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여성리더 한마음대회

‘특가법’ 개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28%↓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인원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천3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3만7천856건)보다 약 27.7% 줄어든 수치다. 또 올해 1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천2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5.3%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58명과 5천43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7.6%와 37.3%가 줄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휘모기자

“24시간 영업 오히려 손해” 위기의 편의점 고육지책

편의점에서 24시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말도 다 옛말이 되어버렸네요. 23일 오전 1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 한 주택가 인근 G 편의점. 긴급히 상비약이 필요해 집 주변에서 편의점을 찾던 A씨(36)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정이 지나자 이곳 다세대 주택들 사이에 있는 편의점 3곳이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편의점 하면 24시란 공식이 깨진 셈이다. A씨는 최근 들어 새벽에 문을 연 편의점을 찾아보기가 부쩍 어려워진 것 같다며 새벽에 갑자기 속이 불편해 소화제가 필요하거나 급하게 물건을 사야 할 때 갈 곳이 없어져 불편하다고 말했다. 편의점주가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현상은 이곳 뿐만은 아니었다. 이날 같은 시각 연수구 선학동과 계양구 계산동 주택 밀집지역 일대도 자정이 지나자 문을 닫은 편의점이 눈에 띄었다. 선학동에서 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43)는 최근 24시간 (편의점) 영업을 고수하는 점주들이 많이 줄었다며 보다시피 손님도 없는데 인건비는 큰 폭으로 올라 밤늦게까지 영업을 해도 남는 게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24시간 운영을 점점 꺼리는 추세다.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 회원들은 이 같은 현상은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과 편의점 가맹 본사의 무분별한 개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천470원에서 올해 8천350원으로 29% 뛰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편의점의 심야 수익성은 크게 악화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국내 편의점 점포 수가 급격히 늘어 경쟁이 과열된 상황인데 지난 2년간 최저임금까지 가파르게 올라 편의점의 수익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고려해 심야영업을 중단하는 쪽이 매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주의 경우 심야영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계엄법 위반’ 심재철 39년만에 무죄 선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1980년 9월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심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1980년 4월 학내 시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진 열사의 추도식을 거행하며 김 열사의 유고인 양심선언문 등을 낭독하고 비상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병영집체훈련 입소환송식에 모인 학생 5천여 명에게 비상계엄령 해제 등을 위해 활동할 것을 촉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 2천여 개를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심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형의 면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군사반란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양=박준상기자

통신두절 방지… 경기도, 지진 대응시스템 확충

경기도가 경주ㆍ포항 지진에 이어 최근 동해안에서도 지진이 잇따르자 지진 대응시스템을 확충하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중이용시설 안에서 지진이나 화재로 정전되는 상황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이동통신 비상전원 확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신축 건물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춰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도내 531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공사는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지난 2월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는 이런 통신두절 방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도는 지진 발생 상황을 실시간 음성으로 안내하는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시ㆍ군 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에서 민간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상청 차원의 지진 안내문자와는 별도로, 기상청 경보를 실시간 수신해 구내방송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전파하는 방식이다. 특히 경기도 음성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피용인 기상청 경보와 달리 초동 단계에서 구조 장비와 인력 투입에 필요한 비상 대응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경기도 각 소방서와 도 산하기관 등 71개 공공기관에 이미 설치돼 있고, 29개 시ㆍ군 청사를 비롯한 48개 공공시설에 추가 설치하려고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자 광주시 곤지암읍에 동부권 방재물품지원을 위한 광역방재 거점센터를 지난해 5월 설치했다. 또 재난 상황에서 도민들이 손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는 방재물품을 비축하는 방재비축창고 65곳도 설치 중이다. 도 관계자는 망 연결과 관련해 여러 기술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경보 시스템을 확충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11시 16분 강원 동해시 북동쪽 54㎞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3 지진으로 강원 전역이 흔들렸다. 이어 22일 오전 5시 45분께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 해역에서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최현호기자

특례시 앞둔 수원·고양·용인 vs 경기도 ‘행정권 놓고 신경전’

수원ㆍ고양ㆍ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의 특례시 지정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경기도와 도내 대도시 사이의 신경전이 확산되고 있다. 대도시들은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의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도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23일 도와 수원, 고양 등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법 개정안(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이 국회에 제출돼 수원ㆍ고양ㆍ용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이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추가적인 행정ㆍ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보장받으려는 수원시와 고양시 등 도내 대도시들은 행정권 확보전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도시계획, 교통, 인사 권한 중 일부를 넘겨달라고 도에 요구 중이다. 우선 수원시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간의 도시 계획을 그리는 로드맵으로, 도시 정책의 근간이 된다. 수원시는 이 계획의 승인권자가 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 따른 잦은 계획 변동과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관련 협의권 이관을 요구 중이다. 고양시는 현재 둘 이상의 시ㆍ도를 걸치는 노선은 신설 및 변경 시 반드시 도를 통하게 돼 있어 신속한 협의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와 고양시는 효율적인 소속 공무원 교육 등을 이유로 각각 공무원 자체 교육기관(인재개발원) 설립 및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인원 직접 선정 등도 주문했다. 이밖에 용인시 역시 도시계획 및 교통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모두 반대했다. 권한 이양 시 난개발이나 시ㆍ군간 마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례시에만 권한을 줄 경우 발생하는 시ㆍ군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도내 한 특례시 대상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특례시에 권한을 주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며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당장 도내 대도시에서 주장하는 권한을 넘겨주기에는 빠른 감이 있다.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박유천, 국과수 마약검사서 ‘양성’… 구속영장 신청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반응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국과수로부터 박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박 씨의 하남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박 씨로부터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당시 박 씨의 소변에 대한 간이검사 결과는 음성 반응이었다. 박 씨는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여서 경찰은 박 씨의 모발과 다리털을 확보해 감정 의뢰했고 이번에 국과수에서 검출된 필로폰은 다리털에서 나왔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로부터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한 황 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다. 또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 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열린다. 양휘모기자

[시 읽어주는 남자] 하모니카 부는 참새

하모니카 부는 참새 - 함기석 무더운 여름 오후다 참새가 교무실 창가로 날아와 하모니카를 분다 유리창은 조용조용 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하모니카 속에서 아주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나온다 물고기들은 빛으로 짠 예쁜 남방을 입고 살랑살랑 꼬리지느러미를 흔들며 교무실을 유영하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선생들 귓속으로 들어간다 선생들이 간지러워 웃는다 책상도 의자도 책들도 간질간질 웃으며 소리 없이 물이 되어 흘러내린다 선생들도 흘러내린다 처음 들어보는 이상하고 시원한 물소리에 복도를 지나던 땀에 젖은 아이들이 뒤꿈치를 들고 목을 길게 빼고 들여다 본다 수학 선생도 사회 선생도 국사 선생도 보이지 않고 교무실은 온통 수영장이다 《뽈랑 공원》,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학창시절의 추억에는 체벌 이야기가 단골로 등장한다. 교탁에 걸터앉아 교과서를 읽는 선생님의 손에는 통통하고 작달막한 몽둥이가 악몽처럼 쥐어져 있었다. 그 몽둥이의 이름은 훈육봉이었다. 선생님은 그걸로 학생들의 까까머리를 목탁 치듯 연달아 두들겼다.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는 했지만 학생들에게는 꼭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품성이나 도덕을 가르쳐 기른다는 것이 훈육의 뜻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규율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폭력을 가해서라도 처벌을 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이 담겨있는 듯하다. 더군다나 규율이라는 것이 내가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 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맞는 이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맞는 게 싫어 복종하게 된다. 훈육하는 자의 처벌과 훈육당하는 자의 복종이 악순환을 이룰 때 학교는 감옥이 된다. 그곳의 생활은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 언급한 것처럼 배제한다, 처벌한다, 억누른다, 검열한다, 고립시킨다, 은폐한다, 감춘다. 등의 부정적 표현에 의해 유지된다. 함기석 시인의 시 〈하모니카 부는 참새〉에 묘사된 교실 풍경은 동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참새가 하모니카를 불고, 유리창이 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하모니카에서 나온 물고기들이 교실과 교무실을 헤엄치다 선생님의 귓속으로 들어가 웃음을 유발하고, 마침내 책과 책상과 선생님이 물이 되는 난리법석의 흥겨운 소동. 언뜻 보기에는 활달하고 유쾌해 보이지만 꼭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실의 교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처벌하고, 검열하고, 억누르는 것이 교실을 지배하는 동사(動詞)들이다. 함기석 시인은 그런 동사들의 횡포를 동화적 상상력으로 가차 없이 녹여버린다. 유리창, 책상과 의자, 선생님으로 표상된 딱딱한 것들을 물처럼 녹여 하나로 흐르게 만든다. 그리하여 교실은 어떤 경계도 없는, 모두가 더위를 잊고 시원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쾌적한 장소가 된다. 처음 들어보는 이상하고 시원한 물소리란 경직된 것들을 녹여버리는 부드러운 혁명의 소리일 것이다. 시인이란 그 소리를 이끌어내는 사람들, 즉 무더운 여름날 지친 일상의 창가로 날아와 하모니카를 불어주는 참새들은 아닐까. 신종호 시인

'사람이 좋다' 함소원 진화 부부의 신혼·육아일기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18살 나이 차를 극복한 함소원 진화 부부의 신혼일기와 육아일기가 공개된다. 23일 방송되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함소원 진화 부부가 출연한다. 1997년 미스코리아 태평양 입상 이후 연예계에 진출하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함소원은 처음부터 연예인을 꿈꾸고 미스코리아에 도전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려운 집안 형편에 등록금을 마련하고 집안을 일으키고자 미스코리아 출전을 선택했던 것. 입상 후 학업에 충실해지려 했지만 나아지지 않은 집안 형편에 결국 그녀는 돈을 벌기로 하고 1998년 연예계에 뛰어들며 가장을 자처했다. 연기 활동과 가수 활동 등을 병행하며 한창 주가를 올리던 함소원은 2007년, 함소원은 돌연 중국행을 선택하며 국내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독학으로 중국어를 터득해 10년간 중국에서 활동한 함소원이 10년 만에 전한 소식은 바로 18살 연하의 남편 진화와의 결혼이었다. 함소원은 지난해 1월, 43살의 나이에 18살 연하의 남편 진화와 혼인신고부터 했다. 이들 부부의 러브스토리는 한국과 중국, 양국을 뜨겁게 달궜다. 지인의 생일 파티에서 만나 함소원에게 첫눈에 반한 진화는 처음 만난 날 반지까지 건넸지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은 쉽지 않았다. 진화의 아버지는 부자관계를 끊자고 할 정도로 완강했고, 대중의 시선도 싸늘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부부의 모습은 부모님의 반대와 대중의 시선을 응원으로 돌려놓았다. 함소원 진화 부부는 최근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열혈 아빠로 거듭난 진화는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등 육아의 달인이 되어 오히려 함소원에게 잔소리를 한다는데 아이 안는 자세조차도 인터넷 동영상을 참고해야 하는 초보 부모지만 두 사람은 딸 혜정이를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다. 아내 함소원을 위해 식사는 물론, 육아를 자처하며 운동할 시간까지 마련해주는 남편 진화. 덕분에 함소원은 출산 전 몸매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운동 후 매일 석류주스를 갈아주는 남편 덕분에 출산 후 더욱 건강해졌다며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는 오늘(23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