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만천과해의 현대적 재해석

드넓은 땅을 자랑하는 중국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도 한다. 재물과 권력의 공통점은 당장 쥐고 있는 자가 으뜸인지라 재물과 권력의 정점인 천하를 두고 겨루어보는 일은 당대의 야심가에게는 목숨이 아깝다고 사양할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병법(兵法)을 다루는 병서야말로 중요한 가치가 있었고 그 중 유명한 병서의 하나인 삼십육계(三十六計)에서는 만천과해(瞞天過海)를 첫 번째 계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쟁터에서는 적을 앞두고 이기는 것이 급선무인지라 기만술이야말로 가장 먼저 살피고 통달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이래저래 새로운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처럼 총칼을 차고 주먹싸움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념과 사상으로 선을 긋고 말싸움을 하는 곳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를 놓고 눈싸움을 하는 곳도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를 앞세워 기 싸움을 하는 곳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의 여기저기에서도 만천과해는 여전히 유효하고 제일가는 처세법인 듯하다. 그런데 만천과해라는 것이 달리 들여다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무모한 일을 도모한다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모든 일은 하늘이 도와야 이루어지지 아니하던가. 더욱이 민주주의가 한층 진보하고 시민의식이 굳건해지는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치열한 정보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현대의 국제 사회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곧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인류의 평화와 공존에 도전하는 일이 되기 쉽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만천과해하겠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사람들의 뉴스로 연일 눈과 귀가 따갑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노이 참사라는 이름으로 예기치 않은 비보가 전해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개인을 넘어 단체의 대표자나 국가의 지도자에게 망신살이 뻗치면 스스로의 위신과 입지도 문제지만 그 여파로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늪에 빠지기 쉬운 일이다. 삼십육계 주위상책(走爲上策)이라고 했던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보다 애당초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줄행랑을 놓아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일견 대인된 자들의 현대적 처세일 것이다. 황태영 용인정신병원 의사 진료부장

오피니언 황태영 2019-03-17 20:54

[이슈&경제] 우리 동네 일자리모델은 없나요?

일자리가 연일 이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시끌시끌한 한 해였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토 하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취업자 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50대의 실업자가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30-40대의 고용률도 전년 대비 꾸준히 감소해왔다. 또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경기는 여전히 불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놓고 매일 일자리상황 점검하기를 공약으로 내 걸 만큼 집권 전부터 일자리에 집중해 왔고, 집권 이후에는 일자리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는 최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부진이 누적된 결과이며 여전히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최근에 정부는 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역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점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정책 대응 노력에서 나아가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사실 이번이 첫 시도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 처음 시행된 고용부의 일자리 공시제를 들 수 있다. 일자리 공시제는 선거직인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표 및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적극 지원하며, 향후 그 성과를 확인하고 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이러한 일자리 공시제는 그간 공약에 그쳤던 지역 내 일자리창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만, 반면 단순히 지자체장의 공약에 의해 고용률을 늘릴 수 있을지, 정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일자리 현상까지도 지자체장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애초에 공약 자체에 과장성은 없는지와 같은 의문과 한계점도 공존한다. 이러한 기존 지역별 일자리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거주민들과 해당 지역 소재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책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정책은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형 일자리모델은 기업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유지하는 대신 지자체와 정부가 복지 등을 통해 낮아진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노사민정이 지역사회를 위해 한 보씩 양보하여 사회적인 타협을 이룬 지역형 일자리의 선도적 사례로 회자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 노동자를 설득하고 이들로 하여금 양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라는 마중물을 대준 셈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전국 단위로 수행하던 다양한 통계량 파악 및 분석들을 지자체 또는 기초단위로 세분화하여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의 일자리 창출 분야가 지역 단위의 일자리 창출 분야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에 따라 기업의 구조나 산업 구조가 다르다면 동일한 여건 하에서도 일자리 증가를 포함한 경제성과에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 내 중소기업 부문을 규모별업종별로 세분하여 사업체 수와 종사자, 매출액 등의 규모와 비중을 파악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중심 산업과 취약 산업을 파악하여 중심 산업은 유지지원을, 취약 산업은 육성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자리 관점에서 지역별 창업, 성장, 축소, 퇴출이 어떤 분야 또는 산업에서 활발한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일자리 증감이 어떠한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주형 모델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모델이 발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용현 2019-03-17 20:54

[기고] 사이버 도박 이제는 버려야 된다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회 각계가 도박의 폐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도박사이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 이를 이용해 수백억원, 심지어는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인터넷상에서 주로 이뤄지는 사이버도박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방식의 불법사설스포츠토토, 일반 고스톱이나 포커 등을 인터넷상에서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경주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하는 사설 경마, 사설경륜 경정이 있다. 그 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운영하는 불법사행성 게임 등도 있다. 경찰이 매년 불법 사이버 도박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운영방식이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등 사이버 도박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 초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으로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프로그램 개발ㆍ유통자 △국내외 도박 서버 관리자 및 브로커 △도박사이트 홍보조직 등 도박개장에 대한 공모, 방조자(협력자)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자 등이다. 경찰청 및 각 지방청, 경찰서까지 전부 특별단속팀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추적 수사를 하고 있으며 도박사이트 총책, 관리책, 모집ㆍ유통, 인출책 등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의율해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ㆍ유지ㆍ보수를 해주는 프로그래머들에 대해서도 공범 혹은 방조로, 행위자들 역시 액수 불문하고 형사입건 처리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해 전원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대부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도박 행위자는 잃을 수밖에 없는 배팅을 반복하다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도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민 스스로 불법도박을 멀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얻을 것 없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지환 남양주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경사

오피니언 김지환 2019-03-17 20:54

선거구 개편안 적용땐 도내 지역구 3석 감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선거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영하면 경기도 지역구가 60석에서 57석으로 3석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 현재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분석해 민주당이 제시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225석을 기준으로 변동이 예상되는 선거구를 전망한 결과, 경기 3석, 서울 7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 등 28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현재 인구는 5천182만 6천287명 (공직선거법 제25조:선거일전 15개월말 기준)이며, 225석일 경우 평균인구는 23만 339명이 되고, 상한선은 30만 7천41명, 하한선은 15만 3천405명이 된다. 김 의원은 225석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12석만 감소하지만 각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에 맞춰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225석이 될 때까지 재산정한 결과, 이같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경기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안양 동안을(15만 2천682명) ▲광명갑(13만 6천153명) ▲동두천연천(14만 541명) ▲군포갑(13만 8천410명) ▲군포을(13만 8천235) ▲안산 단원을(14만 4천427명) 등 6곳이 하한에 미달하고, 평택을(31만 4천935명) 1곳은 상한을 넘는다. 여기에 인구 상하한을 올리며 재조정해 전체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획정할 경우, 조정대상 선거구(영향권 포함)로 광명갑, 광명을, 동두천연천, 군포갑, 군포을, 안산 단원갑, 안산 단원을 등을 꼽았다. 이중 광명갑과 광명을은 경계만 조정하고, 군포갑과 군포을, 안산 단원갑과 안산 단원을은 각 1석으로 축소하며, 동두천연천은 인근 양주, 포천가평과 지역편입 재조정을 통해 동두천+양주, 연천+포천가평으로 축소할 경우, 총 3석 감소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예상은 단순히 인구현황만을 가지고 한 것이어서 실제 적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해 국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으며, 인구현황뿐만 행정구역, 지세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여야 4당 안에 맞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전원을 지역구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3-17 20:50

[‘어디서나 삶의 질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구축] 맞춤형 인재·특색있는 관광사업 추진… 道 균형발전 이룬다

경기도가 민선 7기 어디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4대 분야 56개 과제를 제시, 사람ㆍ공간ㆍ일터ㆍ평화 등 분야의 정책 혜택을 도민에 공정하게 나눠주겠다는 복안이다. 본보가 17일 경기도 발전계획(2018~2022)을 분석한 결과, 도는 2022년까지 경기지역 발전을 위해 4대 분야 56개 과제를 제시했다. 4대 분야는 ▲희망과 행복의 경기도민(일자리, 문화ㆍ관광, 보건ㆍ복지) ▲멋과 활력의 경기도(농ㆍ산ㆍ어촌, 도시재생, 인구) ▲공정과 혁신으로 신명나는 일터(지역산업, 지역유휴자산) ▲평화시대, 신경제지도 중심지(경기북부, 공정ㆍ안전) 등이다. 우선 도는 도민의 일자리, 문화, 복지 등을 위해 17개 과제를 나열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기업이 요구하는 대학의 전공과정 운영과 기업의 장기현장 실습을 연계), GSEEK(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재편ㆍ내실 등을 포함했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ㆍ관광 사업도 이어간다. 동두천 산림복지단지, 서해안-DMZ-동부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역사문화 탐방로 등을 조성한다. 이외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기의료원 공공의료 실현 인프라 구축, 심야버스 노선 확대 등을 검토한다. 이어 농ㆍ산ㆍ어촌의 재구성, 도시재생 뉴딜 등 공간에 대한 과제도 13개 내놓았다. 그간 도심과 비교하면 정책 소외지로 분류된 농촌 등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친환경바이오팜 기술개발 강화, 귀농 지원 대책, 어촌체험 및 관광시설 조성 등을 준비한다. 또 원도심ㆍ중소도시 낙후 문제에 대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광역버스ㆍ광역철도 확충, 시ㆍ군의 도시재생사업 선정 지원 등을 해결책으로 명시했다. 올해부터 본격 강조된 혁신 경제를 위해서도 6개 과제가 선정됐다. 먼저 남부 혁신클러스터,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모델 구축, 안산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기존 사업을 유지ㆍ강화한다. 아울러 생태 숲, 서해안 등 유휴 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제부도 중심 해양레저(화성 뱃놀이축제) 관광 활성화, 화성 바다농장(에코팜랜드) 조성, 평택항의 해양운송 거점화 등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약속했다. 끝으로 민선 7기 최고 주안점인 평화와 관련, 20개 과제가 들어갔다. 통일경제특구,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DMZ 생태평화지구, 한강하구 중립수역, 경의ㆍ경원선 연결, 평화누리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남북협력시대를 위한 안건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17 20:50

도내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00% 참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에듀파인을 사실상 100%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와 경기도육청에 따르면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전국 대형 사립유치원 총 570곳 중에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568곳(99.6%)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기 지역의 경우 1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원아 200명 이상 도내 대형유치원 192곳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파인을 끝내 도입하지 않고 폐원 신청을 한 도내 사립유치원 2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100% 도입이다. 이 두 곳의 사립유치원은 현재 원아가 다니고 있지 않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립유치원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당초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사립유치원에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에듀파인 참여가 저조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아이들을 볼모로 강경 일변도로 대응한 한유총이 싸늘한 국민 여론 속에 개학연기 투쟁 실패, 한유총 해산 위기 등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면서 결국 에듀파인에 참여함으로써 백기투항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유총의 결속력이 급격하게 와해되고 개학연기를 주도하며 정부와 맞섰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화성의 리더스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파인은 예산 편성, 결산 등 유치원이나 학교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는 온라인 회계장부로, 오는 2020년 3월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다. 한편 검찰이 이덕선 전 이사장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 수사에 상당한 진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전 이사장이 받고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외에 추가 혐의가 있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말 경찰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 동탄 유치원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강현숙ㆍ양휘모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17 20:50

[‘道 발전계획’ 정부에 제출] 경기도 시·군 발전격차 ‘최대 20배’

경기도 시ㆍ군 간 발전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가 3배 이상 벌어졌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20배 이상 차이 나며, 각종 고용 지표 등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 자체 분석 결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ㆍ수도권 규제 등이 발전 저해 요인을 지목돼 눈길을 끌었다. 17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발전계획(2018~2022)을 정부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함에 따라 도의 발전계획도 정부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도의 발전계획은 ▲일반현황 ▲발전격차 ▲잠재력 ▲비전 및 추진전략 ▲역점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발전격차를 보면 시ㆍ군 간 각종 지표에서 차이가 발견됐다. 재정자립도에서는 화성(64%)과 연천(21%) 간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자립도 하위 10개 시ㆍ군 중 7곳이 북부였다. 포천ㆍ가평ㆍ양평은 상하수도 보급률도 80% 미만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남부와 북부가 비교되는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북부 44.28%ㆍ남부 8.02%), 개발제한구역(북부 43.6%ㆍ남부 17.8%) 등 핵심 규제도 북부에 몰렸다.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교통 약자용 이동 수단) 보급률 차이는 고양(486%)과 연천(23%) 간 2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부천의 도로밀도(11.41㎞/㎢)는 가평(0.46㎞/㎢)보다 25배 넘게 높았다. 고용 지표를 보면 노인 고용률(가평 45.7%ㆍ고양 16.2%), 청년 고용률(포천 9.8%ㆍ양주 -7.7%) 등도 격차를 보였다. 특히 쇠퇴 행정동 비율은 광명이 83.3%였지만 가평ㆍ김포는 0%를 자랑했다. 이어 도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평가도 첨부했다. 도는 다양한 인적자원ㆍ첨단산업의 메카 등을 강점으로, 평화시대의 새로운 무대ㆍ4차 산업혁명 플랫폼 등을 기회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수도권 규제, 도시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밀착형 생활인프라를 약점으로 지목했다. 또 저출산ㆍ고령화 추세, 환경 문제, 신산업 규제 등도 위협 요인으로 나열했다. 이에 도는 대응책으로 4대 역점 과제를 펼치기로 했다. 역점 과제는 ▲희망과 행복의 경기도민 ▲멋과 활력의 경기도 ▲공정과 혁신으로 신명나는 일터 ▲평화시대, 신경제지도 중심지 등이다. 아울러 이번 발전계획의 2022년까지 성과지표로 청년배당 지급인원(68만 7천여 명), 도민환원제 사업대상지(4곳),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건설(80%), 스마트공장 보급(2천500곳 추가) 등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 기류에서 경기도 역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협의회를 활용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17 20:50

화성 추모공원 일방적 계약해지 ‘소동’… ‘봉안당 물품 철거하겠다’ 문자 보내

기간 내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철거진행과 함께 사용허가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재안내 드립니다 화성시의 한 추모공원에서 유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공지도 없이 유족이 남긴 봉안당 물품 철거 및 사용허가 계약 취소에 대한 경고성 문자를 전송, 유족들이 한때 혼란을 빚는 소동이 발생했다. 17일 화성 A 추모공원 및 유족 등에 따르면 A 추모공원은 지난 12일 봉안당 물품에 대해 기간 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철거 동의로 간주해 철거진행 및 사용허가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성 문자를 전송했다. A 추모공원 측은 문자를 통해 봉안당 청결유지를 위하여 귀하께 일제정비기간(~2월28일)을 드렸다며 그러나 기간 내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허가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문자로 재안내 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종 자진철거 유예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고 덧붙였다. A 추모공원 측은 기간 내에 미철거 시 ▲물품에 대한 관리자 철거 동의로 간주하여 철거진행 ▲사용허가취소 4월 발송 예정 등의 내용을 첨부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일부 유족들은 적잖은 당혹감을 느끼며 A 추모공원 측의 일방적인 경고성 문자에 반발했다. 앞서 유족들은 A 추모공원으로부터 일제정비기간에 대한 어떠한 사전 설명과 공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에서 고인을 위해 준비한 물품을 처분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일방적인 계약해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일부 유족들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A 추모공원 측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며 항의전화 및 방문에 나섰다. 유족 L씨(38)는 아버지를 고이 모신 봉안당을 두고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철거를 진행한다는 문자를 받아 간담이 서늘했다며 사전에 공지도 없이 대뜸 철거하라고 문자로 협박하는 거냐. 또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물품을 다 받아주더니 이제 와서 처분하라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이에 추모공원 측은 다음날인 13일 오해의 소지와 심려를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는 문자를 다시 보내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사전에 공지가 된 상태인 줄 오해한 상황에서 이 같은 문자를 보내 유족들에게 혼란을 준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수나 꽃 등 물품들이 섞여 발생할 수 있는 유골의 변질 방지를 위해 발송한 문자였을 뿐 유족들에게 불쾌감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설소영기자

사회일반 설소영 기자 2019-03-17 20:44

[알림] 本社辭令

【신규】 ▲ 김서윤 命 : 인천본사 차장 3월 18일자 ▲ 장성윤 命 : 인천본사 기자 ▲ 이유진 命 : 인천본사 기자 3월 25일자

인사 경기일보 2019-03-17 20:41

[경기만평] 덮고·덮고‥ 또 덮어도…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3-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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