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각지대 ‘북부권’ 기지개… 인천시 ‘6차산업 허브’ 시동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로 단절된 인천 북부권의 종합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인천연구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경인아라뱃길 북측 지역 약 77㎢에 대한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12억5천만원을 투입하는 이번 용역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등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이 지역은 그동안 매립지로 인한 열악한 환경과 검단 2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로 난개발 등의 우려가 나오는 곳이다. 시와 인천연구원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관광 중심의 자족도시, 난개발 방지, 무분별한 공장입지 관리, 환경오염원 관리, 경기도 김포 등과 연계를 추진한다. 우선 북부권은 국토기본계획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에 맞춰 6차 산업(1,2,3차 산업융합)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관광경제권의 중심으로 육성한다. 또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 훼손을 규제하고, 지역 공장을 준 산업단지로 지정해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2020년까지 소규모 오염물질배출시설이 포함된 3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종전 관리하고 있는 12종 오염 배출 사업장과 함께 통합관리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김포와 광역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시는 생활권이 겹치는 인천의 검단 일반산업단지와 경기도 김포, 양촌, 대곡 등의 일반산업단지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와 연구원은 김포 등과 공동사업 추진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 사안도 발굴한다. 시 관계자는 아라뱃길로 단절된 북부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 도시 문제를 없애고, 2040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특히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해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로 탈바꿈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뉴스 주재홍 기자 2019-04-01 21:05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축소 철회하라” 김포장애인자립센터 50여명 시장실서 농성 벌여

김포시가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시간(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을 예산 등을 이유로 줄이자 장애인단체가 집단 반발하며 시장실에서농성을 벌였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진수) 소속 장애인 등 50여명은 1일 오후 1시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변경(하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등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 장애인들은 기존 김포시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추가시간을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담당 부서장과 면담을 통해 철회를 촉구했지만, 예산 부족과 대상자 확대를 이유로 개개인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를 현행 1~4등급(등급 무관)에게 월 10시간 지원하던 서비스를 4월부터 1~2등급 10시간, 3~4등급 5시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변경 사항을 각 장애인단체에 보냈다. 이에 센터와 장애인들은 4월이 3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논의 한 번 없이 이용인의 시간을 삭감할 수가 있느냐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지원시간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높은 등급이 나오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고려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활동지원 3~4등급 장애인은 하루 평균 5~8시간의 활동지원시간으로 생활하며 등하교,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지원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김포센터는 3~4등급 장애인에게 하루의 삶에 해당하는 서비스 시간인 5시간 하향 조정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은 본래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지만, 국가가 모두 못해주는 부분을 경기도와 시 등 지자체가 예산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며 김포시는 현재 대상자가 기존 200여명에서 500여명으로 300여명이 늘어나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4-01 21:02

GTX-B 노선 예타통과 ‘기대감 솔솔’

정부의 예비타당성 발전 방안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인천지역 대규모 철도 사업의 예타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종합발전방안을 3일 발표한다. 예타조사 발전 방안에는 경제성 분석에서 입주민이 아파트 분양가격에서 미리 납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조달된 재원에 포함해 경제성 통과도 쉽도록 하는 방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자대비 편익(B/C)값을 계산하는 과정에는 부담금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아 비용 확보 부분에서 예타조사 통과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GTX-B 노선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GTX-B는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거치기 때문에 이들 입주민의 부담금이 B/C값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제2경인선, 서울2호선 청라연장 등 민선 7기 인천시의 철도 공약 사업의 예타조사 통과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2경인선은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B/C값 1.10을 확보했다. 서울2호선 청라연장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예타조사 수행기관을 현재 한국경제연구원(KDI)에서 분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RIMAC), 조세연구원 등이 후보로 유력하다. 예타조사를 KDI에서 독점, 수행해 예타기간이 장기화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예타조사 수행 기관 분산은 예타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교통사업 등이 예타조사를 신청하고 있어 예타조사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또 예타조사 사업 선정된 후에도 예타기간 자체가 계속 늘어난다. 수행 기관 분산은 각 사업의 예타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의 중인 예타조사 개선 방안은 경제성 반영 비율을 낮추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각 분야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수도권 교통사업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타조사 가중치는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로 구성된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01 21:00

인천 대기오염 물질 85% 발전업서 내뿜는다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을 발전업 사업장에서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제강업과 석유화학제품업 사업장도 적지않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1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인천지역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발전업, 석유화학제품업, 제철제강업 순으로 많은 배출량을 보였다. 인천지역 발전업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1만2천668t으로, 전체 배출량 1만 4천795t의 85%를 차지했다. 이 중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가 9천383t의 오염물질을 배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남부발전㈜ 인천발전본부 620t, 서인천발전본부 575t,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548t 순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특히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전국에서도 12번째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의 석유화학제품업, 제철제강업 사업장은 각각 1천62t(약 7%), 379t(약 2%)의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석유화학제품 업종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 796t, 제철제강업에서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308t로 인천지역 해당 업종중 가장 많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록했다. 특히 제철제강업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2017년보다 34t 증가했다. 이 밖에 주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는 포스코에너지㈜ 732t, 에코에너지㈜264t, 인천공항에너지㈜227t, 이건에너지㈜ 109t, 선창산업㈜ 98.9t, 삼양사 인천1공장 67t, 동화기업㈜ 63t, 인천국제공항공사 4.3t 등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국민의 불안을 없애고자 사람 중심의 환경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함께 대기오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강화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TMS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24시간 관리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5년 TMS 의무 설치 사업장의 오염물질배출 규제 강화 당시 발전업과 석유화학업의 NOx 배출기준을 약 10% 강화했지만 제철제강 및 시멘트 제조업의 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9-04-01 21:00

인천 광역버스 요금 400원 인상 ‘만지작’

인천 광역버스의 만성 적자에 따른 요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광역버스 업체의 재정난 심화 등의 이유로 인천 광역버스 요금을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년 기준 인천지역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연간 총 22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일 1대를 운행할 때마다 3만3천35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최저임금 또한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등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 광역버스 업체의 적자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버스 면허권을 이관받아 준공영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버스요금 현실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광위는 첫 업무보고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포함했지만, 용역 기간 등을 고려하면 준공영제 도입까지는 약 3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이에 시는 우선 광역버스 요금을 400원 인상해 버스 업체의 적자 운행을 줄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시까지 시간을 벌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추진한 광역 급행버스(M버스) 요금 인상도 시의 광역버스 요금 인상의 배경이다. 하지만, 시의 400원 인상안은 국토부의 M버스 요금 200원보다 배가 많은 것이여서 시민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초 국토부도 M버스 요금을 400원까지 인상하려고 했지만, 중앙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20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며 광역버스 업체의 적자 운행을 줄이려면 400원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12월 광역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했다. 주재홍기자

인천뉴스 주재홍 기자 2019-04-01 21:00

[인터뷰] 박종택 초대 수원가정법원장

가정과 학교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 따뜻한 법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가정법원이 수원에서 문을 연 지 어느덧 한 달이 됐다. 경기남부지역 19개 도시와 840만 인구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의 초대 수장에는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54ㆍ사법연수원 22기)이 부임했다. 박 법원장은 지난 26일 오후 수원법조기자단과 진행한 공동인터뷰에서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임무에 어깨가 무겁다고 입을 뗐다. 그는 그동안 수원지방법원에서 담당하던 가사 사건ㆍ청소년 사건이 이제는 온전히 전문법원인 우리 몫이 됐다며 수원가정법원은 재판 중심의 소극적 사후 해결만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후견 및 복지 기능까지 수행하는 능동적인 법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법원장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때 지자체와 경찰, 검찰,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박 법원장은 법원을 찾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이유로 이곳에 이르렀는지 가정환경이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한 뒤 그에 맞는 처방을 해주는 것이 가정법원의 역할이라며 무조건적인 유ㆍ무죄 판결로 끝내기보단 지역사회와 함께 그 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는 엄격한 교육적 처분과 사후 집행감독으로 폭력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에게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자는 것이라고 풀어 말했다. 특히 그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인 신청사 안에 면접교섭센터가 설립되는 데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법원장은 부부 갈등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만나게 하지 못할 때, 비양육 부모와 아이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면접교섭센터가 세워진다며 면접교섭센터 안에 놀이시설을 갖춰 아이들 심리검사를 진행한다거나, 아이가 부모 중 누구와 더 친밀함을 보이는지 등을 살펴 보다 가정친화적인 법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부모나 교사 등 지도자가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 법원장은 지도자는 너 때문에, 네가 뭘 잘못했느냐면 등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폭력적인 You 화법보다는 내 생각은, 내가 느끼기엔 등 본인의 감정을 토로하는 비폭력적인 I 화법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최대한 공감해줘야 한다며 우리 법원도 이 같은 화법을 통해 억울한 이의 하소연을 모두 듣고 이해하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4-01 20:57

경기 지역 당분간 꽃샘추위 지속… 3일 오후부터 평년기온 회복 전망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경기 지역에는 당분간 매서운 꽃샘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3일 오후부터는 평년기온이 회복할 전망이다. 1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2일 경기지역에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최저기온은 -4~3도, 오후 최고기온은 10~13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꽃샘추위는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3일 오전에는 최저기온 1~5도로 평년보다 2~4도 낮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다. 다만 이날 오후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12~16도로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완연한 봄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경기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져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소영기자

날씨 설소영 기자 2019-04-01 20:57

마약 유혹에 빠진 재벌가 손자들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씨(31)를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낸 마약공급책 이모씨(27)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5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마초가 아닌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카트리지 형태다. 흡연 시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달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씨의 행방을 쫓다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대마를 구입한 뒤 실제 투약을 했는지 확인하고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또 경찰은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28)씨도 같은 종류의 대마 액상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를 일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며 정확한 혐의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듯하고, A씨로부터 대마 액상을 구입한 사람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4-01 20:56

'제보자들' 포항 지진 후 1년 5개월, 아직도 떠도는 사람들

'제보자들'에서는 포항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그 실마리를 모색해본다. 1일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포항 지진 이후 현재의 상황이 공개된다. # 포항 지진 이후 1년 5개월, 아직도 떠도는 사람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대지진이 경상북도 포항을 덮쳤다. 이 지진으로 총 2만7,317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고 135명의 인명 피해와 1,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에서 추산한 피해 손실액은 3000억 원에 육박했다. 갑작스런 강력한 지진에 집들은 속수무책으로 파손돼 집 일부가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등 주민들에게 집은 이제 편히 쉴 수 없고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상황. 지진 발생 이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주민들은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5개월이 흐르 지금 아직도 주민의 일부는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의 작은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에 돌아간 주민들도 여전히 금이 간 벽, 물이 새는 천장 등의 상태에 매일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지진 이후, 지진도시라는 오명에 주민들이 하나둘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포항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겨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 인재로 밝혀진 포항 지진, 그러나 고통은 여전히 주민들의 몫 지진 발생 이후, 주민들은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는 상황. 그런데 지난 3월 20일, 포항 지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이 1년간의 조사 끝에 포항의 지진 원인으로 국내 최초 설립된 포항의 지열 발전소를 지목했다. 지열발전은 땅을 깊게 파서 관에 물을 주입해 지열로 물을 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그 과정에서 땅 속의 물이 지반의 약한 단층을 건드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지진의 원인으로 자연재해와 지열 발전소 때문이라는 의견이 갑론을박 되던 포항 지진이 조사결과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들'은 오늘(1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4-01 20:55

추돌사고 후 불난 차량서 시신… 현장 떠났던 운전자 자수

추돌사고 후 차량에서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종적을 감췄던 30대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사고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동승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교차로 이동면 방면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있던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추돌사고 후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부탁한 데 이어 불이 난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탄 B씨를 운전석 쪽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불이 커진 뒤 A씨는 종적을 감췄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을 때에는 B씨가 조수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 및 주변인 조사 끝에 차량 운전자가 A씨인 점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A씨는 사고 하루 만인 1일 오후 주소지 관할인 구리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용인=김승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승수 기자 2019-04-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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