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의회 10곳 중 8곳은 의원들 부조리 해결에 모르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신고, 수의계약 제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의회가 분권 시대에서 권한 이양에만 몰두하지 말고, 청렴ㆍ신뢰도 확보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가 19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32곳의 지방의회(도의회와 31개 시ㆍ군의회) 중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등 권고 사항을 이행 완료했다고 평가받은 의회는 7곳(광주ㆍ군포ㆍ김포ㆍ남양주ㆍ수원ㆍ의왕ㆍ하남시의회ㆍ전체의 약 22%)에 불과했다. 일부 이행으로 분류된 의회는 도의회를 비롯한 6곳, 권고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의회는 19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동두천시의회 A 의원이 원장으로 있던 어린이집에 7천여만 원의 통학버스 구입비 전액을 지원키로 해 특혜 논란이 일어나는 등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도덕성 점검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련됐다. 앞서 2015년 권익위는 겸직신고, 이해관계자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제한 등을 2016년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권고 사항을 겸직신고서 규정 구체화,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파악 규정화,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명시 등 7가지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다. 다만 겸직신고 점검공개 규정화 등 권장 사항은 조치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으로 표시했다. 일부 이행으로 평가된 도의회를 보면 7개 기준 중 1개 이행ㆍ2개 부분 이행에 그쳤다. 도의회는 보수수령 여부, 신고대상 직무 등을 표기하는 겸직신고서 양식을 보완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겸직으로 인한 사직을 권고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조례, 겸직신고ㆍ영리거래 금지에 대한 징계사유를 담은 제재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밖에 어린이집 특혜 논란이 일었던 동두천시의회는 권고 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19곳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다음 달 제도운영 실효성 제고 및 권고과제 이행 유도를 위한 관련 부처 및 기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현호ㆍ여승구기자
경기도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동탄ㆍ왕숙 등 다른 신도시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19일 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 김영진(수원병)ㆍ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타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정부가 예타조사 면제 대상 발표에서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을 제외, 13년 숙원 사업을 재차 놓친 수원시민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신분당선 연장선의 조속 추진이 예타 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성(B/C) 확보에 달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할인율 인하, 종합평가(AHP) 때 재원조달 가능성ㆍ지역균형발전 항목 조정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총 사업비(1조 1천169억 원) 중 절반(4천933억 원)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확보한 만큼 제도 개선시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도는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예타 제도개선안을 보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다.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비용부담까지 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나면서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만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분당선 연장선처럼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사업비를 일부 확보했으나 경제성 확보가 불확실한 사업은 화성 동탄2지구 동탄도시철도, 남양주 왕숙지구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남양주 교산지구 3호선 연장(오금역~덕풍역) 등으로 알려졌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기존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하더라도 같은 경기도민인 만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3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특성은 개성과 창의일 텐데 일률적인 교육, 대량 생산 시대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도 도민인데 학교 가면 많이 지원해주고 안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히려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지금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 불량학생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대성한 경우도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특기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연구를 좀 해서 지원방식을 다양하게 만들어보고 시범사업을 시행해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자며 우리의 정책 대상에서 벗어난 이런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대출보증 지원 및 평택 BIX 명칭 변경 등 각 실국별 도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도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만 가구에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 달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퇴소자 등 저소득층 가구 및 신용이 낮아 정부나 금융권의 전세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들로, 도는 이들 가구에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대출을 보증해 주고, 대출금의 0.05%에 해당하는 대출보증료를 지원한다. 또 대출 이자 중 2%를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도비 8억 원을 들여 860가구를 시범 지원하고 나서 2022년까지 1만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타 지자체 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그 지역의 읍면 명칭을 따서 이름을 부르는 만큼 현재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있는 평택 BIX의 명칭을 평택 포승지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행정적인 명칭 변경은 개발계획 변경 등이 요구돼 추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19일 의원외교 활동 시 큰 원칙은 투명성이다. 무조건 전 비용을 공개한다면서 단 1원도 다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외회 외교 개혁과 관련, 혁신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다면서 모든 의원외교 활동 시 국회의장과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성과와 타당성 평가 기준도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저는 국회 신뢰도를 단 1%라도 올려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국회 개혁에 관한 안을 냈다면서 법안소위만은 매달이 아니라 매주 한 번씩 열자. 우선 국회 전체에 계류된 1만2천여건의 밀린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다룰 게 한두 개가 아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 강화, 국회선진화법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개선, 인사청문회 개선 등이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17개 상임위 중에서 정무위가 가장 활성화 됐다는 평판이 있다면서 그러나 법안이 29.8%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있다. 미처리건수는 970건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의장은 여야 협치를 독려하고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상임위별로 오찬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재민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 분야에서 주요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등 고위공직자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중점 과제인 사법 개혁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댓글조작 의혹 사건인 드루킹 사건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경기 의원 중 이석현(안양 동안갑)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이날 질의자로 나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 공세를 방어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이 의원은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하지만, 검찰 적폐는 누가 기소하나면서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약 80%가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 추천 4명 등으로 구성하는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여야 원내대표가 상의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형식인데 어떻게 야당 탄압이 되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전 의원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한 재수사가 필요하고, 그 수사대상은 김 전 차관의 행위 부실 수사뿐만 아니라 수사외압 문제, 검증 및 추천 과정에서의 의혹도 함께 수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여야 4당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비례대표제 확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야당은 공수처 설치 현안보다 드루킹 사건 처리가 우선이라고 응수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유흥업소 버닝썬 사건,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며 대통령이 해당 개별 사건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개입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세 건의 사건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집중하고 특검을 통해 조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이 이끈 경제공진화모임의 조직 경인선의 활동백서 내용을 거론, 드루킹은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활동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드루킹 공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공모가 발음하기 어려우니 경인선으로 바꿨다고 한다. 대통령이 경인선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고학력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이 필요한 정부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의 만남의 장 구현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을 돌며 2019 장애대학생과 함께하는 공직ㆍ공공ㆍ민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장애인 공직설명회와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를 통합한 것으로, 공직을 준비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그간 진로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20여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참여해 장애인 채용을 이야기하며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 군무원 제도 및 채용정보 등을 논할 예정이다. 행사는 25일 서강대학교를 시작으로 26일 나사렛대학교, 27일 부산대학교, 28일 전북대학교, 29일 대구대학교 순으로 열린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관심을 가진 장애인 구직자, 장애대학생(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연우기자
영화 한 편에 이 같은 호황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출이 쑥쑥 오르고 있어 장사 할 맛이 납니다 국내 영화 역사상 역대 2위의 흥행을 기록한 극한직업 덕분에 수원 통닭거리를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다. 현재 통닭거리 내 10여 개 매장 중 7~8곳이 영화 극한직업에서 소개된 수원왕갈비통닭을 출시, 고객들의 입맛을 저격하며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등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낮 12시께 찾은 수원시 팔달구 통닭거리는 영화 속 왕갈비통닭을 맛보기 위한 손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수원 통닭거리는 프라이드치킨과 양념치킨, 옛날 방식으로 가마솥에서 튀겨내는 통닭이 주력 메뉴였다. 그러나 영화 개봉 이후 수원왕갈비통닭이 이곳 거리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으며 기존 메뉴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가게들은 영화 개봉 이후 전국 각지에서 통닭거리를 찾는 많은 시민들의 발길 덕에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입은 매출 타격을 단시간 내 회복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경쟁력 우위를 갖춘 일부 가게들에서는 연일 매진 행진을 이어가는 등 몰려드는 손님들이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에서 수원 통닭거리를 찾은 K씨(44ㆍ여)는 극한직업 개봉 후 호기심에 처음 방문한 이곳 통닭거리 매력에 흠뻑 빠져있다며 회사 월차 때마다 왕갈비통닭이 생각나 벌써 몇 차례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영화의 모티브가 된 남문통닭집의 경우 밀려드는 손님을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국내 유명 백화점들과 납품 계약을 맺으며, 백화점 내부 3곳에 팝업스토어를 여는 데 성공했다. 남문통닭 김경제 사장(44)은 2년 전 만들어 둔 레시피로 출시한 왕갈비통닭이 몇 년 뒤에 이렇게 큰 행운을 가져다줄지 몰랐다며 저뿐 만이 아니라 이번 영화 덕분에 주변 상권 골목 가게들이 전체적으로 다 매출이 오르고 있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통닭거리협의회 박순종 회장(57)은 그동안 경기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영화 극한직업이 우리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늘어나는 만큼, 맛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다채로운 행사 계획도 확대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소영기자
도둑으로 오해받고 회사에서 징계까지 받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최근 회사에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은 이랬다. 지난달 24일 인천공항 제2청사 3층 H카운터 구역에서 청소하던 A씨는 쓰레기통 옆에 쇼핑백과 손가방을 발견했다. A씨는 이를 고객이 버린 쓰레기로 착각해 수거했다가 분리수거를 위해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짐 안에서 각종 물건이 나오자 분실물이라고 판단해 자신의 짐을 찾으러 온 중국인 B씨에게 돌려줬다. 문제는 A씨가 B씨에게 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가방을 빠트린 것이다. A씨는 짐을 전부 돌려주지 못하자 다시 B씨를 만나 손가방을 전달했고, 문제는 일단락된 듯 보였다. 하지만, A씨가 속한 G청소업체는 인천공항공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을 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그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지난 1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통보를 받았다. 그는 회사가 공항공사를 들먹이며 압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사에서 해고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도 없었다며 물건도 다 돌려줬는데 절도범으로 몰리고 징계까지 받아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G업체 관계자는 공항공사에서 공문이 왔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A씨의 절도 여부는 인천공항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최근 집값의 10%로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의 허위 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동구는 관내 만석동 30-1에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임대아파트 분양 광고가 현수막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해당 사업 시행 예정자가 해당 부지 용도를 지난 1월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5일 돌려보냈다.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단독주택 지역이 낙후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려면 시행 예정자는 조합원 5명 이상 모집, 협동조합 설립, 지구단위계획 입안, 건축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시행 예정자는 토지주에게 금액 일부만 지급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8년 살아보고 분양 등의 광고를 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 설립된 협동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은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로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와 참여자가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남은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된다. 동구 관계자는 사업 시행 예정자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투자자 개념으로 하면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며 건축 허가를 얻은 뒤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오는 6월1일부터 인천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2002년 7월 이전 출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단속할 법적 요건이 마련된 셈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하다 적발된 5급 경유차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 인천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영흥면을 뺀 옹진군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5급 경유차 운행이 가능하다. 5등급 경유차 단속은 오는 6월 1일부터 추진된다. 인천시도 이날 조례 통과에 따라 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등 본격적인 5등급 경유차 단속에 대비하고 나섰다. 우선 시는 13억원을 들여 2019년 내 5등급 경유차 통행을 단속할 폐쇄회로(CC)TV 10대를 확충한다. 10대의 CCTV는 항만과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된다. 앞서 시는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인천의 경계 지역에 10대의 CCTV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백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효율적인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을 통해 깨끗한 대기 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에서 5등급 경유차 단속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도 주문했다. 임동주 의원(민서구 4)은 저소득층은 트럭 1대를 이용해 생계를 책임지는 등 생활이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단속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