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철쭉축제 ‘활짝’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4-23 21:12

‘개발 vs 보존’ 갈등 원천봉쇄… 동탄 장지저수지 일대 ‘생태공원’ 조성

화성시가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동탄2신도시 남단 주택단지 경계의 장지저수지 주변에 10만여㎡ 규모의 생태 공원을 조성한다. 이 일대는 동탄2일반산업단지 등 3곳의 산단이 추진 또는 무산되며 수년째 심각한 찬ㆍ반 논란이 일고 있는 곳으로 시는 이번 공원조성으로 이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동탄면 장지저수지 주변(장지동 278-1번지 일원) 10만여㎡를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키로 결정, 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일부(5억원)의 예산 확보에 나섰다. 시는 용역비 15억 원 중 5억 원을 2019년도 화성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지난 22일 개회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추경심의에 상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451억 원의 예산(용역비 15억 원, 보상비 287억 원, 공사비 149억 원 등)을 투입,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원조성은 탁월한 자연환경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장지저수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훌륭한 문화ㆍ휴식 공간을 재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장지저수지 주변을 모니터링한 결과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삵을 비롯해 맹꽁이(멸종2급),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호), 수리부엉이(천324호), 원앙(천327호), 물방개(멸종2급) 등의 서식이 확인됐다. 하지만 주변에 동탄2일반산업단지, 동탄3일반산업단지, 장지도시첨단산업단지(가칭) 등 3곳이 추진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난개발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과 장지리의 환경이 훼손되면 안된다며 이번 예산이 반드시 시의회를 통과해 공원이 꼭 조성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지저수지 일대는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주변 산업단지 추진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개발수요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공원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9-04-23 21:12

‘흉악범 신상 공개’ 경찰청마다 들쑥날쑥

최근 경남 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42)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지방경찰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자 신상 공개 판단 기준이 지방청 재량에 달려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각에선 객관적이고 명확한 신상 공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은 각각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성명ㆍ나이ㆍ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의위원들은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전문가는 사건 성격에 따라 정신과 의사ㆍ변호사ㆍ종교인ㆍ여성단체 대표ㆍ교수 등으로 매번 달라진다.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행법을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지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의 흉악범죄가 벌어져도 지방청별, 심의위원회별 구성원이 사건마다 다르다 보니 잔인성ㆍ공익성을 바라보는 잣대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만 해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34)의 정보를 공공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한 반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법이 정비(2009년)된 이후 신상 공개를 할 만큼의 강력 사건이 없다고 보고 올해까지 단 한 차례의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범죄 계획 기간, 연쇄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한 일정 기준을 세워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범죄심리학회 소속 한 자문위원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기준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보호 기준이 생긴다든지,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망이 갖춰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상황 및 인물에 따라 신상 공개를 두고 주관이 섞일 수 있다면서 다만 특정 신상 공개 기준이 명문화되면 당사자나 가족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우를 범할 수 있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은ㆍ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4-23 21:09

인천시,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육성 ‘날개’

인천시가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2.0 육성을 통한 일 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2019년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플랫폼 사업화) 지원사업에 응모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140억원(국시비 각각 70억원)을 투입해 37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SW플랫폼을 구축, 상용화율 40%, 고용창출 2천명, 50개 기업 글로벌 진출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또 신 바이오서비스의 라이프로그를 활용한 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우수기업도 발굴한다. 바이오 서비스의 라이프로그란, 각종 건강 정보와 개인의 생활건강 정보를 연계한 종합 데이터를 SNS 등에 저장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인천을 비롯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부산, 울산, 경남, 충남 등 5개 광역시도에 2023년까지 국비 59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핵심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과, 핵심사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연계를 지원하고 클러스터 조성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 사업은 지역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단위의 지원방식에서 기업 연합 플랫폼을 통한 SW융합 생태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화 분야는 이미 구축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공통 활용 SW 플랫폼을 통한 SW융합 서비스 사업화, 인력양성, 기업의 글로벌화 등을 지원한다. 특화산업 강화 분야는 SW융합클러스터 미조성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 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노경원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2.0 사업을 통해 지역에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과기부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비 70억원은 추경에 반영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9-04-23 21:06

김봉곤 ‘봉TV’와 ‘경기TV’ 합작… ‘이보시오 의사양반’ 선봬

청학동 김봉곤 훈장의 유튜브 채널 봉TV와 경기일보의 유튜브 채널 경기TV가 합작해 이보시오 의사양반을 선보인다. 봉TV와 경기TV에 업로드 될 이보시오 의사양반은 병원과 진료 및 질병에 대한 정보를 쉽고 유쾌하게 전달하고자 기획했다. 김봉곤 훈장이 직접 전국의 병원을 찾아가 질병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최신식 의료장비 등을 체험해 보여줄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기획에 참여한 김봉곤 훈장은 정보가 넘쳐 흐르는 세상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의학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정확하지 않는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안타까워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보시오 의사양반에서는 정형외과를 시작으로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내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양방을 비롯해 한방까지 다양한 분야의 질병을 다룰 계획이다. 김봉곤 훈장이 직접 병원에 방문해 전문의를 만나, 흔히들 궁금해 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어려운 의학용어나 전문지식은 덜어내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건강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다. 반면 건강문제를 다루는 의학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진실되고 정확한 의학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이야기는 물론 김봉곤 훈장 특유의 유머러스함도 빼놓지 않고 담아낼 생각이다. 그는 아무래도 나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가 가장 궁금한게 아닌가 싶다면서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어 현장에서 다채로운 에피소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내용이라도 무겁고 딱딱하게 보다는 재미있게 보는게 낫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9일 공개될 이보시오 의사양반의 1편에서는 수원에 위치한 관절전문병원인 이춘택병원을 만날 수 있다. 관절과 척추에 대한 관리방법부터 인공관절과 로봇수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송시연기자

문화일반 송시연 기자 2019-04-23 21:03

‘무주골 근린공원’ 토지보상 발목… 땅주인들 “책정 보상가 수용 불가”

인천시가 추진 중인 무주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토지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무주골 근린공원 사업지 토지주 50여 명은 23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 수익성을 담보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토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토지 감정평가를 재시행해 완전보상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민간공원 추진사업자인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돌입했다. 무주골파크는 오는 2022년까지 2천690억원의 예산으로 전체 공원 면적(12만㎡)의 30%에 공동주택 등을 짓고, 개발 이익금을 활용해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현재 토지 감정평가액은 1평당 평균 10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1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감정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보상액은 토지비만 따져도 1평당 평균 137만원, 지장물 포함 15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고 맞섰다. 시 관계자는 이미 감정평가가 끝난 상황에서 시가 마음대로 보상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금을 올리고 싶다면 시에 재결신청을 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심의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4-23 21:03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고 30%로 높인다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상한 비율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재개발 등 주택정비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 조정해 공공임대로 활용을 강화한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격인 국토부의 시행령에서는 이 의무 비율 범위를 경기ㆍ인천은 515%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비율을 5~2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p)에서 10%p로 높아져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 6천 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19만 4천 가구)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빌려주는 것인 데 비해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부문이 지어 공적 규제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가 작년 3만 가구에서 4만 3천 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주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자격 기준도 세대소득,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청년 계층에게도 5만3천실(4만 1천 가구)의 공적 임대가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급하는 공적임대주택에 각종 지원가구까지 더하면 지난해보다 많은 약 153만 6천 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4-23 21:03

판교 대장지구 시행사, 이주대책 대상자 5명 고소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은 23일 A씨 등 5명이 허위거주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사기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협의양도인 택지 및 이주자택지 공급을 앞둔 판교 대장지구의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은 일부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허위거주자로 둔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소장 접수 이유를 밝혔다. 성남의뜰에 따르면 A씨는 15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다가 지난 2005년 70대 중반의 나이에 대장동으로 혼자 전입했으나 14년간 거주했다는 해당 주택에 도시가스와 상수도 등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여서 허위거주 의혹을 받고 있다. 또 B씨는 동거인 소유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살다가 50대 중반이던 2005년 홀로 대장동에 전입했다가 보상이 끝나자 다시 동거인 소유 아파트로 전출해 고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거주하던 도중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해야 한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이들의 경우 전형적인 허위거주 수법으로, 이주자 택지 등을 노린 보상투기로 그 의도가 지극히 의심스럽다라며 허위거주자들 때문에 택지공급 공고가 늦어짐에 따라 순수하게 재정착 하려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의뜰은 지난 3월 감정평가 관계자를 동원해 판교 대장지구 감정평가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린 관련자를 감정평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04-23 21:03

안양 재건축 공사장 모래먼지에 ‘숨이 턱턱’

숨이 턱턱 막히는 모래먼지에 무너질 것 같은 진동까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23일 안양동 일대 한 주택재건축 현장은 이른 시간부터 모래먼지가 일대를 뿌옇게 뒤덮고 있었다. 얇은 천으로 둘러싸인 재건축 부지에는 대형 포크레인이 자리를 잡고 건물 벽을 거칠게 때려 부쉈고 이로 인한 강한 진동과 소음이 주변을 가득 메웠다. 이따금 현장 관계자가 호스로 물을 뿌려 지면을 적셨지만 사방으로 흩날리는 모래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에서 주택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과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인허가 기관인 안양시가 주민과 시공사 간 중재역할조차 외면하면서 주민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만안구 안양동 28-5번지 반도빌라 재건축사업은 오는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다. 재건축 대상 부지 554㎡ 가운데 건축면적은 380㎡으로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부지 맞은편에서는 30-29번지 일원 재건축사업에 따른 철거공사가 동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철거공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이 지역은 대부분 건물이 필로티 구조로 지어져 공사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집이 심하게 흔들려 매일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재건축을 위해 지면을 10ｍ 이상 파낼 경우 여름철 하천범람 시 지반이 약한 하천 쪽 건물들이 한꺼번에 쓸려나갈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토로했다. 또 시민 B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내놓는 안양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과거 시의 중재를 통해 '주민동의 하에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조정됐었는데 2년 뒤 아무런 통보없이 철거가 시작됐다. 이후에도 시는 계속된 민원에 대해 조치결과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지반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착공한 것으로 문제가 없고 비용보상, 필로티 보강 등 주민 측 요구 역시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현장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시공사 측에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진동,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19-04-23 21:03

[강원도 축산단지로 고통받는 포천] 중. 환경오염에 노출된 관인면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선 강원도 철원군 동승읍 오지리와 양지리에 인접한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은 최근 3년간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축산농가 때문에 고통스러운 악취로 불편을 호소한다. 하천엔 썩은 퇴적물이 쌓여가고 마을을 찾던 두루미는 더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23일 주민 등에 따르면 허술한 법망을 피해 건축신고만으로 늘어선 다수의 축사들은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대신 자체정화시설을 갖추겠다고 인ㆍ허가를 받았지만 이들이 뿜어낸 악취는 1㎞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쉽게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들이 악취방지시설을 스스로 설치할 리 없지만 집단화된 상태여서 단속도 쉽지 않다. 결국 악취피해는 오지리, 양지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지역사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봄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악취로 말미암은 주민들의 고통은 벌써부터터 시작됐다. 한 마을주민은 봄 영농기를 지나 여름철에 접어들면 악취는 점점 더 심해질텐데 벌써부터 창문도 못 여는 끔찍한 여름이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더 심각한 것은 환경오염이다. 비 오는 날이면 하수구를 통해 정화되지 않는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다 적발돼 형사 고발된 업체도 있었다. 인근의 탄동천과 연정천은 이미 가축분뇨 퇴적물이 쌓여가고 물은 심하게 오염돼 있다. 이 물은 한탄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은 천연기념물인 두루미를 내몰았다. 집단 서식지가 심하게 오염되면서 더이상 두루미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환경감시초소를 만들기는 했지만, 관인면에는 예산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결국 관인면이 청정지역이란 말도 옛말이 됐지만 기약없는 싸움에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그나마 남은 마을 젊은이들마저도 속속 떠나 마을은 황량해져 간다. 지난 2017년 3천128명이었던 관인면 인구는 지난해 8월 인구 마지노선인 3천 명 선이 무너졌고, 이후로도 계속 줄어들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2천886명을 유지하고 있다. 철원군에서 인ㆍ허가받은 축사들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악취문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인면에 살고 있는 30대의 한 농촌청년은 이곳에 더는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다.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농가소득은 꿈도 못 꾸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어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철원군 한 단속 공무원은 과거에는 간혹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다 적발돼 형사고발 한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사례가 적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지역사회 김두현 기자 2019-04-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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