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지역 사회 복구 돕는다…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 마련

경기도가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도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사회에서 치료를 받으며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도가 마련한 방안은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료 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중단 환자 관리 강화 등 3대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의심자 500명에게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해 및 타해가 우려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59개 지정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해 정신질환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는 10만여 명으로, 이 중 57%(6만여 명)가 미치료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4-02 21:50

[인천시론] 우리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간다

2010년 2월 3일 영국 런던 소더비에서 예술품 경매의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일이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현대 미술의 거장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Walking man)이 경매에서 6천500만 파운드(한화 약1만1천190억원)에 팔렸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뉴욕 경매에서 팔린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파이프를 든 소년이 기록한 미화 1억420만 달러였다. 스위스 화폐(스위스 프랑) 100프랑 지폐에도 나오는 자코메티와 걷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현대 예술품 경매의 최고 기록을 세웠을까. 자코메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가진 절망, 상실 그리고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그의 작품인 183cm의 아주 앙상한 인간, 청동 조각상, 걷는 사람을 통해 형상화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인간은 대중 속의 고독한 실체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나가야 하는 인간의 본질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티베트어로 인간은 걷는 존재, 즉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라고 한다. 걷는 존재로서 인간의 철학적 고찰을 차지하더라도 개인들이 모여 우리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 공동체가 사회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께하지만 홀로이며 홀로이지만 같이 해야 하는 인간으로서 계속 걸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빨리 가기 위해서는 홀로 가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본질이기도 하다.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사는 걷기의 의미를 천착(穿鑿)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인천지역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자선 나눔 걷기를 진행해왔다. 나눔걷기의 기획 목적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의 경제사회적 여러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보면서 인천시민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이 나눔걷기는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다. 지난 3년간 약 2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명실상부 인천 최대의 자선 나눔걷기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인천지역의 많은 후원업체가 나눔의 뜻을 함께했으며 무엇보다도 인천지역의 많은 시민이 함께 걸으면서 나눔의 뜻에 동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올해에도 4월 20일 인천대공원 어울림마당(구 야외음악당)에서 오후 1시부터 나눔걷기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나눔걷기는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사와 인천지방경찰청이 함께 기획하는 희망지킴이 프로젝트가 공식 시작되면서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을 형성해주는 것은 시간과 경험이라는 항상적 요소라고 한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더불어 함께 라는 의미보다는 경쟁을 미덕이라 합리화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 외로움과 군중 속의 고독함을 시간과 경험이라는 항상적 요소라고 인식하며 우리 자신을 형상화한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라는 시간과 경험의 항상적 요소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 이경호 대한적십지사 인천광역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9-04-02 21:35

[세계는 지금] 한반도 국제관계와 한국 경제

한반도 국제관계는 지난 1ㆍ2ㆍ3차 남북한 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1ㆍ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바쁘게 돌아갔고 지금도 그러하다. 2017년 한반도의 최고 긴장은 2018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 아래 여러 방면의 접촉과 일부 교류로 이어졌고, 올해 2월 말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 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다. 1년여의 한반도 관련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이 핵 문제 해결과 국가 간 안보문제 및 북한 경제제재 해제와 체제안정 및 한반도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많은 진적을 이룬 것이 남북한 관계이자 북중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미국식으로 그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본다. 대체적으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미국이 원하는 그리고 과거에 전 세계 핵위협을 처리해왔던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있어 핵 무력을 사용해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미국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도자나 일부의 결정으로 미국 전체와 유엔을 포함한 전 세계 흐름을 바꾸기에는 중과부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남북한 문제를 포함한 북미 간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핵 문제를 포함한 평화와 안전을 포함한 각국의 국가이익에 관련된 주제는 꾸준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남북한 문제는 이러한 여러 문제에서도 동북아 국제관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한국 내 여론의 보수와 진보 혹은 반공과 포용이라는 의미에서 국제관계에서 보는 북한과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 내에서도 비슷하게 반응하며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하며 1991년 구소련과 1992년 중국과 수교한 한국에 있어서도 한국은 소련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공조해야 한다는 생각과 소련과 중국은 북한편이라는 잣대가 우리의 의중을 복잡하게 한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의 성과로 국제사회와 연결되는 것을 보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국가나 지역 간 교류와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대만도 경제발전이라는 주제에서 1980년대 교류를 시작해 아직 유지하고 있고, 베트남도 도이모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통해 외부세계와 연결된 것을 보면 대립지역에서 교류와 경제발전 및 안보환경 형성에도 경제력이 밑받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한국의 경제적 성장 동력이 떨어질수록 주변 분쟁지역을 평화적 협력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반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및 북한과 공조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경제동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적 외교력과 남북한 문제를 견인할 힘의 배양도 필요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각 산업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증대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동북아 지역경제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쉬운 것도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점과 같다. 평화적 환경건설과 경제부흥에는 여와 야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진호 2019-04-02 21:35

[알립니다] 2019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2019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이 오는 6월 6일~9일 4일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4홀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유력 지역일간지 24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최하고 전시 전문기관인 킨텍스와 (주)메쎄이상이 주관합니다.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명품 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판매 뿐만 아니라, 지역상품의 세일즈 마케팅, 우수한 향토자원의 소비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박람회로서 기업과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명품 특산물의 맛과 멋, 그리고 먹거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9. 6. 6(목) ~ 9(일) 4일간 △ 장 소 : KINTEX 제1전시장 4홀 △ 주 최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 주 관 : KINTEX, (주)메쎄이상 △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문의 및 참가신청 : 경기일보 사업부(경기지역) 031-250-3347~48,사무국 031-995-8228, 02-6121-6383 △ 홈페이지 : www.foodfestival.co.kr △ 행사구성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9-04-02 21:35

[사설] 통행량 적은 곳 허가, 통행량 많은 곳 불허 / 도로 예타 ‘지역 균형’ 배점, 이제 없애야

기본적으로 획일화된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이 문제다. 사업마다 요구되는 기준은 사업의 수 만큼이나 다양하다. 이를 개개 사업에 맞춰 평가 항목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또 이미 국정의 움직일 수 없는 방향이 된 지역 균형발전론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 다만, 최소한의 사업별 그루핑을 통한 평가 항목 차별화는 꼭 필요하다. 특히 도로, 항만 등 교통관련 SOC의 경우 이런 평가 차별화가 더욱 절실하다. 현재 도로 관련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에서 지역 낙후도-지역 균형-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5%다. 일반적인 건설 분야 예타 평가에서와 같은 비중을 적용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의 도로 건설 추진은 건건이 벽에 부딪힌다. 잘 사는 곳으로 분류된 수도권은 이 항목에서 사실상 0점을 받는다. 반면, 못 사는 곳으로 분류된 지방은 25~35점을 얻는다. 이 엄청난 차이가 결과적으로 수도권 도로 불허를 가져왔다. 어이없는 기준이다.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요구된다. 교통량이 많은 곳은 필연적으로 인구가 많다. 현행 예타기준이 이 당연한 논리를 어기고 있다. 인구 많고 교통량 많은 곳에는 예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불과 2~3년 앞 교통지옥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다. 교통량 없고 인구 적은 지방에만 허가한다. 그러다 보니 속칭 고추 말리는 도로가 지방 곳곳에 등장했다. 도로라는 특성을 무시한 예타 평가 기준의 결과다. 경기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안을 만들었다. 신분당선 연장선 예타 탈락을 계기로 마련한 방안이다. 여기서도 지역 낙후도 배점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졌다. 지역낙후도 평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지역 경제의 향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지역 낙후도는 현재의 교통개선 대책을 목표로 하는 도로 건설 정책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낙후도를 빼자고 건의했다. 다시 말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론에 대한 이견이 아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모든 예타에서 지역 낙후도를 빼자는 것도 아니다. 막히는 곳에 도로 놓는다는 도로 건설 정책에서만은 빼야 한다는 것이다. 때마침 오늘 기재부가 예타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무려 20년만에 손 보는 작업이다. 그런 만큼 근본적인 변화, 지역 낙후도 기준 배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게 없는 개선안은 수도권 민심 달래기용 시늉일 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9-04-02 21:35

[사설] 경기도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에 속도내야

극심한 미세먼지에 친환경차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소차는 주행 시 산소가 공급돼 경유차 2대 분의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불린다. 수소차 한 대가 1㎞를 달리면 미세먼지를 최대 20㎎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선진국들이 수소사회로 가고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 미국 등은 세계 수소차 시장을 놓고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이들 국가는 수소차 관련 인프라를 구축, 수소차 산업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2020년까지 수소차 대중화를 목표로 세운 일본은 지난해 기준 수소충전소 113곳을 운영 중이다. 한국의 16곳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중국도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시대를 공언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에 성공,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지만 일본과 중국의 맹공략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수소차 확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경쟁국들에 못미치는 등 각종 인프라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대 양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소차를 2040년까지 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등 600만 대 이상으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도 1천20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소택시와 수소버스, 수소트럭들로 도로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소차 보급목표(1천대)의 70%(727대) 수준에 머물렀다. 충전소도 전국 16곳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도 5곳은 연구용으로 일반인 사용이 어렵다.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도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에 소극적이다. 도가 수소차 보급을 위해 각 지자체와 차량 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 수소차 구입 희망자에 대한 지원은 200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국 4천대의 5% 수준으로 울산 1천대, 광주 650대, 경남 510대, 부산 360대 등에 비하면 너무 적다. 수소차 지원금도 경기도는 1천만원으로 강원 2천만원, 전북 1천350만원, 대전 1천300만원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수소차 충전소는 단 하나도 없다. 평택시가 올해 충전소 2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부지 선정도 못했다. 수소차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전소를 늘리는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도와 시군의 지원금도 늘릴 필요가 있다. 수소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완화도 시급하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부터 관용차를 수소차로 교체하는 등 수소사회 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4-02 21:35

[지지대] 거래와 상생

수원시의회가 보도자료를 냈다. (화성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에 반대하지 않겠다. 10년 끈 화장장 논란에 대한 입장이다. 수년간의 반대 입장을 접는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상생이다. 현안을 같이 해결해가자고 한다. 해당 지역민의 반대는 여전하다. 곧바로 1인 시위가 시작됐다. 그래도 시의회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반대 주민을 설득해가겠다고 한다. 적어도 수원 시민에게는 전향적 결정으로 여겨진다. ▶상생의 상대방은 화성시다. 당연히 주목된 게 화성 반응이다. 아름 아름 분위기가 전해진다. 냉랭하다. 생색 내기용이라는 비난이 많다. 숟가락 얹으려는 행태라는 비아냥도 있다.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와서 뭔 소리냐. 실제로 화장장 사업은 착공만 남겨두고 있는 단계다. 각종 이의제기는 오래전에 끝났다. 환경영향평가도 끝났다. 화성시장을 걸었던 행정소송도 끝났다. 그래서 나오는 화성의 소리다. 실컷 방해하더니 이제야 ▶화성시 태도가 되레 강경해졌다. 수원시 공무원들이 화성시의회를 방문했다. 또 다른 현안인 경계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화성시가 4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화성 경계에 추진하는 음식물자원화 시설 지하화, 수원시가 변경한 인접 지하차도의 원상복구, 수인선 협궤 터널 공동 개발, 지역 간 버스노선 확보 등이다. 수원시가 난감해한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한다. 혹 떼려다 혹 붙인 셈이다. 두 시의 앞날이 여전히 험하다. ▶거래라면 천박해 보이나 보다. 상생이라 해야 고상해 보이나 보다. 그런데 다를 게 있나. 주고받음이란 본질은 매한가지다. 수원ㆍ화성 갈등은 이익의 충돌이다. 그 합의로 가는 길은 절충이다. 절충은 서로가 이익을 덜어 낼 때 가능하다. 참으로 어려운 수원시와 화성시 거래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 하기야 이게 주민들만의 잘못인가. 정치라는 이물질이 낄 때부터 꼬였는데. ▶2015년 5월 21일 칼럼, 증명 안 된 다이옥신, 증명된 비행기 굉음을 썼다. 현재 화장장과 미래 비행장에 상관관계였다. 끝말이 이랬다. -오늘도 서수원에서는 시위가 이어질 것이다. 정치선동과 주민불안이 맞물려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득(得)과 실(失)을 따져보라는 칼럼쯤은 갈가리 찢겨 나갈 것이다. 1년짜리 정치가 100년짜리 미래를 망치고 있다-. 4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 끝말에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9-04-02 21:35

안성 골프장서 악취 나는 시커먼 물 ‘줄줄’

안성지역 한 골프장에서 원인과 성분을 알 수 없는 시커먼 악취나는 물을 약산천으로 대량 흘려 보내 해당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오전 10시께 안성시 양성면 A골프장이 골프장 내 연못에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물을 방류했다. 이후 시커먼 물이 골프장 아래 약산마을 약산천으로 흘러들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냄새로 고통을 호소했다. 약산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2.5~3m 가량 되는 폭의 하천에서 시커먼 물이 흐르다가 물 색깔이 옅은 밤색으로 변한채 약 2시간 넘게 방류되며 악취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시께까지도 현장에 흐르는 물의 탁도(색깔)는 황토가 섞인 물처럼 흐릿했고, 손을 물에 담가 냄새를 맡으면 미약한 악취가 났다. B씨(65)는 농사일을 하던 중 별안간 쏴 하는 소리가 들려 하천을 보니 시커먼 물이 장마 때처럼 흘렀다며지린내 같은 썩은 냄새가 같이 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골프장측은 물을 대량으로 방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발뺌하며 주민들이 문제가 있으면 골프장을 지목해 억울하다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이에 화가 난 주민들은 직접 하천과 연결된 방류구를 확인하는 등 진상조사에 나서 골프장내 연못 공사 중 물이 방류돼 산천~이동저수지~진위천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했다. 결국 A골프장 관계자는 죄송하다. 페어웨이 연못 공사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물을 방류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골프 카트차 세차물인 폐수와 오수를 연못 물과 혼합해 무단 방류했는지 등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위법 시 행정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19-04-02 21:30

현직 교사가 투표조작… ‘내부형 교장공모제’ 공정성 구멍

도내 현직 초등교사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투표결과를 조작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경기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교조 교장 제조기,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제도라는 불명예 꼬리표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교장공모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교육계에선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49)교사는 지난해 11월,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학교 구성원 찬반 투표에서 투표지를 위조, 찬성표 10여 장을 투표함에 추가로 넣는 방식으로 결과를 조작, 공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교사는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동기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교사 4명이 투표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두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민원과 제보를 받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즉각 자체 감사에 나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초등학교에 대한 교장공모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오는 19일 교원징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TF팀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승진에 눈이 먼 현직교사들의 도덕적 일탈 행위에 대해 도내 학부모들과 교육계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이 교육현장에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투표를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이는 학생과 학부모를 무시하고 학교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는 제도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학부모 투표까지 조작이 가능한 범법의 온상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는 물론 나머지 학교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4-02 21:27

방과후학교 강사 뽑는데 용모·인상 따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용모나 혈색, 인상, 과거질병 여부 등을 평가한 학교가 적발됐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공개한 2018년도 시흥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흥에 소재한 공립인 A 초등학교는 20162018년 코딩, 생명과학, 마술, 한자, 방송댄스, 드론 등 30여 종의 방과후학교 강사를 모집했다. 면접 과정에서 A 초교는 용모, 혈색, 인상을 심사 관점으로 뒀고 과거 질병 여부까지 따졌다. 해당 평가 영역의 배점도 2016년엔 10점, 2017년엔 5점이던 것이 2018년에는 20점으로 대폭 상향됐다.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및 가이드라인에 의거,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를 선정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하는데도, 업무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평가내용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시흥교육지원청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A초교 교장과 교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등 관련자 4명에게 주의 처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담당자가 이전부터 사용하던 문서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4-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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