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안 처리 극적 합의…준예산 사태 피했다

경기도의회가 2025년 경기도·도교육청 본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등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만나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본예산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소위가 중단된 지 2일 만에 양당 대표단과 의장이 예결소위 재개에 합의한 것이다. 처리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못했지만, 앞서 24일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안이 도의회 안팎에서 나왔던 만큼 다음 주 중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도의회 예결산 심사는 도 집행부의 준비 미비, 사무처장 사퇴 논란 등으로 여러차례 파행을 겪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 등으로 인해 예산 처리를 둘러싼 충돌도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9년 만에 준예산 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당초 추경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던 제379회 정례회 7차 본회의가 아무런 의결도 하지 못한 채 5분 발언만 하는 반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장과 양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 지연이 민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협의를 이어갔고, 이날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최악의 준예산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김정호 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헛발질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기도의회는 1천410만 도민 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대표 역시 “우리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경기도민의 민생을 위해 조속히 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0 14:14

“보상가 높여줄게” 변호사의 유혹…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 대책 호소

최근 용인 지역에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조인이 보상가를 높여 주겠다며 주민들에게 접근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기흥구 마북·보정·신갈동, 수지구 상현·풍덕천동 일원 275만7천186㎡(83만평) 부지에서 진행 중으로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A법무법인의 B변호사가 2019년부터 수용 대상지 토지주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접근해 협의보상 통보 이전 단계에서 보상가를 높여주겠다며 착수금을 받아 용역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B변호사는 일부 토지주들과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관련 용역을 통해 보상금이 기준점보다 높게 통보될 경우 초과 금액의 2~5%를 성공 보수로 가져가는 방식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가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별도의 모임을 꾸려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피해 인원은 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변호사는 보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 행위를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B변호사는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위한 이의신청 등 용역을 수행했지만 이는 보상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토지 용도, 위치, 도로 접근성, 실거래 사례, 개발계획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협의보상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현황을 공유한 결과 계약 체결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 보상가 차이가 없는 사례가 속출해 컨설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주민들은 B변호사가 약속했던 행위들이 일부 이행되지 않은 데다 주민들의 노력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사실상 용역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변호사는 “토지보상법에는 감정평가 시 토지주나 대리인이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어 이를 근거로 토지의 장단점을 고려해 달라는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며 “사전에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보상가가 높게 나오도록 의견을 제출했고 반영돼 전체적인 보상가에 영향을 줬다”고 해명했다. A법무법인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유사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개개인의 계약 현황에 관여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상황을 개선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GH 관계자는 “협의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를 제외한 특정 개인이 개입해 보상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만큼 이 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12-20 14:00

대한전문건설협회 시흥시전문건설협의회, 시흥다문화엄마학교에 200만원 기부금 전달...연말 훈훈한 정 나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시흥시전문건설협의회는 20일 오전 시흥시가족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시흥다문화엄마학교 운영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시흥시전문건설협의회 기세춘 회장, 시흥시다문화엄마학교 김형수 이사장, 시흥시가족센터 고경임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부식 후 시흥다문화엄마학교 사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세춘 회장은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후원금이 시흥다문화엄마학교의 의미 있는 취지에 따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이사장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선뜻 후원금을 마련해 주신 협의회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보내 주신 후원금이 학교 운영 취지에 맞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가정이 우리 국민으로서 당당히 서는데 큼 보탬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고경임 시흥시가족센터장은 “다문화엄마학교를 통해 엄마는 자녀 학습지도가 바로 가능하고, 아이들은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주도학습의 계기가 되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연말에 좋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흥다문화엄마학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이주 여성이 자녀들의 학습지도를 위해 검정고시 7개 과목을 이수토록 해 엄마 역할의 확대를 돕는 교육사업으로, 이번 후원금이 시흥다문화엄마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 장영준 기자 2024-12-20 13:40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차의과대학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업무협약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차의과대학이 양주·동두천지역 학생들의 배움의 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임정모 교육장과 차원태 차의과대학 총장은 지난 19일 차의과대학 미래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의 혁신적 운영을 위한 협력, 학교밖교육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등 배움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정모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학문적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차의과학대학의 특화된 의료·보건영역과 AI를 접목한 미래융합전공 등이 학생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혁신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12-20 13:27

경기북부지역, 디지털 무역 지원의 요람 포천 데스터 문 열어

경기북부지역 디지털 무역 지원의 요람이 될 포천 덱스터가 문을 열었다. 포천시는 지난 19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인 ‘포천 덱스터(deX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는 포천 덱스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 수출을 지원하는 곳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디지털 마케팅·상담, 디지털 무역 인력 양성 등 디지털 무역의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덱스터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K-스튜디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교육·실습 공간인 디지털 마케팅실,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한 디지털 무역상담실, 이용자 교류를 위한 디지털 카페 등 4개의 특화공간으로 구성됐다. 포천 텍스터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포천 덱스터 개소는 경기북부지역의 수출 경제를 활성화 하고, 디지털 무역 혁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무역은 노동력을 절약하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자 해외 시장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다. 포천 덱스터가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4-12-20 13:26

㈜인천공항시설관리, ‘2024년 하반기 중구 모범납세자상’ 수상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최근 중구 제2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구정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모범납세자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인천 중구청이 주관한 이번 모범납세자상은 성실한 납세로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법인이 받는 상이다. 성실납세자(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 기한 안에 납부한 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3천만원 이상인 법인 또는 1천만원 이상인 개인에게 수여한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공기업 자회사로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신고·납부했다”며 “앞으로도 선진 납세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12-20 13:26

연천군-연천군가족센터,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 제작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연천군은 20일 군수실에서 김덕현 연천군수, 조금랑 연천군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가족센터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 제작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연천군은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 제작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 홍보 및 마케팅에 협력하고, 연천군가족센터는 이에 필요한 다국어 번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가족센터 244개소 중 지자체와 센터가 협력해 다국어 소식지를 제작하는 것은 연천군이 처음이다.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는 내년 1월부터 관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국적별 거주 인원을 고려해 베트남어 등 2개 언어로 우선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효과적인 군정소식 전달을 위해 군정소식지 연천사랑을 매월 4천부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연천사랑 점자소식지로 확대 발간한데 이어 내년 1월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소식지로 확대 발간, 다양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소식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가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정보에 취약하기 쉬운 외국인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4-12-20 13:16

장애인의 바른 식생활 교육 ‘삼시세끼 건강페스티벌’ 성황리에 열려

바른 식생활 교육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2024년 바른식생활교육 삼시세끼 건강페스티벌’이 20일 양주시 회정로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 장애인식생활체험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으로 장애인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택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이사장, 최봉선 한국식생활문화협회 회장, 홍윤표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장과 박재용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양주시 장애인단체장, 양주지역 장애인,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간단한 개회식 행사에 이어 최봉선 회장이 ‘삼시세끼 바른식생활 교육’에 직접 나서 장애인들의 만성질환은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치 있는 입담으로 강의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최봉선 회장의 교육에 이어 초대가수 박달재씨의 작은 무대공연이 이어지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행사 후에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나눠줬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장애인과 가족들은 주최측이 마련한 균형 잡힌 건강 도시락을 시식하며 바른식생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최봉선 회장은 “장애인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자존감이 높아진다”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용택 이사장은 “내년에 내 나이 86세가 된다. 지금까지 지켜온 건강 비결은 균형잡힌 건강식을 했기 때문”이라며“건강을 위해 보약을 먹지 말고 건강식으로 내 몸을 지키려는 노력을 실천하라”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12-20 13:16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 5분 자유발언 …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해야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에 관한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의 성지로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운서 의원은 현재 연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도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먼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나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실 앞에 나이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현행 지원금액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부족하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천군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군수와 관계 부서가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른 시일 내에 보훈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해 보훈대상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고도 연천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4-12-20 13:14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5분 자유발언…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이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재구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을 준비한 일부 국방부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발의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가 군수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 조례안이 의결되었다면 대남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는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연천군이 접경지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접경지역 모든 시·군의 모범이 되고, 이 조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4-12-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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