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아버지 무죄 밝히기 위한 1년 6개월…진범의 실체는?

'PD수첩'에서는 하루 아침에 장애인 성폭행범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은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1년 6개월을 쫒아다닌 딸의 사연을 소개한다. 2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3년 전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당신의 남편은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날 이후 혜정씨(가명) 가족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구속된 아버지가 울면서 전한 첫마디 말은 변명도, 용서도 아니었다. "나는 피해자 얼굴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일면식도 없어" 그렇다면 왜 혜정씨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한 파렴치범이 되었을까. 사건의 시작은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12월 30일, 사업차 지방에 내려가 있던 혜정씨 아버지의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같은 빌라에 살던 여성이 만취 상태로 집에 찾아와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소란을 피운 것. 만취자의 난동쯤으로 여긴 그는 직접 112에 신고했고, 성폭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 지적 장애 2급이었다. 경찰, 검찰,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억울함을 증명해준 곳은 없었다. 믿었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아버지를 구속시켰다. 구속 상태로 진행된 검찰의 조사와 재판에서도 아버지의 항변은 묵살됐다. 가족들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려하자 검사가 면박을 줬고, 법원에 현장검증을 요청했지만 "멀다. 재판부가 그곳까지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기각됐다고 혜정씨는 주장했다. 결국 2017년 3월 31일,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 국가 기관과 달리 혜정씨는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수사 기관의 미흡한 초동 수사.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7개월 된 아들을 뒤로 한 채,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찾아 나섰다. 사건 기록을 끊임없이 조회해보고,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또, 사건 장소인 모텔의 CCTV 저장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들춰냈고, 진술 분석의 허점을 발견해 검찰의 검증이 잘못됐음을 꼬집었다. 그리고 마침내 피해자를 만난 그녀는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네.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 들은 또 다른 충격적 사실. "저를 성폭행한 사람은 OOO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했을까? 'PD수첩'은 오늘(2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국민 여러분!' 최시원, 용감한 시민상 받다

'국민 여러분!' 최시원이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 2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국민 여러분!'(극본 한정훈 연출 김정현 제작 몬스터유니온원콘텐츠)에서는 양정국(최시원)이 박후자(김민정)에게서 얼떨결에 연쇄 살인범을 잡았다. 이날 양정국을 붙잡는데 실패한 박후자는 마실장(정성호)에게 양정국의 행선지를 물었다. 아버지 생신이었던 양정국은 아버지의 집에서 나왔고, 기다리고 있던 마실장은 "우리 같이 죽자. 억울해서 혼자 못 죽는다"라며 양정국을 붙잡았다. 양정국은 "그럼 미영이(이유영)는. 나 죽으면 안 돼. 우리 미영이한테 못 해준 것만 많아서. 정말 미안해"라며 마실장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하지만 곧 박후자에게 잡힐 위기에 봉착했다. 경찰차가 있는 걸 본 양정국은 지나가던 남자를 다짜고짜 폭행하기 시작했고, 박후자 부하들이 다가오자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이 도착했고 양정국은 자신이 경찰서로 체포된다고 생각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손을 잡으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양정국이 폭행한 사람은 연쇄 살인범이었고, 이후 양정국은 용감한 시민상을 받게 됐다. 장건 기자

'국민 여러분!' 이유영·김민정, 최시원 놓쳐

'국민 여러분!' 최시원이 기획부동산 사기행각을 들킬뻔한 위기를 모면했다. 2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국민 여러분!'(극본 한정훈 연출 김정현 제작 몬스터유니온원콘텐츠)에서는 양정국(최시원)이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박후자(김민정)은 양정국 동료인 마실장(정성호)를 납치한 뒤 그를 협박했다. 박후자는 "3년 전 아저씨랑 우리 아빠한테 사기친 놈, 양정국. 걔 지금 어디있어요?"라며 "얘기해도 죽을 거고 안 해도 죽을건데 그냥 이야기해줘요. 억울하잖아. 아저씨 혼자 죽으면"이라고 협박했다. 양정국은 부동산 설명회를 앞두고 마실장이 오지 않자, 전화를 걸어 재촉했다. 마실장이 1번 국도가 막혀서 늦는다고 변명했다. 찰스(양동근)에게 1번 국도가 막히는지 확인한 양정국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재빨리 사무실을 정리했다. 마침 사건 현장을 찾은 김미영(이유영)과 박후자가 마주쳤다. 김미영은 "여기 기획부동산이다. 사기 당할뻔 했다"며 "여기 있던 놈들이랑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후자는 "아니요. 소개 받고"라며 외면했다. 그러자 김미영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명함을 연락 주세요"라며 명함을 건넸다. 장건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문화의전당 혁신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지난 1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제2회 경기 문화비전 포럼을 개최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 혁신방안인 경기도형 제작극장 설립을 주제로 도의회ㆍ집행부ㆍ공공기관 간 활발한 논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는 전문가 참여를 통한 경기도문화의전당 혁신과 발전을 위한 TF를 자체 구성해 예술단 중심의 제작극장으로 변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은 그동안 TF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품제작 몰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술단 시즌공연을 통한 순수예술 기능강화 등 이른바 경기도형 제작극장 추진 로드맵이다.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10) 주재로 진행된 전체토론에서는 기존 공공성과 예술성 간 충돌의 문제, 예술단별 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 마련, 예산 및 규모 확대에 걸맞은 공감대 조성 등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향후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문화비전 포럼은 도의회집행부공공기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공유 및 신(新)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격월로 개최되고 있다. 최현호기자

전승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가결

전승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2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교 교사의 천정이 석면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T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슬레이트나 천장텍스 같은 석면시멘트 제품에 대한 제조와 수입ㆍ사용이 전면 금지될 정도로 그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다면서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이 제거돼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각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무석면 천정으로 교체 중이라며 지난해 겨울방학 기준 전국 총 936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성급하게 추진되는 석면 해체 공사로 인해 오히려 학교에 석면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는 학부모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적으로 학교 건축물의 석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학교 석면해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확보 마련을 새롭게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사업 추진 시 안전하게 석면시설이 해체될 수 있도록 모니터단 구성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정부의 석면해제제거 가이드라인을 준수 및 석면제거 학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지도점검과 더불어 학교별 석면 모니터단에 의한 석면 해제제거 및 잔재물 검사 등이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지역 사회 복구 돕는다…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 마련

경기도가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도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사회에서 치료를 받으며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도가 마련한 방안은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료 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중단 환자 관리 강화 등 3대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의심자 500명에게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해 및 타해가 우려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59개 지정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해 정신질환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는 10만여 명으로, 이 중 57%(6만여 명)가 미치료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희기자

[인천시론] 우리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간다

2010년 2월 3일 영국 런던 소더비에서 예술품 경매의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일이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현대 미술의 거장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Walking man)이 경매에서 6천500만 파운드(한화 약1만1천190억원)에 팔렸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뉴욕 경매에서 팔린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파이프를 든 소년이 기록한 미화 1억420만 달러였다. 스위스 화폐(스위스 프랑) 100프랑 지폐에도 나오는 자코메티와 걷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현대 예술품 경매의 최고 기록을 세웠을까. 자코메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가진 절망, 상실 그리고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그의 작품인 183cm의 아주 앙상한 인간, 청동 조각상, 걷는 사람을 통해 형상화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인간은 대중 속의 고독한 실체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나가야 하는 인간의 본질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티베트어로 인간은 걷는 존재, 즉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라고 한다. 걷는 존재로서 인간의 철학적 고찰을 차지하더라도 개인들이 모여 우리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 공동체가 사회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께하지만 홀로이며 홀로이지만 같이 해야 하는 인간으로서 계속 걸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빨리 가기 위해서는 홀로 가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본질이기도 하다.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사는 걷기의 의미를 천착(穿鑿)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인천지역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자선 나눔 걷기를 진행해왔다. 나눔걷기의 기획 목적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의 경제사회적 여러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보면서 인천시민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이 나눔걷기는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다. 지난 3년간 약 2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명실상부 인천 최대의 자선 나눔걷기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인천지역의 많은 후원업체가 나눔의 뜻을 함께했으며 무엇보다도 인천지역의 많은 시민이 함께 걸으면서 나눔의 뜻에 동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올해에도 4월 20일 인천대공원 어울림마당(구 야외음악당)에서 오후 1시부터 나눔걷기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나눔걷기는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사와 인천지방경찰청이 함께 기획하는 희망지킴이 프로젝트가 공식 시작되면서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을 형성해주는 것은 시간과 경험이라는 항상적 요소라고 한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더불어 함께 라는 의미보다는 경쟁을 미덕이라 합리화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 외로움과 군중 속의 고독함을 시간과 경험이라는 항상적 요소라고 인식하며 우리 자신을 형상화한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라는 시간과 경험의 항상적 요소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 이경호 대한적십지사 인천광역지사 회장

[세계는 지금] 한반도 국제관계와 한국 경제

한반도 국제관계는 지난 1ㆍ2ㆍ3차 남북한 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1ㆍ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바쁘게 돌아갔고 지금도 그러하다. 2017년 한반도의 최고 긴장은 2018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 아래 여러 방면의 접촉과 일부 교류로 이어졌고, 올해 2월 말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 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다. 1년여의 한반도 관련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이 핵 문제 해결과 국가 간 안보문제 및 북한 경제제재 해제와 체제안정 및 한반도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많은 진적을 이룬 것이 남북한 관계이자 북중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미국식으로 그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본다. 대체적으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미국이 원하는 그리고 과거에 전 세계 핵위협을 처리해왔던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있어 핵 무력을 사용해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미국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도자나 일부의 결정으로 미국 전체와 유엔을 포함한 전 세계 흐름을 바꾸기에는 중과부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남북한 문제를 포함한 북미 간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핵 문제를 포함한 평화와 안전을 포함한 각국의 국가이익에 관련된 주제는 꾸준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남북한 문제는 이러한 여러 문제에서도 동북아 국제관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한국 내 여론의 보수와 진보 혹은 반공과 포용이라는 의미에서 국제관계에서 보는 북한과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 내에서도 비슷하게 반응하며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하며 1991년 구소련과 1992년 중국과 수교한 한국에 있어서도 한국은 소련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공조해야 한다는 생각과 소련과 중국은 북한편이라는 잣대가 우리의 의중을 복잡하게 한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의 성과로 국제사회와 연결되는 것을 보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국가나 지역 간 교류와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대만도 경제발전이라는 주제에서 1980년대 교류를 시작해 아직 유지하고 있고, 베트남도 도이모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통해 외부세계와 연결된 것을 보면 대립지역에서 교류와 경제발전 및 안보환경 형성에도 경제력이 밑받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한국의 경제적 성장 동력이 떨어질수록 주변 분쟁지역을 평화적 협력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반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및 북한과 공조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경제동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적 외교력과 남북한 문제를 견인할 힘의 배양도 필요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각 산업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증대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동북아 지역경제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쉬운 것도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점과 같다. 평화적 환경건설과 경제부흥에는 여와 야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