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인천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합의안에는 총 12개 분야 19개 항목이 포함됐으며 이는 시와 조합이 협의에 나선지 5개월 만이다. 우선 시와 조합은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버스업체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면 계좌이체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시가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이 없는 버스업체의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출이라는 점이 확인된 항목에 한해 명시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원 인건비는 상한액을 설정하고,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 지급은 금지하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시와 조합 간 쟁점이었던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항목 간 전용 기준 마련, 수입금 공동관리위원장 몫,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시와 조합은 동등한 자격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3년마다 추진키로 했다. 이 용역에서 표준운송원가 인하 결정이 나오면 동결하고, 인상 결정이 나오면 3% 이내로 반영한다. 용역 2년차 1년은 표준운송원가를 동결하고, 용역 3년차 1년은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의 50%를 반영한다. 2019년에 용역을 했다면 이 해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2020년에는 동결, 2021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의 50%를 반영하는 구조다. 그동안 시와 조합은 상호 입장 차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지 못하면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운송원가를 인상했다. 항목 간 전용 관련, 변동비 항목은 전용을 금지하고 고정비 항목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전용을 허용했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장은 시 교통국장이 맡고, 준공영제 조례도 제정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외부회계감사 추진 및 표준화한 회계프로그램 도입,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및 회원사 제명 등에도 합의했다. 시는 이번 합의로 그동안 준공영제 운용 과정에서 구조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시민 세금이 많이 쓰이는 부분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준공영제 재정절감과 수입금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75%)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개편을 추진,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요금수입 증대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오늘 합의안에도 재정절감 방안이 일부 포함됐지만 가시적인 것은 빠져 있다며 앞으로 재정절감, 수입금 증대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5 20:09

[경기만평] 기관총 따위…

유동수 화백oneshot1222@kyeonggi.com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3-25 20:07

인천시 군구 보건소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공유

인천시가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확립을 위해 25일 관련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공중위생단체장 및 임원 등 26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조항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되는 등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기본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공중위생관리 법률 개정 사항과 2019년 공중위생행정 주요 시책을 설명했다. 또 공중위생단체에서 소속 회원에게 자율적으로 지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윤환 대한숙박업중앙회 인천시지회장을 비롯한 10개 분야 공중위생단체장과 임원들은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해 다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연용 시 보건복지국장은 공중위생업소 법질서 확립을 통해 인천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친절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고객이 만족하는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공중위생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5 20:04

시, 일지리 분과위 출범 시민체감형 일자리 발굴

인천시 일자리 분과위원회가 25일 출범식을 갖고 시민체감형 일자리 발굴에 나섰다. 시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5개 일자리 분과위(기업, 고용, 청년창업, 복지, 사회적 경제) 출범식을 하고, 52명(분과별 10명~12명)의 분과위원을 선정했다. 분과위 위원은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50%)과 시민 공모(50%)에 응모한 후보자 중에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자리 분과위는 지난달 26일 출범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께 맡는다. 시는 분과별 특성에 맞춰 기업대표, 고용전문가, 교수, 협회대표, 청년사업가, 사회복지사, 마을기업가 등 다양한 일자리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기업분과는 인천의 주요 육성 산업인 바이오, 항만, 공항, 남동국가 산업단지 등의 관련 전문가와, 중소기업과 비전기업 대표들로 구성했다. 고용분과는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과 벤처기업육성 전문가, 노무사, 비정규직 대안센터, 고용전문가 등을 선정했다. 청년창업분과는 청년에게 일자리 자문이 가능한 청년CEO, 청년몰사업단, 청년 창업가, 산학 협력 교수 등을 위촉했으며, 복지분과는 일자리 취약계층인 다문화,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육아문제 및 사회복지 전문가 등을 배치해 일자리 복지 정책을 모색한다. 사회적 경제분과에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전문가와 사회적 기업가, 산학협력단 창업교수, 사회적 경제센터장 등을 포진했다. 분과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일 자리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 체감형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분과위와 함께 기업, 청년, 소상공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9-03-25 20:04

제2회 화성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3-25 19:55

벚꽃축제로 도로 통제·주차장 제한… 경기교총웨딩하우스서 결혼 앞둔 부부 ‘발 동동’

일생일대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갑자기 벚꽃축제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말라니 결혼식장의 일방적인 통보에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경기도청 후문께 위치한 경기교총웨딩하우스가 4월 첫 주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예식 2주 전 도청 봄꽃축제로 인해 주차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전달, 대책 없는 통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경기도청에서 봄꽃축제를 진행한다. 평균 20만 명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도청사 내 주차장은 물론이고 도청사 및 도청 진입도로(병무청사거리청사우회도로도청오거리, 고등동오거리, 병무청사거리, 수원도서관 앞 삼거리) 양방향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 이에 수원 경기도청 후문 옆 경기교총회관에 소재한 경기교총웨딩하우스도 200ｍ가량의 도로가 통제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봄꽃축제 기간에 결혼하는 예비부부들이다. 다음 달 6일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A씨는 지난해 가을 식장을 예약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인데, 이달 23일께 갑자기 전화가 와선 도청 벚꽃축제로 도로가 통제돼 주차장 사용을 금한다는 말을 했다며 당장 다음 주가 결혼인데 하객 등을 어떻게 모실지 걱정이 크다. 웨딩홀에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올해로 운영 9년차를 맞은 경기교총웨딩하우스는 매년 열리는 도청 봄꽃축제에 따른 교통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뒀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는 개화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축제도 1주 앞당겨졌고, 이 같은 소식을 도청에서 듣지 못해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웨딩홀 측은 매년 4월 도청 봄꽃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올해 정확한 축제 날짜를 알지는 못했다며 뒤늦게 일정을 알고 나서 이 기간 예약자(10팀)에게 모두 연락을 취했고 예식에는 문제가 없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셔틀버스를 3대에서 5대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고, 수원초ㆍ매산초ㆍ수원세무서 등에 임시로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축제시기에는 계약서에 교통 불편을 명시하거나 휴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월 말 봄꽃축제 일정을 확정 짓고 3월 초 중순께 경기교총웨딩하우스를 포함해 인근 유관기관에 사전고지를 마쳤다며 불편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최대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3-25 19:50

광명시, 시민 건의사항 실전방안 보고회 개최

광명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7기 출범 후 처음으로 가진 시민과의 대화와 청년들과 대화에서 수렴한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들과 전체 부서장 및 18개동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2월 11~21일까지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교통 및 주차 관련 52건, 복지 및 노인관련 36건, 도로 관련 34건, 재건축 관련 35건 등 총 290건의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지난 6일 개최한 청년들과 대화에서는 주거환경 관련 3건, 창업관련 3건, 소통 제도 관련 5건 등 총 19건의 건의 사항이 제기됐다. 시는 이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즉각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하고 도로보수, CCTV 설치, 꽃 식재, 가로등 설치 등 현재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각 부서 간 긴밀한 토론과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날 보고회에 앞서 그동안 해당 부서장들은 건의사항에 대한 현장 출장을 거쳐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수시로 처리 상황을 공유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 건의사항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9-03-25 19:25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공청회 개최

광주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기본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광주시의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품격 있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목적으로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은 지난 2014년 4월 수립, 경관법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23일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재정비(안)에 대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경관계획 재정비(안) 주요설명과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경관현황 및 분석결과에 따른 경관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토론에는 홍경구 교수(단국대학교), 이용한 교수(한국교원대학교), 김혜경 소장(마루건축사사무소), 윤진옥 대표(열린공간 E&D), 이현성 대표(에스이공간환경디자인그룹)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 중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03-25 19:25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직원들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등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제주패스가 공동 기획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환경정화 캠페인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사무실에서는 머그컵, 밖에서는 텀블러 사용, 회의 때는 생수 페트병 사용 금지 등 생활 속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김태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릴레이의 다음 주자로 남해어업관리단장,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을 지명, 릴레이를 이어간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kyeonggi.com

평택시 박명호 2019-03-25 19:25

관용차 경유차 비율, 자가용, 영업용 보다 높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용차의 경유차 비율이 자가용과 영업용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2천329만 7천688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42.8%에 해당하는 997만 5천 645대가 경유차다. 이중 자가용으로 등록된 2천 162만 1,574대 중 42.4%에 해당하는 916만 7천67대가 경유차이고, 영업용은 전체 158만 6천312대 중 47.2%에 해당하는 74만 9,251대가 경유차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용차 8만 9천802대 중 경유차가 5만 9천 327대로서 경유차 비율이 6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2030년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친환경 차 의무구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에 과감한 예산지원으로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9-03-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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