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가화만사성…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3-27 20:59

남양주 수동면, 우후죽순 난개발 ‘몸살’

남양주시 수동면 전원주택 밀집지역 인근에 제조업 사업장 허가가 통과돼 주민들이 반발(본보 27일자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수동면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무더기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수동면 지역은 지난 2016년도부터 신규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이 2천여 건을 크게 웃돌면서 곳곳에 대단위 공장 및 제조업체가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7월엔 송천리와 입석리 일대에 대규모 공장 및 제조업체의 허가 신청이 총 7건(대지면적 2만3천509㎡)이 접수됐고, 최근 전원주택 밀집지역까지 제조업 등을 위한 허가신청이 지속적으로 잇따르는 실정이다. 실제 남양주시가 올해 1월부터 3월5일까지 집계한 공장 신축,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두 달여 동안 632건에 달한다. 화도ㆍ수동에 279건, 진접ㆍ오남에 204건, 와부ㆍ조안에 79건, 진건ㆍ퇴계원에 12건, 호평ㆍ평내 45건, 다산동 4건, 별내동 1건, 금곡ㆍ양정 8건 등이다. 특히 수동면 지역에 개발업자들이 몰리는 까닭은 임야가 많고 공시지가가 저렴한데다, 국지도 98호선 공사 착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 등 교통 여건들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시는 분석하고 있다. 허가 신청이 잇따르자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를 3개월 유예라는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24일 조례 공포 이후 유예기간에 허가를 받으려는 개발업자들의 신청이 빗발치면서 평소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수동면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주거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수동면 환경지킴연대 한 관계자는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청정지역 수동면이 잇따른 난개발로 크게 훼손될까 걱정이다라며 유독 수동면에 개발업자들이 집중되는 상황에 시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 공포 후 허용범위내에서 신청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센터별 담당자와 업무 공유를 통해 임야 훼손 등 주민 불만사항에 대해 검토 시 재량껏 제한하는 방안으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3-27 20:55

‘안산 무차별 쥐약 살포’ 일파만파

안산시가 쥐 방제작업을 실시하면서 사전고지 없이 공원 등에 살포 말썽(본보 3월26일자 7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시청 게시판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쥐잡기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보건소가 주택 및 공원 등지에 살포한 쥐약(살서제)이 유통기간이 몇일 남지 않은 제품일뿐 아니라 일부는 페기처분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6일 안산상록보건소 및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상록보건소는 지난 2016년 주택가 등지에서 쥐가 자주 출몰 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스톰이라는 제품명의 살서제를 1천봉지 가량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을 구입한 보건소는 최근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둔 곳이나 녹지 등을 중심으로 쥐가 잇따라 나타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구입한 살서제 630봉(한봉 30개)을 관할 구역 내의 주택가 및 공원 등지에 살포했다. 특히 보건소가 구입한 살서제는 유통기간이 오는 29일까지로 보건소 측이 유통기간이 몇일 남지 않은 살서제를 소진하기 위해 남용해서 살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 중 70여봉의 살서제는 폐기처분 대상 약제로 전해졌다. 이러 가운데 주민 및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지난 21일 시청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코너 등에 안산시 보건소 무분별한 쥐약 살포로 인해 죄 없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죽었어요, 관려자 징계와 수사해 주세요, 공무원들 너무 하네요 너무 화가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공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현재 청원 찬성자는 900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 제기로 약을 구입하게 됐으며, 보건소의 경우 전염병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살서제 등을 보관하고 있다며 끈끈이는 주민들이 싫어해 구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19-03-27 20:55

‘학교 흔들’ 원인도 못찾아 교육청 안이한 대처 논란

오산의 한 고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이 교실이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학생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온갖 소문이 난무(본보 3월 26일자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안이한 대처에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오산 M고교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학교 건물 가장 끝에 위치한 3학년1반 담임교사로부터 수업 중이던 학생 25명과 교사가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요지의 보고가 이뤄져 학교당국은 14일 이를 화성오산교육청에 보고했다. 학교는 19일 해당 학급을 6층에서 5층 특별실로 옮겨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1일에도 해당 교실을 관찰하던 학교 행정실장과 담임교사, 직원 등이 또다시 진동을 느껴 교육청에 보고하고 재차 도움을 요청했다. 화성오산교육청은 최초 보고 다음날인 15일 건물 전반을 점검한 뒤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고, 22일 학교를 재방문해 교실 천정에 설치된 공기정화 순환기를 진동의 원인으로 추측하고 점검한 후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측은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공기정화 순환기 설치 업체를 불러 진동측정기 등을 동원해 순환기를 점검했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두 차례에 걸쳐 학교를 형식적으로 방문하고, 특히 공기정화 순환기를 진동원인으로 오판하는 등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혼선만 빚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26일에서야 학교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라고 안내했을 뿐이다. 운영위원회 한 위원은 건물이 흔들려 교실까지 옮기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안전진단조차 학교에 미루고 화성오산교육청이 2주 가까이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청 관계자는 진동이 진행형이 아니고 단발성이인데다 건물에 균열이 가지 않는 등 시급성을 띠지 않아 도교육청에 보고를 못 했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학교 뒤편에서 시행되는 터널공사가 학교건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산시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고 밝혔다. 한편 학교당국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오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건물의 진동이 학교 뒤 필봉산에서 시행하는 터널공사에 따른 발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9-03-27 20:55

[경기·인천 초·중·고생 학생선언문 발표] “3·1운동, 온 민중 똘똘 뭉친 역사상 최대 혁명”

31운동은 온 민중이 독립, 자유와 평화를 위해 똘똘 뭉쳐 일으킨 역사상 최대의 혁명입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 초중고 학생 1천500여 명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경기 학생선언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100년을 다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오후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100주년 학생선언문 발표 및 뮤지컬 페치카 문화체험을 개최했다. 경기 학생선언문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도내 중ㆍ고등학생 112명이 2월부터 한 달여간 6차례 모임과 수차례 온라인 협의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조의 독립운동 정신을 학생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이 시대 학생들의 책무를 제안한 선언문이다. 학생들은 선언문을 통해 31운동은 온 민중이 독립, 자유와 평화를 위해 똘똘 뭉쳐 일으킨 역사상 최대의 혁명이라며 우리는 31운동의 정의로운 열정을 물려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묻힌 독립운동가의 그림자를 밝혀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학생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은 10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백 년을 맞아 역사를 바로잡고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다 함께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정당히 누릴 수 있는 세상 ▲국가 간의 갈등 해결ㆍ완화 ▲타인의 말에 순종하는 피동적 모습에서 탈피, 능동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이날 경기학생선언문 발표에 이어 학생들은 다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3ㆍ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만세 행사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어 학생들은 안중근의 후원자이며 하얼빈 의거의 실질적인 배후로 러시아 독립운동가의 대부, 최재형(1860~1920)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페치카를 관람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ㆍ1 독립운동이 가지는 오늘날의 가치와 의미를 다양한 100주년 행사와 교육활동 속에서 학생 스스로분단 극복과 통일로 연결하고, 이해를 통해 확신이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9-03-27 20:54

[행안·과기·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저격수’ 박영선 청문회… 막판 파행

여야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특히 그동안 청문회에서 저격수 역할을 자임해 온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인 박 후보자를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의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노트북 전면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는 피켓을 부착한 채 청문회에 임했다. 여야는 오전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제까지 청문회를 하면서 이렇게 (제출된) 자료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한 경우는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국당 측이 요구한 후보자의 유방암 수술 일시 및 병원 일부 자료 등을 거론하면서 망신 주기를 위한 자료 제출인가라고 맞받았다. 오후 질의에서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박 후보자의 병원 특혜진료 의혹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며 유방암 치료 내역 요청과 질의를 하면서 박 후보자와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악의 오만불손, 후안무치, 안하무인 후보자라며 박 후보자를 강력 비난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정체성과 소신 등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3선을 하는 동안은 한국당 소속이었는데 정체성이 안 맞았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정부부처 중 가장 큰 규모고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행안위원장 경험 말고도 또 다른 덕목이 있어 발탁된 것이라고 옹호했다.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외유 출장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조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장차남이 유학 중이던 미국에 잦은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7번 출장에 5천만 원 가까이 지출했다면서 장남의 입학식과 졸업식에 가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3-27 20:48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다음 달 본격 시행… 만 24세 청년 누구나 지역화폐 100만 원 지원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다음 달부터 경기도 내 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도는 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 4월부터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려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에 따라 복지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도내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총 예산은 1천753억 원(도비 70%, 시ㆍ군비 30%)이며, 대상 청년은 총 17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어 모든 도내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31개 시ㆍ군에 전달하는 한편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청년 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 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민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외한 다른 제출서류는 없다. 신청은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조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발급된 지역화폐는 주소지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3-27 20:48

수출폐기물 산더미 방치 물류보관 업체만 덤터기

폐기물업체가 무책임하게 쌓아놓은 수천 t의 폐기물을 큰돈을 들여 우리가 치웠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임시부지를 임대받아 물류보관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해 보관 계약을 맺은 B업체가 맡긴 폐비닐 쓰레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비난을 받는등 민원으로 고초를 겪었다. 주민 민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A업체는 B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폐비닐을 치워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B업체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쓰레기가 아니고, 수출화물이기 때문에 치울 수 없다는 짧은 대답 뿐이였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A업체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의 경우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시도(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해당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데다 처리도 쉽지 않다. 급기야 A업체는 법정 소송을 통해 강제로 치울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그것도 15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들여 쓰레기를 치우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 이처럼 관련업계는 최근 필리핀으로 폐비닐 수출길이 막히면서 A업체 처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폐비닐의 수출길이 막혀 관련 업체들이 처리를 두고 애를 먹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의 선행으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방치된 폐기물 6천500여t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다. A업체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판단해 모든 쓰레기를 치웠다며 다신 우리처럼 손해 보는 업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3-27 20:47

찌꺼기 눌어붙은 오븐 사용하고 유통기한 속이고… 어린이 식품 불량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아이들이 주로 먹는 음식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거나 유통기한을 속인 비양심 식품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시기를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과자ㆍ사탕ㆍ빵 제조업체, 학교ㆍ학원가 주변 조리 판매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357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2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 위반 7건 ▲영업허가 등 위반 6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등 위반 3건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존ㆍ유통 기준 및 규격 위반 2건 ▲제품표시기준 위반 16건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건 ▲원료 입ㆍ출고량, 재고량 기재표 미작성 등 1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햄버거와 과자 등을 판매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과천시 소재 A 업체는 음식물찌꺼기가 눌어붙은 오븐기를 이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의왕시 소재 B 업체는 2개월 전에 만든 케이크의 제조일자를 납품 전날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학교에 납품했으며, 남양주시 소재 C 업체는 제조된 과자의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1개월 연장해 표시했다. 또 피자를 판매하는 평택시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D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샐러드, 베이컨, 푸딩 등을 피자 원료로 보관하다가, 고양시 소재 F 업체는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햄을 피자 제조용으로 보관하다 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62개 업체 가운데 유통기한 위반 등 50건은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2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수사 중 적발된 사탕, 핫도그 등 570㎏ 상당의 부정ㆍ불량 식품을 압류 조치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하지만 유명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희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태희 기자 2019-03-27 20:46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시동’… 파주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파주시가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복원을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선최초 임진강거북선복원추진위원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선 태종때 거북선훈련장으로 사용했던 임진리 임진나루에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임진강거북선복원추진위원회는 최종환 파주시장,손배찬 파주시의장을 비롯 국내 최고의 거북선 전문가, 남북교류 전문가, 향토사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임진강 거북선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가치평가 및 고선박 복원사례 검토,고증에 관한 타당성 검증 등 거북선복원 전반에 걸쳐 자문과 분야별 협업을 하게 된다. 특히 시는 임진강거북선 학술 포럼을 개최키로 하고 남북관계에 발맞춰 임진강거북선복원 학술교류를 북한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 1994년 자체 방송을 통해 임진왜란 당시(1592) 왜적을 물리친 이순신거북선은 180여년 전 조선 태종 때 파주 임진강에서 훈련했던 거북선이 시험을 거쳐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환 시장은 용역착수보고회에서 임진강거북선은 정사(正史)에 엄존하는 반드시 복원해야 할 역사적 유물이다. 어렵다고 시도 조차 않는다면 유구한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다며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이 역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에는 파주 임진강에서 훈련중인 거북선이 기록돼 있다. 훈련 기록된 시기는 1413년으로 조선 선조 때 이순신거북선보다 무려 180여년 앞선 기록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03-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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