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계엄 성공했으면 난 총살 대상 1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은 총살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 바보짓이라고 했다"며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는 총살 1호였다’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때 저희는 명씨의 신변 안전이 걱정돼 창원교도소와 계속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불이 날 정도로 (통화가 많아) 연결이 안 됐다”라며 “언론을 통해서 창원지검장이 명씨는 안전하다는 말을 한 사실을 확인(그때야 안심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씨를 ‘사기꾼’이라고 한다. 명 씨는 이에 대해 뭐라고 했냐”고 질문했다. 남 변호사는 “명 씨가 정확하게 ‘(홍 시장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와 두 번 만난 것이 전부이며 그다음 소통을 끊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명 씨가 두 번 이상 만났다고 하더라. 오 시장이 고소했으니 고소장을 검토한 뒤 상황에 따라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3일 명씨와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사기미수 및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홍 시장 역시 “명 씨와 그 여자(강씨)의 여론조작은 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4-12-17 10:56

법원, 이재명 법관 기피신청에 “재판 지연 의도 안보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17일 이를 받아들이고 정식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새로운 합의 재판부가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중단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기피 여부를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한 절차는 중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 상당 부분 사실 관계가 일치한 이 전 부지사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배제하기 어렵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형사11부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기했다. 이날도 이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의 선행 사건인 이 전 부지사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 사건 관련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는 다른 사건 증거가 이 사건의 증거를 대신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이 유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해 혐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현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 대표 측이 6개월이 지나도록 공소사실 관련 의견도 밝히지 않으며 재판을 공전시켜왔기에 추가 공전이 예상되는 점 ▲심리를 맡을 재판부를 취사선택하겠다는 것은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는 종결했으며 법관 기피 신청 판단이 마무리되는 대로 심리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2-17 10:51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버스에 치여 숨져

남양주에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가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남양주북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6분께 남양주 별내면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를 치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시내버스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주변을 충분히 살펴야 했는데 보행자를 보지 못해 그냥 우회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조옥봉 기자 2024-12-17 10:43

바다도 이제 AI 선장… 자율운항시장 '후끈’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해상에서도 인공지능(AI)이 선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항로를 설정하고 운항하며,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해양사고를 줄이고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장 없는 항해…자율운항 상용화 임박 자율운항선박의 핵심은 상황인식 시스템, 지능항해 시스템, 그리고 기관 자동화 시스템이다. 선박에 장착된 레이더와 라이다, 카메라 등 각종 센서가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항로와 속도를 설정한다. 인공지능은 기상 변화와 장애물 여부를 판단해 방향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기관 자동화 시스템이 엔진과 추진 장치를 제어해 효율적인 운항을 가능하게 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 기술 단계를 네 가지로 나눈다. 레벨 1은 선원이 보조 장비를 통해 항해를 지원받는 수준이며, 레벨 2는 원격으로 선박을 제어하지만 선원이 탑승하는 단계다. 레벨 3은 선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운항하는 단계로, 현재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마지막 단계인 레벨 4는 완전한 자율운항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선박이 스스로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한국, 자율운항 기술로 세계 시장 주도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율운항 기술 개발에서도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KASS)’을 추진하며, 내년까지 약 1,600억 원을 투입해 자율운항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부산항에서는 자율운항 실증선 ‘포스 싱가포르호’가 출항해 실증 단계에 돌입했다. 이 선박은 앞으로 1년간 한국과 동남아 항로를 오가며 상황인식과 항해 지능화, 기관 자동화 등 핵심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게 된다. 조선사들의 기술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자율운항 연구선 ‘시프트 오토’를 통해 자동 접·이안과 자율항해 기능을 실증했으며, HD현대 아비커스는 LNG운반선에 AI 기반 ‘하이나스 컨트롤’을 적용해 연료비를 15% 줄이고 탄소 배출을 10% 감축하는 성과를 입증했다. 한화오션도 무인 자율운항 시험선을 활용해 완전 자율운항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일본, 상용화에 속도…글로벌 각축전 자율운항선박 기술은 글로벌 해운 강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연안 무인 페리 실증에 성공했으며, 일본은 ‘MEGURI 2040 프로젝트’를 통해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상용화하기 위한 실증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통해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5년 이내에 한국이 세계 자율운항 시장의 선두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율운항, 해양사고 90% 예방이 최대 강점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면 해운업계의 운영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선박 운항 비용의 약 30%는 선원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자율운항 기술이 도입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AI가 최적의 항로를 설정해 연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환경적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탄소 배출량은 평균 1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다. 무엇보다 해양사고의 90%가 인적 과실로 발생하는 만큼, 자율운항 기술은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해양사고 감소는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져 해운업계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강제 기준인 ‘MASS Code’를 203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지만, 국가별 법제도의 정비와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자율운항선박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자율운항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상 물류체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 자율운항 기술은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 해운 시장에서 새로운 패권을 쥘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AI 선장이 이끄는 자율운항선박이 바다를 누비는 날이 머지않았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2-17 10:41

[새빛수원] 수원시, 2024년 시민 복지·즐거움·소통 체감 확대

2024년 수원시는 시민의 만족을 높이고 행복을 더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을 구체화했고, 돌봄부터 주거까지 복지의 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문화와 관광으로 즐거움을 꽃피우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들도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어 자리를 잡는 효과도 거뒀다. ◇포용적 복지 확대…수원의 모든 이웃을 품는다! 수원시가 올해 1월부터 전체 동에서 본격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수원에 완벽히 뿌리를 내렸다. 수원새빛돌봄은 기존 복지 서비스의 틈새를 메우며 긴급하게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에게 마을 중심의 통합 돌봄을 제공했다. 지난 11월 말 기준 3천598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1만8천472건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2024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여성·시니어 분야 대상을 수상하며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시민의 제안을 구체화해 지난 3월 시작,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는 식사 배달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 사업은 도입 8개월 만인 지난 11월부터 44개 전체 동으로 확장됐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 등 저소득층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일자리 제공과 교육을 통한 사회 경험 및 안정적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도 성과를 냈다. 3개 자활센터가 40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했는데, 올해 수원시는 국가 지원 자활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시켜 월평균 참여자 수를 26% 늘렸다. 그 결과, 2024년 자활 분야 우수지자체 1위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거머쥐었다. ◇가정이 건강한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박차’ 수원시는 세 집 중 하나 이상인 1인 가구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과 아동, 외국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도 다듬었다. 특히 수원시는 올해 1인가구 지원사업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28개 부서에 흩어진 42개 사업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1인가구 맞춤형 온라인포털 ‘쏘옥(SsOcC)’을 개설해 1인가구 지원 사업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도 활발했다. 발달장애인 가족과 전문가,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단체 등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창구 ‘새빛이음’은 지난해 말 개설된 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활용되며 상반기 수원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을 운영하며 50개 사업을 추진했다. ◇주거복지부터 집수리까지 ‘집 걱정 없는 수원’ 2024년 수원시 복지 확대는 주거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과 집수리 지원사업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주거 관련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한 덕분이다.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수원휴먼주택은 입주 대상을 3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총 39가구가 더 나은 보금자리에서 행복을 만들 수 있게 지원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셰어하우스 CON은 6호를 운영해 보호사업이 종료된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조성한 ‘새빛청년존’은 올해 세류역 인근에 2호를 마련해 163명의 청년이 역세권에서 독립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왔다. 집수리 분야도 공공 지원으로 보다 편리하고 수월하게 만들었다. 20년 이상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 하우스’ 본격화로 올해 방수, 단열, 담당 수리 등 699가구를 지원했다. ◇문화, 축제, 관광, 스포츠…시민 즐거움 연결 수원시는 대규모 축제와 다채로운 공연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날마다 축제, 어디나 공연장’이라는 구상을 현실화했다. 봄을 알리는 수원연극축제를 시작으로 재즈페스티벌, 발레축제, DMZ 다큐페스티벌 등의 문화예술 축제가 일년 내내 곳곳에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립예술단은 총 300여회의 공연을 벌이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수원의 자랑으로 꼽히는 가을 3대 축제는 107만명이 방문해 354억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오며 승승장구했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이 모두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를 돋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서 글로벌축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또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를 위해 추진한 ‘터치수원’앱은 다운로드가 22만건을 훌쩍 웃돌고, 가입자 수가 4만명에 달하는 효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만석거 새빛축제, 수원 문화유산 야행 등을 개최하며 올해 야간관광 활성화의 물꼬를 텄다. 이와 함께 태권도, 킥복싱, 소프트테니스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스포츠의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종목별 스포츠 축전도 확대 개최했다. ◇시민 참여로 만족도 높아진 소통 행정 ‘원활’ 수원시가 만든 온라인으로 손쉽게 시민의 참여를 이끌고자 만든 플랫폼 새빛톡톡은 어느새 10만명 회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시민제안, 댓글토론, 설문 등 참여 횟수가 70만건에 달했다. 특히 시민 제안은 300여건 가운데 30건이 채택됐고, 공교육과 연계해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배우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민선8기 수원시가 혁신적인 민원시스템으로 선보인 새빛민원실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베테랑공무원들이 복합 민원을 매끄럽게 해결하면서 ‘핑퐁 민원’(부서 간 떠넘기기) 문제도 사라지고 올해만 70건의 고충민원이 처리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공직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돌봄 도시 수원’을 위해 달려왔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한 정책을 발 빠르게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2-17 10:39

트럼프 "공무원 재택근무 허용 안 해…필요시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정부 소속) 사람들이 일하러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방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지속하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를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누군가가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5년간의 면제 혜택을 줬다"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노조에 준 선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공무원연맹과 미국사회보장국(SSA)간 체결된 계약에는 공무원들이 직무에 따라 주 2~5일간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주말을 제외하면 주중 최대 사흘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해당 조항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최고경영자였던 브라이언 톰슨이 암살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일각에서 총격범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데 대해 "정말 끔찍하다"며 "그저 냉혈하고 끔찍한 살인이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총격범)을 좋아할 수 있는지…역겹다"고 말했다.

국제 이연우 기자 2024-12-17 10:30

산자부,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내년 3월 첫 삽

인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경기일보 13일자 인터넷)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시는 오는 2025년 3월 첫 삽을 뜬다는 방침이다. 인천로봇랜드는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약 76만9천㎡ 규모의 로봇산업시설과 로봇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글로벌 로봇 산업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지난 2008년 인천과 경남 마산이 선정되며 시작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 인천도시공사(iH), 사업 시행자로 예정됐던 ㈜인천로봇랜드(SPC)가 토지 가격 및 제공 방법 등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iH 및 ㈜인천로봇랜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종전 난립했던 협약들을 정리하고, iH를 공동 사업 시행자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시공사 선정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공사는 내년 3월 시작해 27년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시의 숙원사업이 오랜 진통 끝에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국내 최대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로봇랜드 ‘인천시-iH 공동시행’ 산자부 문턱 넘어…내년 3월 기반시설 공사 착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3580128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12-17 10:28

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및 정보사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사건을 오늘 오늘 공수처에 이첩해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4-12-17 10:11

“전투식량 대신 사달라”…인천 경찰, 군 간부 사칭 사기 수사

인천 경찰이 전투식량을 대신 사준 뒤 구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진정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철물점 업주 A씨는 지난 12일 “지역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남성 B씨의 사기 범행으로 800만원대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B씨는 철물점 물품을 구매하겠다면서 연락한 뒤 특정 유통업체를 거론하면서 800만여원어치 전투식량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B씨는 잠적했고, 업체 측도 환불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전투식량 배송이 늦어지면서 불안해하는 A씨에게 “2차 계엄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B씨를 상대로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2-17 10:08

탄핵 찬반 논란…헌재 홈페이지, 관련 게시글 5만건 돌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찬성, 반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17일 헌재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탄핵 관련 게시글은 5만여건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1~3개 정도의 게시글이 올라오던 것을 고려했을 때, 폭발적인 반응이다. 헌재 게시판에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A 씨는 "내란수괴가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되니,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찬성파 B 씨는 "탄핵은 물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며 “탄핵 반대파들은 독재국가로 떠나라”고 밝혔다. 탄핵 반대파인 C 씨는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지도자"라며 “탄핵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에 빠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D 씨는 "국정마비로 나랏일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탄핵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 찬반 집회도 열릴 전망이다. 진보단체 촛불 시위는 16일부터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헌재 앞에서 열린다. 이에 보수단체도 ‘탄핵 반대’ 집회를 검토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4-12-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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