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AI 활용에 대한 준비

혁명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가지는 지능과는 다른 개념으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상현실의 융합은 4차 혁명을 만들어 내며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을 현실화하고 있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챗GPT’는 대화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며 놀라울 정도로 인간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제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됐다. AI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는 이미 우리 생활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왔다. AI가 활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AI는 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우리 생활 그 자체가 돼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러한 문명의 이기는 축복이다. 최근 AI는 더 똑똑해지고 있다. 한국말밖에 모르는 목사님의 수십년 된 설교 모음을 AI가 통째로 학습하며 실시간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다양하게 다국어로 통역하는 서비스가 생겼다. 해외여행을 가도 통역 없이도 즉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경천동지, 상전벽해 무슨 말로도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놀랍다. 문명의 이기인 ‘편리성’ 이면에는 크나큰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 AI를 활용한 새로운 문명은 우리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틀림없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인류가 유익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모든 기술을 선의로만 쓴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우리는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폴란드의 퀴리 부인이 발견한 방사능을 선의로 쓰며 인류에게 큰 공을 남긴 사실에 감사한다. 하지만 그 발견으로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는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형국이 된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최악이 시나리오는 나와 대화한 AI가 나를 인식하고 다른 곳에서 나를 대신해 행동한다면 어찌 되는 것인가.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무엇으로 막는단 말인가. 두렵기 그지없다. 언제나 선하게만 쓰이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는 인류에게 분명하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병행해야 할 일은 반드시 혼란과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과 프로그램, 법과 제도적 준비가 따라야만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7 19:05

[말글 풍경] 바른 언어문화 보급, 방송과 학교에 달렸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 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 주장, 느낌을 입을 통해 말로 표현한다. 말은 그래서 그 사회의 정신문화를 가늠하는 척도다. 말이 거친 국가와 사회는 제 아무리 경제적 소득이 높아도 국민들의 삶은 강퍅하고 척박하다.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은 말 때문에 빚어지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정치인, 지도층이 쏟아내는 막말과 극언에 놀라고 분노하며 비속어, 은어, 외계어(?)에 함몰돼 있는 청소년, 젊은이들의 언어 행위에 혀를 찬다. 그래서 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기대를 거는 국민이 많지만 방송은 사실상 이중적인 모습을 지닌다. 바르고 고운 말을 소개하며 표준어를 보급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선정적·자극적 말들의 온상으로서의 역기능이 그에 못지않다. 시청률을 앞세운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의 걸러지지 않은 말 오염은 여전하고 요사이는 특히 종편과 케이블, 심지어 공영방송까지 비판에서 예외가 아니다. 허울만 교양 프로그램인 채 패널 등의 주목도를 앞세운 저급한 발언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무관심보다는 미움을 사고 비난을 받더라도 관심받고 싶다는 한심한 세태, 딱 그 형국이다. 막말·비속어 사용 진행자 및 출연자의 삼진아웃제, 출연자의 언어 능력 라이선스제 등 방송 출연에서의 언행과 관련해 자격 요건 강화 등의 대책이 수년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진척이 없다. 방송은 우리 언어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매체지만 방송 프로그램화하는 과정에서 오는 시스템적인 한계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제 ‘나쁜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자’, ‘비속어·은어를 계속 쓰면 제재하겠다’ 식의 대증요법(對症療法) 방식으론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혼란의 가장자리에서 대안이 싹 튼다 했다. 우선 학교를 주목하고 싶다. 문제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틀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다. 언어생태계를 변환시키는 국어 학습 현장의 탈바꿈을 제안한다. 초·중·고교 학급에서 국어 교과목 일부 시간(주 1회 이상)을 언어예절과 말하기 수업으로 구성해보는 것은 어떨까. 교사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수업을 지도하는 직장인 및 회사원에게는 해당 기업, 기관에서 유·무급 출장·휴가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언어 습관과 능력을 배양한다는 목적 의지만 분명하다면 못 할 이유가 없다. 실제 북유럽 나라들이 실행하고 있기도 하다. 말하기 및 언어예절 등을 연극이나 팬터마임 등 역할극 형태로 학생 친화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실제 실험 및 일상 체험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읽기 교육의 부활 및 강화가 시급하다. ‘말 잘하기’에 앞서 ‘제대로 읽기’가 자리한다. 언제부턴가 학교 현장에서 ‘정확하고 아름답게 읽기’라는 가치가 사라졌다. 말을 제대로 다루고 부리기 위해서는 읽기 능력이 필수다. 이를 위해 발음·발성 교육, 리딩(reading) 기술 향상 등을 역시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 종사자와 전문 인력 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커리큘럼으로 안착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방송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정보·재미 중심의 프로그램 생산자로서의 정체성(正體性)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현장 중심, 상황 중심의 말하기 및 언어예절을 보급하는 첨병 역할에 적극 나서고 학교 현장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야 할 것이다. 학습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읽기 및 말하기 상황을, 연출자 위주가 아닌 수용자 중심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화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법론을 개척할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어문학자, 음성언어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학자 등의 전문가 풀을 치밀하고 역동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임무도 요구된다. 정치인, 지식인, 명망가 등이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근사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모습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언어문화를 우상향시키는 노둣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7 19:04

새내기 경기소방 공무원 386명 임용식…31일 각 관서배치

새내기 경기소방 공무원 386명이 21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식 소방관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 오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4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신임 소방공무원의 가족 등 1천400여명이 참석해 신임 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임용식에서 제78기 교육생 대표인 신우철 소방사 등 6명은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최은지 소방사 등 3명은 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교육생 대표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제78기 신임 소방공무원 386명은 지난 7월29일 경기도소방학교에 입교해 21주간 합숙을 하며 화재·구조·구급·예방·소양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했다. 이들은 이달 31일자로 각 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 어깨 위 (계급장의) 육각수와 관창, 소방호스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과 1천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책임과 헌신의 상징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온다’는 소방관 정신을 실천하고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주길 바란다. 특히 헌신과 책임감만큼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도 소중히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12-17 18:58

“성평등 확대, 경제성장 동력” 광역지자체 최초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 성료

저출생, 인구 소멸, 돌봄 노동, 젠더 폭력…. 현 사회적 문제들을 아우르는 공통의 분모는 여성과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이 전제돼야 저출생 문제와 노동시장의 안정성 등이 해소된다고 말한다. 지난 16일 경기도 주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에서 여성 정책과 관련해 ▲노동 ▲이주 ▲과학기술 세 분야에서 경기도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경기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이라는 핵심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여성의 가능성을 발휘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성평등한 노동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특히 현재 일·가정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국제사회는 성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며 “성평등 정책을 실현한 곳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인구가 빠르게 소멸하는 지역을 보면 여성의 노동환경 등 성평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결국 지역여성들이 떠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며 “여성이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릴 수 있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결국 여성을 저임금·불안정 고용상태인 ‘마미트랙(mommy track·육아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되 승진·승급의 기회는 적은 취업형태)’으로 몰아넣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후퇴하는 중앙 정책에서 지방자치정부의 역할과 경기도의 선제적 역할을 제안했다. 지자체의 공공부문에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일과 돌봄의 분리 ▲돌봄 노동의 적절한 보상 등 질적 향상 ▲노동시간의 단축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니스린 엘 하쉐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은 ‘여성과학자 육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엔(UN)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 제정을 이끈 대표적인 과학자인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여성, 즉 소녀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러 분야 중 하나가 과학기술”이라며 “이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환경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분야든 평등은 ‘균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성별뿐만 아니라 장애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학생이 포용적이고 접근가능한 교육을 받는 것은 근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영희 노무법인 돌담 공인노무사가 좌장을 맡은 첫 번째 세션에선 ‘노동’을 주제로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와 돌봄노동 지원에 관한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안윤정 경기대 교수는 “여학생들 일부는 노동시장 진입 전부터 진로 장벽을 높게 느껴 타협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화 과정에서부터 수학, 과학 등 포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리더십’을 발휘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역자지치단체 중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한 경기도에서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다모 의료&문화관광 협동조합 이라 대표는 이주여성의 취창업 지원, 주거권 보장,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보장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 정책에 대한 도 성과와 대응방향을, 치바대학교 오가와 레이코 교수는 이주민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발표했고,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테오도라 람 연구원은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노동정책을 제언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AI 등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지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정책연구센터장은 STEM 분야 여성 진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정연보 성공회대 교수와 마 힉스 버지니아대 교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젠더 편향 문제를 다뤘다. 폐회식에서는 이번 포럼의 핵심 결과물인 정책 제안이 전달됐으며 이는 경기도의 여성정책 실행 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화일반 이나경 기자 2024-12-17 18:56

인천시교육청, 학생들이 만든 SW·AI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사례 공유

“이번 페스티벌에서 그 동안 만든 결과물을 보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SW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교육 사례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17~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4홀 및 회의실에서 ‘인천SW미래채움교육페스티벌’과 ‘인천디지털교육페어’를 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행사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인천 디지털 교육의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부스를 개설, 체험식으로 운영한다. 인천디지털교육페어에서는 내년도부터 도입할 AI디지털교과서의 출판사들이 준비한 부스 15개에서 직접 학부모와 선생이 AI디지털교과서를 시연했다. 또 선제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을 하고 있던 인천논현고, 숭덕여자고등학교 등의 우수 사례를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유했다. 우수 사례를 들은 학부모 A씨(44)는 “AI를 활용한 교육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우수 사례를 보니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했다.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은 이번 행사를 위해 스마트팜 전시, 가상현실(VR), 로봇댄스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다. 특히 인천의 역사를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에 담은 인천크래프트가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김모군(14)은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재밌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각자 동아리 등에서 직접 만든 게임, AI 기술을 활용한 SW를 다른 학교 학생들이 직접 시연하며 평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천의 초·중·고, 특수학교 등 55개 학교가 참여해 그동안 학생들이 동아리 등에서 만든 결과물을 공유했다. 조립한 레고 로봇을 AI로 조종해 즐기는 축구 게임을 만든 인천먼우금초의 이원진군(12)은 “그동안 이 게임을 만든다고 너무 힘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인정해주니 뿌듯하다”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성과를 학부모, 학생 등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페스티벌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소통의 장”이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교육활동성과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발전에 맞춰 인천의 교육도 진화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약 3만명의 학생, 교사들이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4-12-17 18:52

경기도 도서벽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졸업앨범을 드려요 [포토뉴스]

17일 오전 양주시 효촌초등학교에서 열린 '2024학년도 재능기부 졸업앨범 전달식'에서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박수열 경기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 등 내빈과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7일 오전 양주시 효촌초등학교에서 열린 '2024학년도 재능기부 졸업앨범 전달식'에서 학생들이 졸업앨범을 보며 즐거워 하고있다. ‘2024학년도 재능기부 졸업앨범 전달식’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 주최한 행사로 지원 대상은 졸업인원 20명 이하인 도내 도서벽지 초등학교·중학교 39개 학교 338명의 졸업생에게 졸업앨범을 제작해 증정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12-17 18:44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시니어 리빙랩지원단 성과교류회 개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센터)는 17일 시니어 리빙랩지원단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교류회는 리빙랩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시니어 100여명과 입주기업과 동반협력기업 1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성과 및 내년 사업방향 발표, 위촉장 수여식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1년에 출범한 ‘액티브시니어 리빙랩지원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하는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사용성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이듬해인 2022년부터는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서 지정하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458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최근 4년간 2천300여명이 사용성평가에 참여해 약 270건의 제품 및 식품 사용성평가에 참여했다. 실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고 경험하는 방식의 사용성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기업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반영한다. 이런 목적으로 센터는 수요자인 시니어와 생산자인 기업이 상호간 사업 수행 의미를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리빙랩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교류회를 마련했다. 실 사용자인 시니어들이 주체가 돼 고령친화산업을 견인하고 성장시키는 ‘살아 숨쉬는 실험실’, 곧 리빙랩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임동환 성남산업진흥원 전략산업본부장은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단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까지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2-17 18:31

민주 ‘윤 대통령, 내란 자금확보 시도’…석동현 “내란 혐의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유지 자금 확보’를 지적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키며 내란 자금 확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란 유지에 예비비까지 끌어들이려 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 혈세인 예비비를 끌어다가 국민을 짓밟고 군정을 유지하려 했다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내란을 준비하려 그렇게 부득부득 예비비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냐”라고 물었다. 조 대변인은 또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엄 국무회의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은 ‘계엄 쪽지’의 정체가 드러났다”며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 대통령실 문건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나라의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내란 장기화를 기도했던 것”이라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거짓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다시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계엄 쪽지’는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게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는지 보여준다”며 “외교부 장관 역시 ‘계엄 쪽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쪽지를 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당장 쪽지 내용을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심판 방해 같은 꼼수를 중단하고 내란 단죄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확실한 단죄 없이는 이 내란을 종식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내란 단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7 18:30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3명 임명권… 여야 ‘동상이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에 참여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 9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현재 6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어 조만간 3명의 재판관 임명을 결정해야 한다. 당초 헌법 재판관 임명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관련해 여야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 추진’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 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상 ‘사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일제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7 18:29

안양시, 청년활동 워크숍 성황리 개최…우수사례 공유

안양시가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청년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었다. 시는 지난 16일 관양동 아크로타워에서 ‘2024년 안양 청년활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정책 서포터즈, 청년동아리, 청년단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상 수상자, 청년축제기획단 등 80여 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청년정책서포터즈 활동 우수자 11명에 대한 표창 수여로 시작됐다. 올해 4월 위촉식을 통해 구성된 청년정책서포터즈는 총 8개팀 50명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의 발굴 및 제안, 홍보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이어진 2부에서는 청년들이 서로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마지막으로 각 활동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1년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워크숍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정책은 안양시 전체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12-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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