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청문 ‘슈퍼위크’…與 철벽엄호·野 송곳검증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인 7개 부처 장관들에 대한 국회 검증 작업이 25일부터 3일간 이뤄지는 가운데 여야가 창과 방패 대결을 펼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국정과제 수행의 적임자라며 철벽 엄호에 나선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의 첫 시작을 알리는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내정 직전 본인 명의의 성남 소재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고리로 야당은 최 후보자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집요한 추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날에 이어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최대 관심사다.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등의 이슈와 맞물려 야당의 집중포화와 여당의 힘겨운 수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단기중장기 전략과 남북 간 교류협력 조화 방안,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인도적 지원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물어볼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의 간극,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과 미사일의 전원 폐기와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등에 대한 견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 정국의 대미를 장식할 27일에는 현역 불패 신화가 이어질지 눈길이 쏠린다. 이날 민주당 현역 의원인 진영박영선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용산지역 국회의원인 진 후보자의 경우 용산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박 후보자는 장남 이모 씨의 이중국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봐주기는 없다면서 다중 의혹자에 대해서는 송곳 같은 MRI식 검증으로 철저하게 파헤쳐 달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남양주 수동면노인회, 전통문화활동 활성화 위한 ‘달집태우기’ 행사

남양주 수동면노인회, 전통문화활동 활성화 위한 달집태우기 행사 남양주시 수동면노인회(회장 이희원)가 최근 전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물골안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수동면 운수리 산돌학교 인근에서 이희원 수동면 노인회장과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영환 시의원, 유낙준 자유한국당 남양주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수동면 지역 학생과 학부모회, 주민 등 25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민속놀이 참여마당, 식전 공연, 달집태우기 순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수동면 노인회는 볏짚을 쌓고 소원 종이에 소원을 기재했으며 제기차기와 연날리기, 투호던지기, 부럼 깨기, 윷놀이 등을 진행했다. 또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노인교실 풍물패의 길놀이와 수동패밀리의 기타 연주로 흥을 돋았다. 특히 이희원 회장은 대보름 달집태우기의 의미와 내려오는 전통을 설명해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조응천 국회의원은 어른들의 역할을 열심히 실천하는 수동면 노인회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이같은 전통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희원 회장은 많은 성원과 관심 속에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김성훈기자

가평군, ‘안전하고 살기좋은 가평’ 만든다.

가평군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가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군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난관리와 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민선7기 군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재난관리 안전 가평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달 19일까지 안전하고 살기좋은 가평의 날 행사를 전개하기 위해 가평소방서를 비롯 지역자율방재단, 여성예비군 등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비롯 국가안전대진단 참여 및 홍보,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활동, 전국 화재대피 훈련 등을 통합 행사를 전개한다. 가평역에서 민ㆍ관 100여 명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고 화재 대피훈련 체험과 교육 등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비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군은 민선7기 군정운영방침이 ▲함께하는 참여행정 ▲행복주는 나눔행정 ▲지역개발 균형발전 ▲인재양성 미래가평 등 기존 4건에서 재난관리 안전가평을 추가로 선정하는 한편 군정 6대 핵심전략으로는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가치 향상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지속가능한 농림산업육성 ▲나눔과 행복이 있는 복지도시 조성 ▲건강한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육성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도시 구현 등을 통해 살기좋은 안전한 가평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군민들과 소통하며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경기도 농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군정 각 분야별로 24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정 126억원 등 총 4개 사업 222억1천만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가평=고창수기자

양평군 당정협의회, 공공임대주택과 군부대 이전 논의

양평군과 민주당은 지난 21일 올해 들어 처음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공임대주택 2000호 건설계획과 용문산 사격장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동균 군수와 최문환 부군수, 박신선 국장 등 11명의 군 관계자가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송요찬 양평군의회 부의장, 이종인 도의원, 이영주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된 의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용문산 사격장 이전 문제였다. 이영주 도의원이 발제한 양평 공공임대주택 사업준비 건은 경기도시공사가 2022년까지 건설 예정인 4만1천 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정지에 양평을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양평군은 이와는 별개로 군이 자체적으로 군유지 등을 현물 투자하는 방식으로 약 2천 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용문산 사격장 이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방부도 사격장 이전에 원론적인 동의를 하는 만큼, 추후 진행 과정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20사단의 통폐합으로 군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일부 걱정에 대해서는 1000명 규모의 신병교육대가 이전한 대신 부사관 등 운영인력이 유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군과 도의원들이 전략적 접근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양평=장세원기자

경기 의원 수도권 규제해소·접경지역 발전 법안 잇따라 발의

여야 경기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해소와 접경지역 발전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은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특히, 이미 입주해 있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 확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숨 막히는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공장 신증설 등의 경우에는 각각 수정법 제9조 제한과 산집법 제20조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국가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거주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아 왔다. 특히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부족으로 국가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낙후성이 갈수록 심화돼 왔다. 2018년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59.8%인 반면, 동두천은 절반도 안 되는 29.3%, 연천은 21.0%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과 연천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들은 국비를 전액 지원받게 됨으로써 예산부족 문제해결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지난 1월 말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 낙후가 심화되고 있다며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 감면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동두천ㆍ연천 김성원 국회의원, 흉물 방치 제생병원 강제수용 가능한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ㆍ연천)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제도 강화, 건축물 철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명령 불이행시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강제수용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가 포함됐다. 국회 통과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었던 동두천 제생병원 등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위해 건축주, 건축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장관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역별 건축물 현황을 실질적으로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꼭 필요한 건축물이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 기본계획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아서 국회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보다 촉진하고 지역민의 안전 확보 및 불편해소를 위해 개정안에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건축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벌칙조항에 더해 강제수용 조치까지 명문화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15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동두천시 제생병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치안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각한 문제라고 아무대책 없이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개정안 국회통과와 오는 5월 24일 제생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모방송 그것이 알고싶다, 버닝썬 게이트 방송에서 배우 지창욱 모자이크 처리 한해 의혹으로 불거져, 방송사 측 실수 인정

SBS 교양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3일 방영된 버닝썬 게이트 그 본질을 묻다.에서 버닝썬 게이트로 비화한 클럽 버닝썬의 실태와 대만 린사모로 통하는 해외 투자자에 관한 의혹들이 대거 소개됐다. 이 과정에서 배우 지창욱의 사진 얼굴이 모자이크 되지 않은 채 방송되자 누리꾼들은 지창욱도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다. 논란이 커지자 지창욱의 소속사 글로리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방송에 노출된 이미지 속 인물과 당사 배우는 전혀 관계없으며, 팬이라며 부탁한 요청에 응해준 사진이 방송에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소속사 측은 즉각 방송사에 항의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는 실제 린사모가 한국 연예계에 많은 친분을 갖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자 공인인 스타들과의 사진을 사용했고, 방송에서도 이를 반영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 지창욱 뿐만 아니라 축구선수 호날두와 찍은 사진도 등장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창욱 사진이 등장했을 뿐 지창욱이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려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다만, 호날두와 린사모의 사진에서는 호날두의 얼굴이 모자이크 됐고, 지창욱의 사진에서는 모자이크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제작진의 실수였다. 호날두 사진에서도 자막에 호날두라는 설명이 등장하는 만큼 얼굴을 모자이크 할 필요가 없었는데 실수로 모자이크 됐다. 지창욱의 얼굴만 공개할 의도는 아니었다. 지창욱이 버닝썬과 관계있다는 취지로 사진을 사용한 게 아니며, 린사모가 그만큼 한국 연예계와 연이 있고 친분을 과시해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사용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에 대해 지창욱 팬이라고 소개하는 A씨는 배우는 공인인데 확인도 없이 방송사 측이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를 내보낸 횡포를 부리고 있어 화가 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사 측은 24일 다시 한번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김두현기자

“신속한 인사업무 위한 필수조치” vs “경기도 시작으로 전국공무원 안온다”…경기도와 전북 간 충돌 임박

경기도가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와 전라북도 간 정면충돌이 눈앞에 놓였다. 연간 500명 이상의 경기도 공무원이 교육을 위해 6주간 전북에 체류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비용 감소ㆍ신속한 인사업무 등을 위한 자체 교육을 주장하는 반면, 전북은 지역경제 붕괴ㆍ타 지자체로 번지는 도미노 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올 상반기 내 이뤄질 행정안전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양 지자체 간 치열한 물밑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지역 지방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이는 현재 승진후보자 교육을 위해 연간 500명 이상이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북 완주군 소재)으로 6주간 떠나면서 각종 재정ㆍ행정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북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육 기간 1인당 소비 금액은 300만 원 수준이며, 지난해 경기지역 공무원(600여 명) 총 소비액은 18억 3천여만 원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전국 단위로 인력이 몰려들면서 교육 입소도 3개월가량 연기, 도내 자체 인사업무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도는 올 상반기 내 행안부의 결정을 회신, 오는 8월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시 장안구 소재)에서 자체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예외로 두고 있다.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전북 측이 도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 양 지자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 매년 완주를 찾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 대상자(3천900여 명) 중 경기지역 인원(600여 명)이 15% 이상이나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와 유사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타 시ㆍ도의 이탈 움직임도 경계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이 지난 22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접견, 경기도 계획,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국가 시책교육의 통합성, 완주 지역경제 등을 근거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장관은 (행안부의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일 완주군수도 같은 날 행안부를 항의 방문했으며,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반대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번 건의가 절실하다며 행안부의 회신을 받고, 하반기부터 자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가평군 숲해설가 연구회 최정희

가평군 숲 해설가 연구회 최정희 자연생태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환경운동가가 있다. 가평군 숲 해설가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린리더로 활동하는 최정희 총무(45)가 그 주인공이다. 최정희 총무는 지난 2001년부터 경반리 부녀회 총무를 시작으로 각급 봉사단체 회원과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활발한 여성 활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가평읍 수지침봉사회 총무로서 건강한 사회조성 및 복지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최 총무는 지난 2011년까지 가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동그라미 환경탐사대 지도자로서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과 자연생태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렸다. 또 2010년 제1기 그린리더 양성과정을 수료한 뒤 지역 내 가정과 직장을 방문, 에너지 절감을 홍보하는 그린홈 컨설팅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 홍보 캠페인과 함께 겨울철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뽁뽁이 붙이기 사업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특히 가평군 지속가능협의회 가평기후환경 네트워크 분과위원이기도 한 그는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가평 발전과 온실가스 줄이기, 녹색생활 실천 등 범군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협의회 산림생태 교육분과 총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전국 숲 해설가 워크숍, 가평군 생태환경 조사 등에 앞장섰으며,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등 공모전에서 우수사업으로 입상하는 등 가평군과 협의회의 다양한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 총무는 지난해 경기도 환경보전분야 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 다수 표창을 받았다. 최정희 총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린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중히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며 교육과 체험을 통해 자연을 접하게 되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환경을 지키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