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

연혁적으로 토지의 사용ㆍ수익권 포기는 주로 택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생기는 문제였다. 종래 판례의 입장은 우선,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토지 매수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 대해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때문에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되어 부득이 도로예정지를 분할, 나머지 토지를 분할해 택지로 매도했고 매수인들도 도시계획에 맞춰 주택을 건축하면서 도로예정지를 도로로 사용한 것이라면 토지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했다거나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법리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대법원 스스로도 이미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종전 판례와 상충되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에 관한 쟁점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종전 판례의 법리는 타당하다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려면 소유권 보장과 공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 ▲사용ㆍ수익 권능의 대세적ㆍ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ㆍ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위 법리는 토지를 도로 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지하 부분에도 사용ㆍ수익권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는 허용될 수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세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문제를 굳이 물권법정주의 위배로 해석해야만 되는지는 다소 의문이지만, 아무튼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ㆍ수익권 포기 문제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임한흠 변호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앞두고 배후단지(아암물류 2단지)개발 본격화

오는 12월 말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배후단지인 아암물류2단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중국 정기 카페리선이 입출항 할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6월 말 준공된다. 터미널은 준공 이후 세관출입국검역 등 관계기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연말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새 터미널에는 현재 인천 중구 관내 2곳으로 분산운영 중인 12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전해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노선의 정기 카페리선이 운항한다. 지난해 인천중국간 카페리는 총 80만9천명의 여객과 43만7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화물을 수송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1일 평균 1천TEU가 넘는 컨테이너를 실어나를 화물차 주차장과 컨테이너 야드 등 배후단지 조성에 나섰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바로 옆 아암물류2단지 257만1천㎡ 가운데 55만6천㎡를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이곳에 인천본부세관 청사와 통합검사장, 특송화물센터 등은 물론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야드와 물류업체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 12만7천㎡ 규모로 건립되는 화물차 주차장은 올 하반기 사업자 공고를 내 2022년까지 5t 트레일러 6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7만㎡)과 정비시설, 편의점, 식당 등을 갖출 예정이다. 한편, 아암물류2단지의 나머지 부분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송길호기자

유럽발 ‘스마트 팩토리’ 인천지역 공단에도 속속 도입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뒤 생산량이 60% 늘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등 유럽에서 시작된 제조업 혁신 바람이 인천시에도 불고 있다. 제조 혁신의 필수 기술인 지능형 공장 자동화 시스템인 스마트 공장이 인천 산업단지에 속속 도입되면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10일 비데 부품 및 디지털 도어록 잠금장치 제조업체 이랜시스에 따르면 2016년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뒤 3년 만에 생산량이 60% 증가했다. 이랜시스는 스마트 공장 설립 당시 투자금 1억여원 중 정부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받아 공급망 관리(SCM) 부문과 제조 라인을 자동화 시설로 바꿨다. 이랜시스 관계자는 SCM 이외에도 생산 시설의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 저하 문제를 대폭 개선했다며 공정 간 수작업 이동시간도 67%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펌프용기 제조기업인 연우는 2016년 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MES)을 도입한 뒤 생산량이 23% 향상됐다. 연우도 스마트 공장 도입 당시 인천중소기업청으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금속 화학 연마 라인에 로봇을 도입했을때는 투자금 7억원 중 3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연우 관계자는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 매출이 2014년 1천687억원에서 지난해 2천729억원으로 1천억원 가량 늘었다며 스마트 공장 유치로 직원 20명이 공장 내에서 끌고 다니던 짐수레가 사라졌고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어려웠던 창고 재고 파악이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해 기업 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인천TP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공장 사업을 인천지역에 도입해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원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