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자리 합석한 미성년자 술 안마셔도 식당 과징금 정당”

미성년자가 술자리에 합석했다면, 실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지난해 2월 저녁 성인 여성 손님 2명에게 고기와 소주를 제공했다. 이후 이 테이블에 어려보이는 외모의 손님 1명이 합석했다. 이 손님은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이 합석한 후 경찰관이 음식점에 들어와 현장을 적발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용산구청도 같은 이유로 1천1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청소년이 술이 제공된 테이블에 합석하기는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으므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그 청소년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받은 테이블에 합석했음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3-10 21:03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정부 복지 지출에 지역화폐 도입… 자본 선순환 유도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 여당을 향해 파격 제안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정부의 복지 지출에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 자본 선순환을 유도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준비 중인 고교 무상교육을 면제의 방식이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한 교육수당으로 진행, 2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를 이끌자고 호소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핵심적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으로 지출되는 복지(예산)를 가급적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큰 방향을 (민주당이) 정해달라. 단순 현금지급보다는 골목경제에 도움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최근 청와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비의) 면제보다 교육수당 형태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경제 효과가)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인 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토보유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발언에 대해 그러니 더욱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며 그 자체가 국민 공감을 넓히는 길이다. 또 경기도민 등 원하는 지역만이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이 지사가 직접 제안한 ▲정부 복지정책에 지역화폐 활용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2개 외에도 19개 사항을 민주당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19개 사항을 보면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한 전국 사업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홍보 등이 포함됐다. 이어 평화ㆍ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임진각 모노레일 조성 등이 나열됐다. 이밖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개정,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공공개발사업에 지역 참여 확대 등도 건의됐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 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경기지역 주요 인프라 구축에 대해 언급, 눈길을 끌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돼야 경기북부 지역이 살아난다. 그런 점에 대해 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두겠다며 전철 7호선 연장(옥정~포천) 등 경기도 남북 간 교통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GTX 같은 것들이 몇 군데 더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차 검토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와 반월ㆍ시화 스마트산업단지 유치 등 경기도에 잇따라 호재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도 예타 방식을 개선, 올해 확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9-03-10 21:03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인천시협의회 김경순 회장 “봉사는 내 운명,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적십자사 봉사단은 나의 삶 그 자체이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죠. 최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김경순(62) 신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인천시협의회장은 적십자사 봉사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봉사활동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봉사원과 소통하면서 협의회를 이끌도록 하겠다며 지역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찾아 적십자사의 인도주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02년부터 적십자사 봉사활동을 시작해 올해로 17년째 지역사회 어려운 환경에 놓인 주민을 돕고 있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허전했다며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에 적십자사 봉사단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전국에 협의회를 구성해 4대 취약계층(아동청소년노인이주민)과 결연을 맺고 수혜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한부모다문화가정, 홀몸 노인 등 매달 취약계층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음식 나눔도 한다며 1~2번 생필품이나 음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족처럼 수시로 찾아뵙고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오래 시간 적십자사 봉사단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젠 지역 주민이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1991년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어느덧 30년이 됐다며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애착도 생기고, 지금은 인천시민으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역 곳곳에 봉사단이 없는 곳이 있는데 인천지역 동마다 봉사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 8천여 명의 봉사원이 적십자사 봉사단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사진=조주현기자

인천뉴스 강정규 기자 2019-03-10 21:03

인천시, 생활체육시설 확충 국비 134억 확보

인천시가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들어갈 국비 134억원을 확보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15개 사업이 선정, 국비 134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2018년 10억3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에 비해 13배가 넘는다. 이번 공모 선정에서 가장 큰 성과는 서구 주경기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이다. 이번 국비 확보로 장애인 우선이용권의 보장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 건립이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앞서 시는 해당 사업을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서구 가좌국민체육센터는 30억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통합공모시설에도 추가로 선정, 1억원의 추가 보조금도 받는다. 시는 체육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통합 조성해 시민이 체육활동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처음 도입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분야에서는 옹진군, 계양구 등 4개 구 5개 사업이 선정돼 10억원을 국비로 충당한다.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천㎡의 규모로 실내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의 실내종목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이다. 미추홀구에 위치한 문학경기장 내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국비 7억원을 확보한 것도 성과다. 이 밖에도 시는 공공체육시설의 쾌적한 활용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에도 8개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의 30~50%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은 문체부에서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 2019년 상반기 내 국비를 교부할 예정이라며 시에서도 시비 등 지방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문체부 공모에 시 직접사업 2개와 9개 군구의 14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이 중 사업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1개 사업을 제외하고 1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3-10 21:02

경기도, 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

경기도가 북한 개성에 중앙-지방자치단체-북한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를 설치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그동안 각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북한과의 소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직으로,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남북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 지자체, 북한 등 3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사무국은 전국자치단체 및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이에 따라 사무국이 설치되면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ㆍ호혜적 사업, 농ㆍ축ㆍ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ㆍ전염병ㆍ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은 물론 통일경제특구설치, 각종 경제협력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나온 구상 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4급), 남북협력사업부 8명(5급 4명ㆍ6급 4명) 등 총 9명이다. 17개 시ㆍ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이번 건의안은 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방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도의 제안을 17개 시ㆍ도가 개별 검토하도록 한 뒤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건의안을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의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마련됐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ㆍ2항 및 제18조는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해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3-10 21:01

인천 택시 요금인상 “미터기는 3천원인데 왜 3800원 받나요?”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이나 올랐는 데 달라진 건 뭐가 있나요. 10일 인천종합터미널 인근 택시 정류장에서 만난 이미진씨(32여)는 택시 기본요금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오르자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선학동 집까지 4~5천원이면 가는 거리였는데 이제는 차가 막히면 8천원까지 나올 것 같다며 미터기는 그대로이면서 요금 올랐다고 돈 더 달라고 하는데 미터기를 전부 교체하고 요금을 적용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 9일 새벽 4시부터 3천800원으로 인상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시민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기본요금 인상과 달리 상당수의 택시 요금 미터기는 기존 3천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 후 2주간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 등을 이유로 새로운 요금이 미터기에 적용되는 시점은 오는 2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택시업계는 운전석 옆에 부착된 요금 환산표 등을 참고해 돈을 받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알지 못한 시민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40)는 요금표를 보여주며 올랐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내긴 했다며 미터기도 교체하지 않고 이렇게 무작정 오른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손님 입장에서 좀 불쾌하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승객과의 마찰을 줄이고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3개 미터기 업체가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며 조를 나뉘어 밤샘작업을 진행해 시민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3-10 21:00

[사설] 모호한 기준으로 교수 명예 상처주려나 / 와셋·오믹스 참가자 징계, 문제 많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각 대학에 부실학회 참가자 징계 요청을 했다. 터키 와셋(WASETㆍ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과 인도 오믹스(OMICSㆍ오픈 엑세스 과학 논문 출판사 및 학회)에 참가한 교수에 대한 징계 요청이다. 징계 기준으로는 참가 횟수가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1회 참가는 주의ㆍ경고, 2~6회 참가는 경징계, 7회 이상은 중징계다. 교수를 포함해 1천300명 정도가 여기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교수들은 물론, 대학들도 반발한다. 징계의 기준이 지나치게 기계적이다. 방문하는 교수에 따라 고의성이 다르다. 횟수만으로 죄(罪)의 경중을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논문 발표 등의 성과를 성실하게 만들어낸 교수들도 있다. 연구자에게 논문은 학문연구의 영역이다. 기본적으로 학문 연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시쳇말로 보면 학문에 들이댄 음주운전단속식 기준이다. 처벌 근거도 이견이 있다. 국제학회 참가경비가 지원되는 국제학술대회에는 인정 기준이 있다. 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등이다. 문제가 된 와셋 산하 학술대회 대부분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 정부가 지키라고 규정해놓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런 학회를 정부가 갑작스레 부실학회로 단정했다. 그리고 참가자를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기준을 정해놓은 정부는 잘못 아닌가. 부실학회가 이 두 학회 말고 없냐는 논란도 있다. 자연스레 부실을 결정한 교육부로 눈길이 간다. 작년 7월 교육부는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해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라고 부실 학회를 정의했다.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부실학회는 더 많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도 인정한다. 인력이 부족해서라며 감수 한계를 시인한다. 교육부는 자정(自淨)을 강조한다. 무조건 반발보다는 자정 작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일벌백계로 삼는 것이니 잠자코 승복하라는 뜻에 다름 아니다. 각종 징계를 받는 당사자들이다. 학자로서의 명예와 미래가 걸렸다. 경우에 따라 부실 학회 참가자라는 주홍글씨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 기준도 애매하고, 근거도 미약한 징계를 일벌백계라며 받아들일 이타적 교수가 몇이나 될까. 그 징계는 이제 각 대학의 현안이다. 대학마다 징계를 둘러싼 잡음이 크다. 이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송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학회 참가라는 학계의 잘못과 부실 징계 요청이라는 국가의 잘못이 빚어낸 엉뚱한 학계 소모전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9-03-10 20:58

[사설] 조합장 선거, 불법·탈법 선거운동 끝까지 막아야한다

조합장 선거가 앞으로 이틀 후면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실시된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선거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1천344개 조합에서 진행되며, 경기지역도 지역농협 163곳을 비롯하여 181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전국 동시 선거로 치르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었던 불법탈법과 같은 부정선거와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 역시 과거의 선거과정과 유사하게 불법탈법이 자행되고 있어 과연 공정한 선거로 조합장이 선출될 지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59건에 달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중 14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또한 43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한다. 2015년 실시된 제1회 전국조합장 선거에서는 고발 22건, 수사 의뢰 4건, 경고 조치 65건 등 총 91건의 법률 위반 사례가 나왔다.따라서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당선을 위하여 막바지 총력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고발이 요구된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화성시 선관위는 지난 6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합장 후보자 A씨 등을 고발했는데, A씨 등은 올해 초 조합원과 그 가족 등 70여 명에게 380만원 상당의 건어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천시 선관위도 유사한 사례로 후보자를 고발하는 등 금품제공, 향응의 불법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조합장 선거법에 대한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이 아니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실시되고 있는바,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일종이 깜깜이 선거로 불리고 있을 정도이다. 현직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만, 반면 신인은 홍보수단 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후보자의 정견발표. 정책토론회, 연설회 등이 금지되고 있어 오히려 불법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책토론회와 같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후보자를 알릴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선관위 등 관계당국은 물론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되도록 선거일까지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고발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3-10 20:58

[지지대] 탈세와의 전쟁

한 중견기업 사주 A씨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제대로 상속할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다. A씨는 손자 명의로 작은 적자 기업을 사들였다. 이어 자신의 회사 땅을 헐값에 손자 기업에 넘겼다. 자신이 소유한 다른 기업을 동원해 역시 부동산을 헐값으로 손자 기업에 양도하도록 했다. 결손기업이던 손자의 회사는 잇따른 증여로 주식 가치가 급등했고, 손자는 할아버지의 회사 경영권 승계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A씨의 증여세 탈루는 수백억원대 무상증여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 일가, 부동산 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천억원, 한 사람당 평균 1천330억원이다. 3천억원이 넘는 부자도 15명이나 된다. 하지만 대기업도, 상장법인도 아니어서 재산은 재벌급인데 감시는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중견기업 사주들의 탈세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는 모습이다.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썼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매출거래 과정에 유령 법인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받거나 위장 계열사와 거래하며 과다한 비용을 주는 등 일부 대기업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이 100여명에 달하는 부유층에 대해 한꺼번에 세무조사를 단행한 것은 처음이다. 대기업이나 상장회사 등은 국세청의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러나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들은 지역 세무서 조사에 그치는 등 세무조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세청이 이번에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숨은 대재산가들의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탈세는 중대한 범죄다. 팍팍한 살림에 성실히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심한 상실감을 준다. 수백원, 수천억 자산가들의 탈세를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국세청은 조사 역량을 집중해 샅샅이 뒤져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며 조세정의 실현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범 등으로부터 추징한 탈루 세금이 10조7천억원에 달한다. 비양심적인 부자들의 교묘하고 은밀한 탈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탈세하면 패가망신(敗家亡身)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불법행위를 근절 시킬 수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3-10 20:58

[아침을 열면서] 한반도 평화의 조건은 신뢰와 지지, 인내와 용기다

도망쳐라, 동지여! 낡은 세계가 너를 뒤 쫓고 있다. 51년 전 세계로 퍼져 나간 68혁명은 냉전질서, 권위주의를 타파를 외쳤다. 68세대 젊은이들은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고, 닉슨 독트린 선언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냉전질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89년 고르바초프와 부시는 핵무기 감축에 합의하고 냉전의 종결을 선언했다. 반면에 한반도는 21세기 밀레니엄 탈냉전의 시대에도 여전히 야만적인 냉전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냉전 갈등의 해소가 미래로 나가는 길임을 알기에 약속 없이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은 애가 타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평화라는 가치와 공동의 이익에 대한 추구가 아닌 진영논리를 우선하며 이번 회담을 평가 절하했다. 마치 결렬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동창리 발사장 재건 징후 포착에 사실 관계, 의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짜 비핵화, 가짜 평화라며 연일 쏟아 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회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낡은 관행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내 아이들이 평생 핵을 이고 사는 것 원치 않다고 까지 말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컸다. 그런데도 회담은 무산됐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볼턴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핵을 다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무장해제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과 체제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 우라늄농축시설과 핵탄두미사일 보유량 신고,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 포기 합의에도 나토군의 지원을 받는 리비아 반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리비아의 카다피, 후세인 왕궁의 모든 시설의 사찰을 허용했지만 그것을 이용해 시설을 폭격한 사례를 속속들이 아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 포기는 백기 투항을 넘어 죽음이라는 인식이 각인됐을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 해 보면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신중해야 한다. 과도한 욕심과 조급함은 일을 그르친다. 북한은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핵을 수단으로 위협하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위험한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다. 미국은 볼턴의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으로 무장해제, 체제 붕괴를 바라서는 안 된다.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겠지만 과도한 해석이나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낡은 시대의 유령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냉전체제로 되돌아가려는 준동세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비핵화는 과정이다. 북미는 70년 넘게 적대 관계였다. 과정 없이 결과 또한 있을 수 없고 발판 없이 한 방에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북미 간 신뢰를 축적하고 이익 공유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핵 포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용기 또한 남북미 간 신뢰, 전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신뢰는 대화를 먹고 자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연구소장

오피니언 오현순 2019-03-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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