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3일 처음 나온 이후 43일 만으로 올해 양돈농장에서 11번째로 확인된 감염사례다.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양주의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보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5천500여 마리를 살처분키로 했다. 중수본은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양주시와 양주시 인접 6개 시·군(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 소재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양주에서 ASF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당국에 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집중 소독,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등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 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원시체육회가 ‘2024 수원시 체육인의 밤’을 열고 유공자 시상과 함께 선수·지도자 등 체육인들을 격려했다. 시체육회는 16일 오후 수원 호텔리츠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시의회 의장, 김영진·백혜련·염태영·김준혁 국회의원,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박광국 시체육회장과 임원·선수·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식을 겸한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성과보고에 이어 시체육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한 여옥규 시체육회 부회장 등 10명에게 시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 지난 제33회 하계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원호(배드민턴)와 최세빈(펜싱)은 시장 감사패를 받았다.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전수남 시체육회 이사 등 3명은 시의장 표창장을, 시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남상수 수원시청 복싱팀 코치 등 10명에겐 시체육회장 표창장이 전달됐다.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환영사에서 “수원시체육회는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 종합우승에 준하는 경기력 상을 수상했고,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서 준우승을 차지했다”라며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체육인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5년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 하지 않고,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격려사에서 “시체육회 선수단, 이사회, 임원진, 종목단체 회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올해 큰 성과를 냈다”며 “수원시를 스포츠 도시로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점례씨 별세, 정종혁(AK플라자 영업본부장 겸 수원점장)씨 모친상=1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 발인 18일 오전 6시20분 세종시은하수공원, 영광군 선영, 02-3010-2000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이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 구속 사례다. 이진우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총 211명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작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상황 보고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고, 나는 ‘굉장히 복잡해 우리 인원이 이동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체포된 인사들을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할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비상계엄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그가 계엄 선포 전 부대를 비상소집하거나 간부들에게 임무를 예고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령관 측은 이에 대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였으며, 사전 인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 진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병력이 이동하기 어렵다’고 보고했으며,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3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그러나 이 사령관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화(禍)를 면할 줄 알았던 경기경찰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준영 청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1일 김준영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특수단은 김준영 청장에 대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전날 김준영 청장을 비롯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현재 특수단은 김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영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0시41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우발 사태를 대비하는 게 맞겠다”는 지시를 받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각각 경찰력 투입을 지시했다. 민변은 현재 김준영 청장을 내란지휘자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력 배치로 인해 계엄군의 선관위 기능 위협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김준영 청장의 지시로 선관위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됐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한 4일 오전 1시1분으로부터 약 40분 정도가 될 즈음 선관위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4일 오전 6시40분까지 선관위 현장을 지켰다. 당시 계엄군은 선관위 서버에 접근해 서버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계엄군의 진입 및 내란 작업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밝혀질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특수단은 김준영 청장의 지시를 받은 경기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0일 과천경찰서장을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11일 수원서부경찰서장, 12일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과 경비계장을 조사한 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수단은 경비계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으며 경비과장의 경우 17일 참고인으로서 소환 조사를 받는다. 민변은 현재 김준영 청장을 고발한 만큼,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과 경비계장, 과천경찰서장, 수원서부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이다. 민변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충분히 비상계엄인 것을 인지하고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내란 지휘 책임자라고 판단한다”며 “추가 검토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6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민간 자문위원 100명을 위촉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보수공사 진행 시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기술지원을 한다.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 자문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 자문까지 보수공사 전 단계에 참여한다.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전기차 화재 사고 등 안전 분야 자문수요 급증을 반영해 도는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안전(건축, 토목) 및 교통 분야 등 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인원을 재구성했다. 건축 분야는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토목 분야는 9명에서 12명으로, 교통 분야는 5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조경, 전기, 기계, 승강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재구성해 자문단의 역량을 한층 높였다. 박종일 도 공동주택과장은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6기 기술자문단을 재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거환경 안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이 ‘올 스톱’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지만 탄핵 정국에 가로막혀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들 현안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의 정치권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지역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확보 및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경인국철(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제시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Y자 및 E 노선 신설,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 등 모두 7가지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등이 안갯속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를 비롯해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는 당초 오는 2025년 상반기 중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4차 공모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하려 했다. 다만 4자 협의체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이 같은 전담 조직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탄핵 정국에서 환경부는 물론 3개 시·도는 내년 상반기 중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기도 부담이 커 사실상 무기한 지연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인선 지하화 사업도 사업 추진 시기 조차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오는 18일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잠정 보류하는 분위기다. 앞서 인천시는 9조5천억원 규모의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해 사업 필요성과 범위·기간 등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현재 국토부와 인천시 등은 이 같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내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 등에 따라 이후에나 다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5월 공식 제안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이와 함께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은 물론 영종도에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도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인천시가 그동안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등의 설득에 적극 나섰지만, 경제성과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춰 섰고 앞으로 재추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 서해 5도 등의 주민 정주생활 여건 개선 사업 역시 더욱 확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인천시가 정부에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사업비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내년 국비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꼭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라, 지난 22대 총선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탄핵 정국에 어수선하더라도,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이 같은 지역 현안을 챙기고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 ‘된다, 안 된다’고 예단할 상황은 아니”라며 “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마산초등학교가 레바논 분쟁지역 아동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에 전달했다.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본부장 최성호)는 지난 11일 마산초등학교로부터 레바논 분쟁지역 아동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 60만500원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후원금은 마산초 학생들이 아나바다 행사를 통한 수익금과 교직원들이 손수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 판매금으로 마련됐다. 현재 레바논 티레, 말제윤, 벤트즈벨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으로 인해 약 28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월드비전은 11개 급식지원소를 마련해 1만8천539명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생필품키트(매트리스, 담요 등) 3만1천826개를 지원하고 있다. 이충일 마산초 교장은 “전교생 약 42명의 작은 학교지만 아이들이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생각하며 직접 마련한 후원금을 분쟁지역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나름 공부했다는 저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속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나섭니다.” 16일 오전 경기일보를 찾은 A씨. 세무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하며 수많은 재무 사례를 다뤘다는 그는 자신을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자’라 밝히며 “경기일보의 기사(12일 7면 보도)를 보고 용기 내 찾아왔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A씨는 최근 고래협력프로젝트 사기로 “4천600만원의 투자금을 잃었다”며 참담함을 털어놨다. 정년을 2년 앞두고 노후자금을 관리하려던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피해 금액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 10월 유튜브에서 우연히 유명 주식 특강을 시청 후, 투자 커뮤니티 ‘골든개미주주모임’에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전 NH투자증권 대표의 비서라고 소개하며 접근한 B씨의 제안으로 ‘고래협력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활발한 활동과 성공 사례가 가득했던 커뮤니티는 그에게 큰 신뢰를 줬다. 또 고래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 B씨 등의 조언으로 주식 시장에서 소액의 이익을 거두기도 해 신뢰가 깊어졌다. A씨는 “처음엔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실제 주식으로 이익을 보니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후 B씨가 NH투자증권의 전 대표와 관련된 프로젝트라는 설명과 NH투자증권 로고가 담긴 자료를 제공했고, 이를 믿고 고래협력프로젝트에 몰두했다”고 말했다. 이후 B씨 등 커뮤니티 운영진은 ‘30일 동안 총수익률 978%를 보장한다’는 문구가 적힌 ‘고래협력프로젝트 포스터’를 공유하며 본격적인 투자를 요구했다. 그는 “고래협력프로젝트에 1천만원을 첫 입금했고,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된 NH투자증권 사칭 앱에서 270만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투자금 액수를 늘리면 이익 배당률도 늘어난다는 B씨의 말에 A씨는 지난 2일 3천540만원을 추가 입금했다. 총 4천6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은 NH투자증권 사칭 앱에서 2억원으로 불어난 듯 보였다. 이후 A씨는 투자금과 이익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거부당하면서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A씨는 “돈을 인출하려 하자 운영진은 수수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추가 입금할 것을 요구했고, 수익금에서 이를 빼고 인출해 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NH투자증권에 찾아가보니 고래협력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증권사에서는 알지 못했다.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현재 경찰에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는 “최근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한 사기 행위가 많다고 하는 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양시가 올해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단순・복합 민원 519종에 대해 공무원이 기존 기한보다 단축해서 처리할 경우 마일리지 점수를 개인별로 부여하는 제도로, 더욱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수 공무원을 포상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에 가장 높은 마일리지를 획득한 우수 공무원은 복지분야에서 복지정책과의 이솔지(사회복지 9급) 주무관이 선정됐으며, 복지 외 분야에서는 주택과 음정숙 주무관(행정 7급), 만안구 복지문화과 문중현 주무관(행정 9급)이 선정됐다. 이들 공무원은 담당 업무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6일 오후 3시30분 청사 3층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상금을 전달했다. 또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최 시장은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민원 서비스로 감동을 주고 있는 직원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격려하며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를 통해 쾌적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