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갈비찜이 '생생정보'를 통해 소개되면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고수의 부엌' 코너를 통해 왕갈비찜일 소개됐다.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갈비찜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초저가의 비밀' 코너를 통해 5,000원짜리 한우곰탕과 3,900원 초밥 등이 소개됐다. 온라인뉴스팀
연혁적으로 토지의 사용ㆍ수익권 포기는 주로 택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생기는 문제였다. 종래 판례의 입장은 우선,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토지 매수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 대해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때문에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되어 부득이 도로예정지를 분할, 나머지 토지를 분할해 택지로 매도했고 매수인들도 도시계획에 맞춰 주택을 건축하면서 도로예정지를 도로로 사용한 것이라면 토지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했다거나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법리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대법원 스스로도 이미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종전 판례와 상충되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에 관한 쟁점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종전 판례의 법리는 타당하다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려면 소유권 보장과 공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 ▲사용ㆍ수익 권능의 대세적ㆍ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ㆍ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위 법리는 토지를 도로 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지하 부분에도 사용ㆍ수익권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는 허용될 수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세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문제를 굳이 물권법정주의 위배로 해석해야만 되는지는 다소 의문이지만, 아무튼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ㆍ수익권 포기 문제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임한흠 변호사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가 남양그룹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의 마약 투약 연루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박유천씨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황하나씨가 언급한 연예인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를 통해 황하나씨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저인가 하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다며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대로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박유천씨의 마약 연루설은 지난 6일 마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씨가 연예인 지인 A씨가 마약을 권유해서 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황씨가 지목한 A씨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박유천씨란 소문이 퍼졌다. 이에 박유천씨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마약 연루설로 다시 비난 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양휘모기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이 인천 부평구 동수로 인근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제공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과 차준택 부평구청장, 홍승모 인천성모병원장, 버스업체 대표 등 5명이 부평구 동수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인천성모병원으 뇌병원센터 뒤편 1천290㎡의 야외주차장 중 490㎡를 시내버스 5-6대가 주차할 수 있는 버스 회차지로 무상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와 부평구는 버스기사 쉼터 설치와 진입도로 등을 정비하고, 버스회사는 회차지 환경정비를 한다. 동수로는 인천지하철 1호선 동수역에서 인천성모병원을 거쳐 부개사거리로 이어지는 편도 1차선으로 시내버스 23대가 10분 이상 상시 정차해 수년간 교통체증 민원이 이어진 곳이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이곳 인근에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고 2018년에는 인천성모병원 뇌병원센터가 추가로 들어서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졌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지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제공해준 인천성모병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생방송 투데이'를 통해 소개된 육해공 수라상과 2층철탑 아갈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10일 방송되는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는 육해공 수라상과 2층철탑 아갈찜이 소개된다. '생방송 투데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육해공 수라상은 경기 고양시에 소재한 식당에서 판매중이다. 2층철탑 아갈찜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투데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기자
'생생정보'를 통해 소개된 5,000원짜리 한우곰탕이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10일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초저가의 비밀' 코너를 통해 5,000원짜리 한우곰탕이 소개됐다.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5,000원짜리 한우곰탕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식당에서 판매중이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고수의 부엌' 코너를 통해 왕갈비찜과 육전냉면 등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온라인뉴스팀
3,900원짜리 초밥이 KBS 2TV '생생정보'를 통해 소개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10일 방송되는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초저가의 비밀' 코너를 통해 3,900원 초밥이 소개됐다.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3,900원 초밥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고수의 부엌' 코너를 통해 왕갈비찜과 육전냉면 등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립 8주년을 맞아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플라자에서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12공장 건설 당시 모습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3공장 완공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8년간의 역사가 담겼다. 출품된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 투표를 통해 우수 사진을 선정하고 해당 출품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임직원들이 회사와 함께 이룬 많은 업적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8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오는 12월 말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배후단지인 아암물류2단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중국 정기 카페리선이 입출항 할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6월 말 준공된다. 터미널은 준공 이후 세관출입국검역 등 관계기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연말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새 터미널에는 현재 인천 중구 관내 2곳으로 분산운영 중인 12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전해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노선의 정기 카페리선이 운항한다. 지난해 인천중국간 카페리는 총 80만9천명의 여객과 43만7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화물을 수송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1일 평균 1천TEU가 넘는 컨테이너를 실어나를 화물차 주차장과 컨테이너 야드 등 배후단지 조성에 나섰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바로 옆 아암물류2단지 257만1천㎡ 가운데 55만6천㎡를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이곳에 인천본부세관 청사와 통합검사장, 특송화물센터 등은 물론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야드와 물류업체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 12만7천㎡ 규모로 건립되는 화물차 주차장은 올 하반기 사업자 공고를 내 2022년까지 5t 트레일러 6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7만㎡)과 정비시설, 편의점, 식당 등을 갖출 예정이다. 한편, 아암물류2단지의 나머지 부분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송길호기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뒤 생산량이 60% 늘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등 유럽에서 시작된 제조업 혁신 바람이 인천시에도 불고 있다. 제조 혁신의 필수 기술인 지능형 공장 자동화 시스템인 스마트 공장이 인천 산업단지에 속속 도입되면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10일 비데 부품 및 디지털 도어록 잠금장치 제조업체 이랜시스에 따르면 2016년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뒤 3년 만에 생산량이 60% 증가했다. 이랜시스는 스마트 공장 설립 당시 투자금 1억여원 중 정부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받아 공급망 관리(SCM) 부문과 제조 라인을 자동화 시설로 바꿨다. 이랜시스 관계자는 SCM 이외에도 생산 시설의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 저하 문제를 대폭 개선했다며 공정 간 수작업 이동시간도 67%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펌프용기 제조기업인 연우는 2016년 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MES)을 도입한 뒤 생산량이 23% 향상됐다. 연우도 스마트 공장 도입 당시 인천중소기업청으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금속 화학 연마 라인에 로봇을 도입했을때는 투자금 7억원 중 3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연우 관계자는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 매출이 2014년 1천687억원에서 지난해 2천729억원으로 1천억원 가량 늘었다며 스마트 공장 유치로 직원 20명이 공장 내에서 끌고 다니던 짐수레가 사라졌고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어려웠던 창고 재고 파악이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해 기업 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인천TP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공장 사업을 인천지역에 도입해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원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