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 與 “수사 물타기” 반발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행 의혹과 관련, 특검법안을 자체 발의하면서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당의 특검법안 제출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등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을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강효상 원내부대표와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안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은 제안 이유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 의혹, 범죄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해 검찰경찰정치권 등에서 외압 의혹 등을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라며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당당하다면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의 특검 공방이 거세지자 바른미래당은 상설특검법을 따르자며 중재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제안한다면서 법제정 이후 가동되지 못했던 상설특검법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처리된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을 일일이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검 도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4-01 20:18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본격 도입…외부전문가와 손잡고 학교감사 전문성 제고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본격 도입, 외부전문가와 손잡고 학교감사 전문성을 높인다. 도교육청은 1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경기도건축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외부전문가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회 외부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으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왕한성 경기도건축사회장,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학교에서 자체 감사반을 편성, 감사 시기ㆍ방법 등을 계획해 학교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시정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ㆍ중ㆍ고교 중 공모를 통해 30교 시범운영을 통해 2020년 75교 확대ㆍ운영하고 오는 2021년에는 280교로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은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참여해 전문분야 관련 감사활동과 학교의 자율적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협약은 사후 적발ㆍ처분 중심의 감사에서 미래지향적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위학교 자율통제 기능 강화 및 비리 사전 차단으로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4-01 20:18

장관후보 낙마 여진… 野 “조국 사퇴”

여야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 일인 1일에도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특히 전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계기로 인사 검증을 맡았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으로 정쟁의 불씨가 옮겨 붙은 모습이다. 여야는 이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 목소리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후보자 낙마 사태와 관련, 인사 검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조 남매라고 하는데 조 남매가 망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 수석은 무능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조국 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만약 그대로 둔다면 청와대의 오만 DNA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날 때이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정수석이다면서 청와대 비서 자리는 조용히 자리를 바쳐서 대통령을 보필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를 하려면 청와대를 나와서 정치를 하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더 이상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 공세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한국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분명히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나오는데 청문회를 할 때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바꿔야 한다면 수십 명을 갈았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연철박영선 후보자 사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한국당은 부적격 의견을 각각 담았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4-01 20:16

'인천 남매' 정지석·이재영, 프로배구 정규리그 남녀부 MVP 수상

프로배구 인천 남매 정지석(25ㆍ대한항공)과 이재영(23ㆍ흥국생명)이 프로배구 정규리그 남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정지석은 1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도드람 2018-19시즌 V리그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29표 중 23표를 얻어 5표에 머문 팀 동료 한선수를 제치고 남자부 MVP를 수상했다. 정지석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남자부 득점 부문 9위(548점), 공격 성공률 3위(55.28%), 서브 6위(세트당 평균 0.37개), 디그와 리시브를 합한 수비 종합에서 2위(세트당 평균 5.12개)를 차지하며 공ㆍ수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또 이재영은 여자부에서 기자단 투표 29표를 모두 받는 만장일치 MVP에 등극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천 한국도로공사와의 챔피언결정전에서 팀의 우승을 진두지휘한 이재영은 챔프전 만장일치 MVP에 이어 정규리그 MVP까지 차지하며 2012-2013시즌 알레시아(당시 화성 IBK기업은행)에 이어 6년 만에 통합 MVP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또 레프트 황경민(서울 우리카드)과 센터 정지윤(수원 현대건설)은 생애 단 한 번뿐인 남녀부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남자부 황경민은 26표를 얻어 세터 이원중(천안 현대캐피탈)을 따돌렸고, 격전지였던 여자부에선 정지윤이 14표를 획득해 이주아(흥국생명ㆍ13표)를 단 1표 차로 제치고 최고의 신인으로 뽑혔다. 한편,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한 최태웅 현대캐피탈 감독과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은 나란히 남녀부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광희기자

배구 이광희 기자 2019-04-01 20:15

고진영, LPGA 투어 상금·올해의 선수 부문 1위 도약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상 수상자 고진영(24ㆍ하이트진로)이 올 시즌 초반부터 매서운 기세를 이어가며 상금과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에서 선두에 등극했다. 고진영은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에서 끝난 LPGA 투어 KIA 클래식에서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로 박인비(31ㆍKB금융그룹), 박성현(26ㆍ솔레어) 등과 함께 공동 준우승에 올랐다. 이로써 지난주 뱅크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고진영은 최근 2주 동안 우승과 준우승을 번갈아 차지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고진영은 지난 2월 호주오픈(준우승), 3월 초 HSBC 월드챔피언십(공동 3위)에 오르는 등 이번 시즌 출전한 5개 대회에서 우승 1회, 준우승 2회, 3위 1회로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시즌 초반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이번 KIA 클래식 준우승으로 공동 2위 상금 약 10만 달러를 받은 고진영은 시즌 상금 50만 달러를 돌파하며 47만 2천810 달러의 넬리 코르다(미국)를 제치고 상금랭킹 1위에 올랐고, 올해의 선수 포인트서도 12점을 추가, 총 63점으로 56점의 코르다를 앞질러 선두로 도약했다. 올해 고진영의 이 같은 상승 원동력은 퍼트 수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고진영은 라운드당 퍼트 29.92개를 기록, 투어 91위에 그쳤으나, 올해는 29.13개로 12위로 껑충 뛰었고, 그린 적중 시 평균 퍼트 수도 지난해 평균 1.778개(23위)에서 올해 1.688개(3위)로 좋아졌다. 변화된 골프 규정에 따라 깃대를 꽂고 퍼트를 시도하는 고진영으로서는 긍정적인 수치다. 한편, 고진영은 KIA 클래식을 마친 후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손에 통증이 있어 컨디션이 좋지 못했다라며 다음주 열릴 메이저 대회서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골프 이광희 기자 2019-04-01 20:15

수원 한국전력, 김철수 감독-공정배 단장, 동반 사의 표명

남자프로배구 수원 한국전력의 김철수 감독과 공정배 단장이 올 시즌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전력은 1일 김철수 감독과 공정배 단장이 2018-2019시즌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28일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과 공 단장은 이번 시즌 한국전력이 시즌 4승 32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전하게 됐다. 김철수 감독은 한국전력에서 선수생활과 함께 수석코치를 역임하며 팀을 두 차례 플레이오프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2017-2018시즌을 앞두고 감독에 선임돼 첫 시즌 5위의 성적을 냈다. 공정배 단장은 한국전력 선수와 감독을 거쳐 지난 2015년에 프로 배구단 최초로 선수 출신 단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한국전력 사무국은 성적 부진 원인과 선수단 분위기, 구단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배구 이광희 기자 2019-04-01 20:15

정현, ATP 랭킹 121위 하락…2년 만에 100위 밖으로 밀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3한국체대)의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이 121위로 급하락했다. 정현은 1일 발표된 ATP 단식 세계 랭킹이 지난달 18일 자 92위에서 무려 29계단 하락한 121위로 뚝떨어졌다. 지난해 맹활약을 펼쳤던 정현이 세계 랭킹 100위 밖으로 밀려난 것은 2017년 4월 102위 이후 약 2년 만으로, 지난해 개인 최고 랭킹은 4월에 기록한 19위다. 하지만 정현은 잦은 부상으로 인해 지난 2월 ABN 암로 월드 토너먼트 이후 투어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휴식기 동안 지난해 모두 8강까지 올랐던 마스터스 1000시리즈 대회와 BNP 파리바오픈, 마이애미오픈에 연달아 불참하면서 랭킹 포인트가 대폭 삭감됐다. 정현은 오는 22일 개막하는 바르셀로나오픈 출전을 통해 투어 일정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몸 상태 등에 따라 변수가 있을 전망이다. 한편,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 라파엘 나달(스페인),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가 1~3위를 유지했고, 마이애미오픈 우승자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4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아시아 선수로는 니시코리 게이(일본)가 6위로 가장 높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4-01 20:15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창석 회장 “지역 공동체와 협력… 주민이 행복한 마을로”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제4대 회장에 한창석 행궁동 주민자치회장이 취임했다. 수원시는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43개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 등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대 수원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한창석 신임 회장은 전임 송재등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자치분권에 한 획을 그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현재 팔달구 행궁동 주민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한창석 협의회장은 남다른 봉사정신과 근면함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신임 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와 함께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ㆍ취임식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연령성별계층에 제한 없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라며 신임 한창석 회장님이 지역의 리더와 함께 수원형 주민자치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한 신임 회장을 격려했다. 한편, 수원시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주민자치 협의체로 ▲자치계획 수립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세 환원사업 결정 ▲동(洞)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수행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9-04-01 20:12

軍, DMZ서 단독 유해발굴…한강하구 민간항행 남북 협의 전까지 보류키로

우리 군이 1일부터 단독으로 DMZ(비무장지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시작하는 가운데 북측이 화답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오늘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향후 실시될 남북 공동발굴 작업에 대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은 추가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발굴을 하기로 했다. 이어 10~11월 해당 지역에서 지뢰제거 작업과 도로 개설 등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이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를 거듭하면서 공동 유해발굴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2월 말까지 각 80~100명으로 구성된 발굴단을 꾸려 상호 통보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우리 군은 지난달 6일에야 남측 발굴단의 구성이 완료됐음을 통보했지만, 북측은 이날 오전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측의 발굴단 구성 관련 통보와 별개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만 먼저 단독으로 추가 지뢰제거 작업과 기초 발굴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측의 통보나 발굴 참여에 대비,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예정됐던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도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자유항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당분간 보류된다. 다만, 이날 계획된 김포시 주관 한강하구 시범항행은 김포 전류리 포구~한강하구 입구 우리측 지역에서만 진행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4-01 20:12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첫날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4-01 20:1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