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운동 ‘반면교사’… “경유세 인상 전에 대중교통망 확충 등 선행돼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유세를 인상하기 전에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서민 증세와 관련해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연구원은 10일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을 분석,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한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2일까지 총 16차례 개최된 노란조끼 운동은 환경오염 방지를 명분으로, 경유ㆍ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공표에 의해 촉발된 운동이다.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경유차 정책을 실시하다 실패하자 급격한 경유가격 상승 등 경유차 퇴출 등으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 경유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 여기에 정부가 담뱃세ㆍ유류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간접세까지도 인상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 노란조끼 운동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서민 증세에 따른 역풍을 피하려면 ▲미세먼지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세 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경유세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 ▲생활 기반형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정부의 일관되고 투명한 대응과 사회적 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를 맡은 김은경 연구위원은 노란조끼 운동은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에 따른 생활비 부담의 가중에 항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운동이라며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망의 확충 없이 서민 증세 논란이 있는 경유세를 인상할 경우, 경유차로 광역권 통근을 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희기자

경기뉴스 김태희 기자 2019-03-10 16:50

막바지로 접어든 조합장선거…경기도선관위, 위법행위 총력단속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10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 이날까지 6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사안에 따라 고발 14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6건 등을 조치했다. 고발 건을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10건, 불법 인쇄물 4건이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같은 기간(78건 조치)과 비교하면 20.5%가 감소한 수치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도선관위는 11일부터 선거일인 13일까지 3일간을 특별 단속활동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도선관위는 선거인 호별 방문을 통한 금전ㆍ물품 등 제공 행위, 지인을 통해 선거인에게 금품ㆍ음식물 등 제공 행위, 선거일 선거인에게 조직적인 교통편의 제공 행위, 후보자 비방ㆍ흑색선전 등 불법 인쇄물 배부 및 살포 행위 등을 철저하게 감시ㆍ단속할 예정이다. 특별 단속활동기간에는 8개 팀으로 편성된 특별광역조사팀이 과열ㆍ혼탁지역 내 현장에 배치돼 주ㆍ야간 순회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거 막바지 돈 선거 예방ㆍ단속활동에 총력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선거일 투표소 주변 순회활동을 통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7일 오후 이천지역 조합원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원 10여 명이 회원인 모임의 식사자리에서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위해 참석 조합원 전원에게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천시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전원에게 1인당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3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3-10 16:50

인천항만공사, 계선선박 식별 스티커 부착…현장관리 강화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앞바다의 배들이 더욱 안전하게 인천항을 드나들 수 있도록 선박관리를 강화한다. IPA는 인천항 계류질서 확립 및 강화를 위해 계선신고를 완료한 선박에는 계선선박 스티커를 붙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계선은 선박이 화물을 싣고 여객이 오르내리기 위해 배를 대는 것을 뜻한다. 선박 입출항법에 계선을 희망하는 선주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그동안 계선신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계류하는 선박이 있어 통항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현장에서 계선신고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단속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IPA 설명이다. 앞으로 계선하고자 하는 선주는 IPA와 계선 기간 및 장소를 협의한 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계선신고서를 제출해 허가받을 수 있으며, 계선 기간에 있는 선박이라도 재협의를 통해 손쉽게 운항 재개가 가능하다. IPA는 계선허가를 받은 선박 측면과 조타실 부근에 계선선박 스티커를 부착해 배에 붙은 스티커를 통해 계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계선신고 없이 장기계류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김경민 항만운영팀장은 눈에 잘 보이는 스티커 부착은 무단 장기계류선박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기자 2019-03-10 16:50

하리수, 완벽 V라인에 청초한 눈망울로 근황 공개

하리수가 청순한 미모를 뽐내며 근황을 알렸다. 하리수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국제 여성의 날! 울 바비 알라뷰~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하리수는 반려견을 품에 안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최근 다이어트로 더욱 날렵해진 턱선과 화장기 없는 얼굴, 긴 생머리로 청초한 비주얼을 자랑했다. 하리수가 예쁜 표정을 짓고 있는 동안 반려견이 계속 말을 하듯 소리를 내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하리수는 지난 1월 몸무게 49.5kg를 직접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엔터테인먼트 구예리 기자 2019-03-10 16:42

경찰, 양진호 170억 횡령혐의 포착…추가 檢송치

경찰이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17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 검찰에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 원을 비롯한 회삿돈 170억여 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이 돈으로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양 회장은 조사과정에서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내 검찰에 추가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3-10 16:35

SK 슈가글라이더즈, 핸드볼코리아리그 5연승 2위 고수

디펜딩 챔피언 SK 슈가글라이더즈가 2018-2019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에서 파죽의 5연승을 달리며 선두를 맹추격했다. 경기도 연고팀 SK 슈가글라이더즈는 9일 경북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3라운드에서 김온아(5골)ㆍ김선화(8골) 자매가 13골을 합작하고, 골키퍼 용세라가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 한미슬(10골)이 맹위를 떨친 삼척시청을 22대21로 따돌렸다. 이로써 SK 슈가글라이더즈는 5연승으로 12승1무3패, 승점 25를 기록해 선두 부산시설공단(28점ㆍ14승2패)과의 격차를 3점 차로 유지하며 2위를 굳건히 했다. 이날 SK는 승점 3점 차 3위인 난적 삼척시청을 맞아 초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전반 중반 동점을 내주기도 했지만 전반을 11대9로 앞선 가운데 마쳤다. 후반들어서도 SK가 앞서가면 삼척시청이 추격하는 양상이 지속되다가 역전을 내주며 2골 차로 뒤졌다. 하지만 김온아의 연속 골로 19대19 재동점을 만든 SK는 상대 한미슬의 퇴장을 틈타 유소정의 2골과 최수지의 추가 득점으로 막판까지 추격한 삼척시청의 공세를 1골 차로 따돌리며 승리를 지켰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3-10 16:35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 민간에 넘긴다

인천시가 인천 화장품 업체 공동브랜드 어울(oull)의 판매를 확대하고자 민간기업에 브랜드 독점사용권을 부여한다. 시는 오는 4월 ㈜진흥통상B&H의 어울 위탁운영 기간이 끝남에 따라 기존 민간 유통업체에 브랜드 운용을 위탁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화장품 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에 3년간 브랜드 독점사용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현재의 위탁 체계에서는 상품 기획, 연구개발, 마케팅유통으로 이어지는 협력체계가 부족하고 제조사 역할도 운영사에 납품하는 것에 한정돼 판매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운영 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 법인은 화장품 업체 3개 이상, 기획마케팅, 유통 업체 등 최소 5개 이상 업체로 컨소시엄 법인을 구성해야 하면 브랜드 사용료로 매출액의 0.5%를 지급해야 한다.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3년간 브랜드 독점권이 부여되고 성공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간 4억원 이내의 홍보비를 지원하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정보산업테크노파크, 운영단체가 참여하는 어울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업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등 행정적 지원도 받는다. 특히 3년 후에는 브랜드 우선 매수권이 주어진다. 시는 지난 2014년 10월 인천지역 19개 화장품 제조사와 함께 어울을 론칭하고 2016년 2월부터 진흥통상에 판매 등을 위탁해 지난해까지 수출 100억원을 포함해 1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중국 시장 판로가 위축되면서 매출액이 2017년 50억원에서 2018년 22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판매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뷰티산업은 우수한 기술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에 밀려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성정책을 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울 뿐만아니라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혁신적인 아이템과 잠재력을 갖춘 화장품 제조업체를 공모(10개사)해 디자인, 마케팅, 판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뷰티스타기업 3개사를 육성키로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경제 이승욱 기자 2019-03-10 16:3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 여야 치열한 설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맞은 10일 여야는 일제히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정신의 의미를 앞세우며 한국당 일각의 탄핵 부정과 사면 주장에 대해 정면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여전히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대상으로만 활용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탄핵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과 국회가 몸소 확인한 사건이라며 광장의 촛불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시간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지평을 더욱 넓혔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촛불이 던진 물음에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대답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특히 제1야당에서 나오는 탄핵 부정과 사면 등의 발언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많은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이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교훈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를 뒤로한 채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그리고 촛불을 들지는 않았지만 나라를 걱정했던 국민들은 탄핵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선거제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선고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때가 생각난다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은 우리가 꼭 이뤄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탄핵 2년간 정치권과 정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과 민생입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려야 하고, 한국당은 비정상적 언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3-10 16:35

부천오정서, 모범청소년에 교복구입비 지원

부천오정경찰서 관내 모범청소년 10명에게 각각 25만원씩 교복구입비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정서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이하여 KT&G 복지재단과 연계,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학대예방경찰관(APO)이 활동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교복구입이 지연되거나 미구입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모범청소년들을 선정하여 KT&G 부천지점(지점장 유원식)에 추천 이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했다. 경찰과 KT&G 부천지점은 일부 지자체에서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등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한부모 가정 및 중위소득 70%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교복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논의 끝에 지원키로 했다. 전준열 경찰서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처지에 굴하지 않게, 새교복을 입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사회적 약자 지원 연계 사업을 추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G 복지재단은 그동안 교복지원사업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아동노인장애인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3-10 16:35

화성서부경찰서, 생활주변 악성폭력 신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발안만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지역 내 대중교통업체, 전통시장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주변 악성폭력 신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서부서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이나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한 범죄행위 사례를 들며 온ㆍ오프라인 신고 방법과 신고자ㆍ피해자 신변보호제도 등을 설명했다. 김종식 서장은 중요한 범죄를 보복우려나 신고의 번거로움으로 묵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생활주변 악성폭력 범죄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시민들이 공감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9-03-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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