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전국 최고’

민선 7기 경기도 로드맵을 제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실천계획서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 기본소득 구현 등 84조 원 규모의 365개 과제가 경기도민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전국 시ㆍ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전국 17개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종합구성(종합 내용)ㆍ개별구성(세부 내용)ㆍ민주성 및 투명성ㆍ웹 소통(홈페이지 내 정보)ㆍ공약 일치도(선거 공약과 현재 공약실천계획서의 일치 여부)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그 결과는 SA(총점 90점 이상)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됐다. 경기도는 서울, 광주, 세종, 전북, 경북 등과 함께 SA등급(최우수)을 받았다. 평가단은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소방인력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 부분과 기본소득 정책도 돋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시ㆍ군의 공약실천 사업 참여와 소통 기회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는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경기도 ▲혁신경제가 넘치는 경기도 ▲깨끗한 환경ㆍ편리한 교통ㆍ살고 싶은 경기도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분야 365개 공약을 담았다. 총 예산은 84조여 원이며, 이는 민선 6기 공약 예산(41조여 원)의 2배를 넘는 수치다. 다만 막대한 공약 예산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지적됐다. 전국 최대 규모인 84조 원(2위인 서울은 62조 원) 중 국비 비중이 62.98%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53.18%)을 10%p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도비 비중은 5.05%에 불과, 전국 평균(16.67%)을 크게 밑돌았다. 이밖에 국세ㆍ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지연, 지역경제 악재 등 외부 위협요인도 거론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라며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하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만평] 빅클럽 희망…?

경기·서울 앞다퉈 선심성 현금 복지… 긴장하는 인천시

인천시의 노인보육 등 2대 복지 예산이 급증한데다 서울, 경기도 등이 펼치는 포퓰리즘(populism) 복지정책까지 유입되면서 재정난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2021년 2대 복지 예산은 노인 약 40만명에게 기초연금 9천200억원, 보육 관련 약 6천700억원 등으로 총 1조6천여억원(국시비 포함)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첫 지급한(65세 이상 소득하위20%) 기초연금은 8만4천원이었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20만원, 올해 4월부터 3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상향으로(소득하위 70%, 30만원 지급) 2021년 인천의 기초연금 지출은 9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인천 노인인구 변화 수치를 보면 2025년 약54만명, 2030년 약 69만명 등로 기초연금 지출이 앞으로 5년 후에는 1조원을 돌파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 예산도 지난 2012년 3천27억원(국시비)에 불과했지만 9년만인 2021년 예산은 약6천7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보육 관련 복지 예산에 대한 지출은 앞으로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2대 복지 예산이 폭증하고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고심이 깊다며 더 큰 문제는 서울경기에서 추진되는 선심성 현금지원 정책이 인천으로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보육청년에 대한 현금성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쉽게 표를 얻는 수단이다.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은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지난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을 시와 군구들이 벤치마킹했다. 그 결과 시군구는 올해 78억원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했다. 문제는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현금성 복지 지원이 서울경기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중구는 지자체중 처음으로 지난 2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1만1천여명에게 어르신 수당 10만원을 지급했다. 또 경기도 안산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165만원의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선심성 복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첫선을 보이면서 인근 지자체는 긴장하고 있다. 지자체끼리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상황인데다, 어느 곳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주냐는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중구와 안산시 정책을 인천에 도입하면 연 수천억원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며 현금지원성 복지를 줄이고 정책적 복지를 위해 시군구가 소통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文 대통령, 중앙亞 3개국 순방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 간의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3일 저녁 귀국했다. 이번 순방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3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130억달러 규모 24개 프로젝트의 수주 지원을 약속받았다. 또 최초로 대통령의 주관하에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를 봉환하고, 30만 고려인 동포들을 만나 격려했다. 3국 정상들과는 정상회담과 문화 일정, 비즈니스 포럼 등 여러 일정에 동행하며 인간적인 신뢰를 쌓고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로 다짐했다. 경제적 성과도 상당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총 24개 프로젝트(투르크메니스탄 5개, 우즈베키스탄 15개, 카자흐스탄 4개), 1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을 전개했고, 이와는 별도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20억 달러, 카자하스탄에서는 32억 달러 수준에 상당하는 협력 사업의 제안도 있었다. 이번에 순방한 3개국 모두와 정부 차원의 협의 채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점도 특이점이다. 중앙아시아 3개국 모두 정부가 민간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 이같은 정부 차원의 협의 채널 강화가 우리 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역만리에서 눈을 감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늦게나마 봉환하게 된 점도 성과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계봉우황운정 지사 유해 봉환식을 직접 참여했다. 청산리 대첩와 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는 계기를 만든 것도 큰 성과다. 귀국한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과 야당과의 협치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갈등이 격화된 정치권 상황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적극 중재해야 한다. 또 26일째 공석인 후임 청와대 대변인 인선을 발표할지도 관심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복잡한 국내 과제들에 어떤 묘책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인천대 사무처장에 ‘市 간부 채용’ 논란

인천대가 신임 사무처장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인천시 간부 공무원을 채용하자 시와의 관계를 의식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인천대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김영섭(58)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을 사무처장으로 채용했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공모에서 경쟁자 A씨를 제치고 임명됐다. 대학 사무처장은 총무인사회계재무시설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리지만, 김 신임 처장의 경력은 이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시 간부 공무원이 사무처장에 임명되자 인천대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시지원금 등의 문제를 의식한 채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대는 시와 국립대 전환 이전에 만들어진 대학 관련 조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조례 폐지와 함께 지원금을 회수하고 일부 기금을 시금고로 흡수하려 하고 있고, 인천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이 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간부 공무원을 채용한 것이라는 게 인천대 일부 직원들의 설명이다. 인천대 한 관계자는 인천대 사무처장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시 간부 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 행태라며시와의 관계를 고려한 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낙하산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모집 공고를 보면 사무처장 경력요건은 사무처장 직무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으로 명시됐다. 또 다른 요건도 사무처장 직무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이처럼 경력요건에 사무처장 직무 관련 분야라고 명시됐으나, 김 신임 처장은 대학 행정 업무와는 무관한 인사로 알려졌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시 주택계장, 도시개발계장, 하수과장 등 대학 행정과는 무관한 업무를 해왔다. 이에 대해 인천대 인사팀은 이번 개방형 직위 공모는 대학 인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일각에서 시와의 관계를 의식한 인사라는 비판도 있지만, 김 신임 사무처장은 경력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강정규기자

군포철쭉축제 ‘활짝’

‘개발 vs 보존’ 갈등 원천봉쇄… 동탄 장지저수지 일대 ‘생태공원’ 조성

화성시가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동탄2신도시 남단 주택단지 경계의 장지저수지 주변에 10만여㎡ 규모의 생태 공원을 조성한다. 이 일대는 동탄2일반산업단지 등 3곳의 산단이 추진 또는 무산되며 수년째 심각한 찬ㆍ반 논란이 일고 있는 곳으로 시는 이번 공원조성으로 이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동탄면 장지저수지 주변(장지동 278-1번지 일원) 10만여㎡를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키로 결정, 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일부(5억원)의 예산 확보에 나섰다. 시는 용역비 15억 원 중 5억 원을 2019년도 화성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지난 22일 개회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추경심의에 상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451억 원의 예산(용역비 15억 원, 보상비 287억 원, 공사비 149억 원 등)을 투입,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원조성은 탁월한 자연환경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장지저수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훌륭한 문화ㆍ휴식 공간을 재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장지저수지 주변을 모니터링한 결과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삵을 비롯해 맹꽁이(멸종2급),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호), 수리부엉이(천324호), 원앙(천327호), 물방개(멸종2급) 등의 서식이 확인됐다. 하지만 주변에 동탄2일반산업단지, 동탄3일반산업단지, 장지도시첨단산업단지(가칭) 등 3곳이 추진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난개발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과 장지리의 환경이 훼손되면 안된다며 이번 예산이 반드시 시의회를 통과해 공원이 꼭 조성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지저수지 일대는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주변 산업단지 추진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개발수요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공원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흉악범 신상 공개’ 경찰청마다 들쑥날쑥

최근 경남 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42)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지방경찰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자 신상 공개 판단 기준이 지방청 재량에 달려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각에선 객관적이고 명확한 신상 공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은 각각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성명ㆍ나이ㆍ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의위원들은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전문가는 사건 성격에 따라 정신과 의사ㆍ변호사ㆍ종교인ㆍ여성단체 대표ㆍ교수 등으로 매번 달라진다.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행법을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지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의 흉악범죄가 벌어져도 지방청별, 심의위원회별 구성원이 사건마다 다르다 보니 잔인성ㆍ공익성을 바라보는 잣대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만 해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34)의 정보를 공공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한 반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법이 정비(2009년)된 이후 신상 공개를 할 만큼의 강력 사건이 없다고 보고 올해까지 단 한 차례의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범죄 계획 기간, 연쇄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한 일정 기준을 세워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범죄심리학회 소속 한 자문위원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기준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보호 기준이 생긴다든지,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망이 갖춰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상황 및 인물에 따라 신상 공개를 두고 주관이 섞일 수 있다면서 다만 특정 신상 공개 기준이 명문화되면 당사자나 가족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우를 범할 수 있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은ㆍ이연우기자

인천시,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육성 ‘날개’

인천시가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2.0 육성을 통한 일 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2019년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플랫폼 사업화) 지원사업에 응모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140억원(국시비 각각 70억원)을 투입해 37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SW플랫폼을 구축, 상용화율 40%, 고용창출 2천명, 50개 기업 글로벌 진출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또 신 바이오서비스의 라이프로그를 활용한 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우수기업도 발굴한다. 바이오 서비스의 라이프로그란, 각종 건강 정보와 개인의 생활건강 정보를 연계한 종합 데이터를 SNS 등에 저장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인천을 비롯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부산, 울산, 경남, 충남 등 5개 광역시도에 2023년까지 국비 59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핵심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과, 핵심사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연계를 지원하고 클러스터 조성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 사업은 지역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단위의 지원방식에서 기업 연합 플랫폼을 통한 SW융합 생태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화 분야는 이미 구축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공통 활용 SW 플랫폼을 통한 SW융합 서비스 사업화, 인력양성, 기업의 글로벌화 등을 지원한다. 특화산업 강화 분야는 SW융합클러스터 미조성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 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노경원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2.0 사업을 통해 지역에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과기부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비 70억원은 추경에 반영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제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