모의 365개 과제가 경기도민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전국 시ㆍ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전국 17개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종합구성(종합 내용)ㆍ개별구성(세부 내용)ㆍ민주성 및 투명성ㆍ웹 소통(홈페이지 내 정보)ㆍ공약 일치도(선거 공약과 현재 공약실천계획서의 일치 여부)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그 결과는 SA(총점 90점 이상)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됐다. 경기도는 서울, 광주, 세종, 전북, 경북 등과 함께 SA등급(최우수)을 받았다. 평가단은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소방인력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 부분과 기본소득 정책도 돋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시ㆍ군의 공약실천 사업 참여와 소통 기회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는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경기도 ▲혁신경제가 넘치는 경기도 ▲깨끗한 환경ㆍ편리한 교통ㆍ살고 싶은 경기도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분야 365개 공약을 담았다. 총 예산은 84조여 원이며, 이는 민선 6기 공약 예산(41조여 원)의 2배를 넘는 수치다. 다만 막대한 공약 예산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지적됐다. 전국 최대 규모인 84조 원(2위인 서울은 62조 원) 중 국비 비중이 62.98%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53.18%)을 10%p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도비 비중은 5.05%에 불과, 전국 평균(16.67%)을 크게 밑돌았다. 이밖에 국세ㆍ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지연, 지역경제 악재 등 외부 위협요인도 거론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라며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하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만평] 빅클럽 희망…?

경기·서울 앞다퉈 선심성 현금 복지… 긴장하는 인천시

인천시의 노인보육 등 2대 복지 예산이 급증한데다 서울, 경기도 등이 펼치는 포퓰리즘(populism) 복지정책까지 유입되면서 재정난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2021년 2대 복지 예산은 노인 약 40만명에게 기초연금 9천200억원, 보육 관련 약 6천700억원 등으로 총 1조6천여억원(국시비 포함)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첫 지급한(65세 이상 소득하위20%) 기초연금은 8만4천원이었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20만원, 올해 4월부터 3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상향으로(소득하위 70%, 30만원 지급) 2021년 인천의 기초연금 지출은 9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인천 노인인구 변화 수치를 보면 2025년 약54만명, 2030년 약 69만명 등로 기초연금 지출이 앞으로 5년 후에는 1조원을 돌파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 예산도 지난 2012년 3천27억원(국시비)에 불과했지만 9년만인 2021년 예산은 약6천7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보육 관련 복지 예산에 대한 지출은 앞으로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2대 복지 예산이 폭증하고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고심이 깊다며 더 큰 문제는 서울경기에서 추진되는 선심성 현금지원 정책이 인천으로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보육청년에 대한 현금성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쉽게 표를 얻는 수단이다.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은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지난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을 시와 군구들이 벤치마킹했다. 그 결과 시군구는 올해 78억원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했다. 문제는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현금성 복지 지원이 서울경기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중구는 지자체중 처음으로 지난 2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1만1천여명에게 어르신 수당 10만원을 지급했다. 또 경기도 안산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165만원의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선심성 복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첫선을 보이면서 인근 지자체는 긴장하고 있다. 지자체끼리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상황인데다, 어느 곳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주냐는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중구와 안산시 정책을 인천에 도입하면 연 수천억원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며 현금지원성 복지를 줄이고 정책적 복지를 위해 시군구가 소통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文 대통령, 중앙亞 3개국 순방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 간의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3일 저녁 귀국했다. 이번 순방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3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130억달러 규모 24개 프로젝트의 수주 지원을 약속받았다. 또 최초로 대통령의 주관하에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를 봉환하고, 30만 고려인 동포들을 만나 격려했다. 3국 정상들과는 정상회담과 문화 일정, 비즈니스 포럼 등 여러 일정에 동행하며 인간적인 신뢰를 쌓고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로 다짐했다. 경제적 성과도 상당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총 24개 프로젝트(투르크메니스탄 5개, 우즈베키스탄 15개, 카자흐스탄 4개), 1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을 전개했고, 이와는 별도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20억 달러, 카자하스탄에서는 32억 달러 수준에 상당하는 협력 사업의 제안도 있었다. 이번에 순방한 3개국 모두와 정부 차원의 협의 채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점도 특이점이다. 중앙아시아 3개국 모두 정부가 민간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 이같은 정부 차원의 협의 채널 강화가 우리 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역만리에서 눈을 감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늦게나마 봉환하게 된 점도 성과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계봉우황운정 지사 유해 봉환식을 직접 참여했다. 청산리 대첩와 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는 계기를 만든 것도 큰 성과다. 귀국한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과 야당과의 협치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갈등이 격화된 정치권 상황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적극 중재해야 한다. 또 26일째 공석인 후임 청와대 대변인 인선을 발표할지도 관심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복잡한 국내 과제들에 어떤 묘책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인천대 사무처장에 ‘市 간부 채용’ 논란

인천대가 신임 사무처장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인천시 간부 공무원을 채용하자 시와의 관계를 의식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인천대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김영섭(58)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을 사무처장으로 채용했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공모에서 경쟁자 A씨를 제치고 임명됐다. 대학 사무처장은 총무인사회계재무시설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리지만, 김 신임 처장의 경력은 이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시 간부 공무원이 사무처장에 임명되자 인천대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시지원금 등의 문제를 의식한 채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대는 시와 국립대 전환 이전에 만들어진 대학 관련 조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조례 폐지와 함께 지원금을 회수하고 일부 기금을 시금고로 흡수하려 하고 있고, 인천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이 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간부 공무원을 채용한 것이라는 게 인천대 일부 직원들의 설명이다. 인천대 한 관계자는 인천대 사무처장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시 간부 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 행태라며시와의 관계를 고려한 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낙하산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모집 공고를 보면 사무처장 경력요건은 사무처장 직무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으로 명시됐다. 또 다른 요건도 사무처장 직무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이처럼 경력요건에 사무처장 직무 관련 분야라고 명시됐으나, 김 신임 처장은 대학 행정 업무와는 무관한 인사로 알려졌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시 주택계장, 도시개발계장, 하수과장 등 대학 행정과는 무관한 업무를 해왔다. 이에 대해 인천대 인사팀은 이번 개방형 직위 공모는 대학 인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일각에서 시와의 관계를 의식한 인사라는 비판도 있지만, 김 신임 사무처장은 경력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강정규기자

군포철쭉축제 ‘활짝’

‘개발 vs 보존’ 갈등 원천봉쇄… 동탄 장지저수지 일대 ‘생태공원’ 조성

화성시가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동탄2신도시 남단 주택단지 경계의 장지저수지 주변에 10만여㎡ 규모의 생태 공원을 조성한다. 이 일대는 동탄2일반산업단지 등 3곳의 산단이 추진 또는 무산되며 수년째 심각한 찬ㆍ반 논란이 일고 있는 곳으로 시는 이번 공원조성으로 이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동탄면 장지저수지 주변(장지동 278-1번지 일원) 10만여㎡를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키로 결정, 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일부(5억원)의 예산 확보에 나섰다. 시는 용역비 15억 원 중 5억 원을 2019년도 화성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지난 22일 개회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추경심의에 상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451억 원의 예산(용역비 15억 원, 보상비 287억 원, 공사비 149억 원 등)을 투입,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원조성은 탁월한 자연환경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장지저수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훌륭한 문화ㆍ휴식 공간을 재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장지저수지 주변을 모니터링한 결과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삵을 비롯해 맹꽁이(멸종2급),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호), 수리부엉이(천324호), 원앙(천327호), 물방개(멸종2급) 등의 서식이 확인됐다. 하지만 주변에 동탄2일반산업단지, 동탄3일반산업단지, 장지도시첨단산업단지(가칭) 등 3곳이 추진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난개발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과 장지리의 환경이 훼손되면 안된다며 이번 예산이 반드시 시의회를 통과해 공원이 꼭 조성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지저수지 일대는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주변 산업단지 추진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개발수요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공원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