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취득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종교단체와 영유아보육시설, 농업회사법인 등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부동산 665건이다. 시는 목적사업으로의 직접사용 여부와 매각 및 임대 여부 등을 감면 분야별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20건, 5억4천7백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특례를 받지 않는 다른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철저한 조사와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9-03-06 13:13

하남시, 지방세 체납 총력

하남시의 지방세 총체납액은 291억8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이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추정가능한 2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천490명, 207억3600만원(71.1%)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2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주거형태와 직업, 사업장 등을 확인하고 신용상태(나이스 신용조회시스템 활용)를 조사해 체납액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채권추심 전문가를 임기직으로 채용, 체납자의 가택수색ㆍ동산압류ㆍ범칙사건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방불명과 무재산 등 납부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9-03-06 13:01

수원사랑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124명 선발

수원사랑장학재단이 2019년도 상반기 장학생으로 수원시 거주 대학(교) 재학생 124명을 선발한다. 한 사람당 장학금 250만 원을 수여한다. 모집 분야는 ▲학업 성적 우수자를 위한 우수장학금 ▲저소득층장애 학생을 위한 희망장학금 ▲효선행을 실천한 모범 학생을 위한 효선행장학금 ▲과학 인재를 위한 과학장학금 ▲3자녀 이상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행복장학금 등 5가지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공고일(3월 4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다. 11~15일 신청해야 하고, 선발 결과는 4월 29일 공지할 예정이다. 장학금 별 장학생 선발기준과 신청방법, 신청서 서식은 수원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가 출연해 2006년 설립된 수원사랑장학재단은 현재 29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 운용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설립 후 2018년까지 장학생 7048명을 선발해 총 6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3-06 13:01

수원시, 정책브랜드 ‘모두 같이’로 수원형 거버넌스 널리 알린다

수원시가 수원형 거버넌스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정책브랜드 모두 같이를 개발했다. 모두 같이는 시정의 주체인 시민과 행정기관을 모두로, 수원시 정책의 기반이 되는 협치와 소통을 같이라는 단어로 함축해 만든 브랜드다. 로고 디자인은 모여있는 세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세 개의 사각형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수원시의 참여협력소통 정책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브랜드 네이밍(이름 짓기)과 디자인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거버넌스 사업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다. 각종 보고서와 책자, 홍보물, 안내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모두같이 수원, 모두같이 좋은시정위원회, 모두같이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다양한 수원형 거버넌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정책브랜드를 개발했다. 브랜딩 전문업체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여 동안 브랜드 이름과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다. 간결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 다양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선 5기부터 시작된 거버넌스(민관협력)는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지금은 수원시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브랜드 개발을 계기로 시정 전반에 협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복지브랜드 온수원복지도 함께 개발했다. 365일 가동되는, 따뜻한 복지라는 의미의 온수원복지 로고는 사람이 두 팔을 벌려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린 형상이다. 마음을 다하는 복지 서비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3-06 13:01

수원시, 똑똑한 공유경제 ‘주차장 공유사업’ 올해도 계속된다… 세류중학교, 수안평안교회, 수원제일교회와 ‘공유주차장 나눔협약’ 체결

수원시가 올해도 곳곳의 유휴주차장을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이어간다. 수원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세류중학교(덕영대로1031번길 6), 수원평안교회(호매실로218번길 110), 수원제일교회(화서문로32번길 14)와 공유주차장 나눔협약을 체결했다. 세류중학교와 두 교회는 부설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주차선 도색차단기 설치 등 시설개선 공사 비용을 지원하고, 세 기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개방되는 주차공간은 세류중학교 35면, 수원평안교회 30면, 수원제일교회 79면 등 총 144면이다. 협약 기간은 2년이고, 주차장 개방 요일시간 등은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주차장은 시설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는 5월께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인호 세류중학교장, 정재광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장승택 수원제일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올해 수원시는 공영주차장 510면을 신설할 계획이지만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맞추기는 역부족이라며 나눔과 공유 문화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 공유사업은 공유자전거, 장난감도서관 등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의 연장선이라며 공유경제로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만드는 데 지역의 구심점인 학교,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3-06 13:01

의왕시중앙도서관, 3ㆍ1운동 100주년맞아 한달 동안 기념 도서 전시

의왕시 중앙도서관은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3월 한 달 동안 3ㆍ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획 도서 전시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도서 전시를 통해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독립투사들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1층 로비에는 중앙도서관 북큐레이션 동아리 북꾸다의 기획으로 북 디스플레이가 진행된다. 3ㆍ1운동 100년의 함성을 듣다라는 주제로 도서가 전시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애국지사에 대한 감사 문구 쓰기, 태극기 그려 보기 등으로 진행된다. 어린이 책마루에서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독립운동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보다 나라를 사랑한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도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문헌디지털정보실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있게 한 시작으로서의 임시정부부터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까지 관통하는 내용이 담긴 도서를 만나볼 수 있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도서 전시는 3ㆍ1운동의 발생과 이를 시발점으로 삼아 수립된 임시정부와 현재의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서 전시 행사를 통해 도서관을 찾는 시민이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9-03-06 13:01

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자택에만 머물러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며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숙지했다"며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뉴스 2019-03-06 12:41

수원지검, 인터넷·SNS로 필로폰 유통한 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SNS를 이용해 필로폰 등을 유통한 마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인터넷SNS를 이용한 조직적 마약류 유통 범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24명을 적발, 그중 혐의가 중한 21명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972ｇ, 엑스터시(MDMA) 602정을 압수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ｇ인 점을 고려하면, 압수한 필로폰은 3만2천4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국내 마약류 범죄가 2011년부터 증가세이고, 최근 들어 마약류 유통 조직이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해 마약 경험이 없는 일반인과도 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류를 유통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단속에 나섰다. 단속 사례 중에는 해외에서 범행하다가 국내로 강제 송환되거나 범죄수익금을 수차례 세탁하면서 인적사항을 감췄으나 끝내 덜미를 잡힌 마약사범도 포함돼 있었다. A(43)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SNS를 이용, 국내유통 사범을 통해 내국인 2천여 명에게 16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로 필로폰 600ｇ, MDMA 100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7년 국내유통 사범과 밀수공범을 구속기소 하고, 지난해 중순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어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파키스탄으로 도주하려던 A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지난달 국내로 강제송환, 구속기소 했다. B(38)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SNS를 통해 400여 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단순히 대포계좌를 만들어 필로폰 대금을 받아 챙길 경우 은행 CCTV 등에 자신의 모습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 복잡한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손에 넣었다. 그는 우선 대포폰을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 가상계좌를 개설했다. 이어 이 가상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아 모바일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종이 상품권으로 바꾼 뒤 현금화하면서 인적사항을 철저히 감췄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인터넷 모니터링과 가상계좌 추적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 B씨를 적발, 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지난달 B씨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2억원 및 2억2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아울러 가상계좌의 실제 은행 계좌인 모(母)계좌와 연동된 모바일상품권이 실질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또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마약사범이 사용한 가상계좌와 관련해 법원의 추징 결정을 끌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인터넷SNS를 이용한 조직적 마약류 유통 범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3-06 12:37

'캡틴 마블' 오늘(6일) 개봉…쿠키영상 2개

영화 '캡틴 마블'이 오늘(6일) 개봉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캡틴 마블'의 예매율은 12시 14분 기준 91.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류준열 유지태 주연의 '돈'이 1.7%로 2위, 고아성 주연의 '항거:유관순 이야기'(1.1%), '사바하'(0.7%) 순으로 나타났다. '캡틴 마블'은 기억을 잃은 파일럿 캐럴 댄버스(브리 라슨)가 쉴드 요원 닉 퓨리(사무엘 L. 잭슨)를 만나 어벤져스의 마지막 희망 캡틴 마블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은 올해 첫 마블 스튜디오 작품이다. 공군 출신의 인간이면서, 우주 최강 전사 크리의 능력을 이어받으며 독특한 특징과 강력한 스펙을 보유하게 된 차세대 히어로 캡틴 마블의 탄생을 알리는 작품이다. '캡틴 마블'의 쿠키 영상은 총 2개다. 영화가 끝난 직후에 나오는 쿠키 영상은 '어벤져스:엔드게임'과 연관이 있다. 또 다른 쿠키 영상은 엔딩 크레딧 이후에 나온다. 장건 기자

영화 장건 기자 2019-03-06 12:18

국가직 9급 공채 평균경쟁률 39.2대 1…작년보다 약간 낮아져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9.2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023일 국가직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4천987명 선발에 총 19만5천322명이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지원 인원은 지난해(4천953명 선발에 20만2천978명 지원)에 비해 7천656명 줄었으며, 경쟁률도 약간 낮아졌다. 최근 3년간 경쟁률을 보면 2016년 53.8대 1, 2017년 46.5대 1, 지난해 41.0대 1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대해 9급 필기시험과 동일한 날 치러지는 소방공무원 시험으로의 분산 효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방공무원 시험 과목이 9급 과목과 유사하고 선발인원도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모집 직군별로 행정직군(4천350명 선발)이 39.4대 1, 기술직군(637명 선발)은 3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직군별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분야는 행정직군의 경우 교육행정(일반)으로 60명 모집에 1만292명이 지원해 171.5대 1을 기록했고, 기술직군에서는 방재안전직이 3명 모집에 593명이 지원해 197.7대 1을 나타냈다. 지역구분 모집에서는 일반행정(부산)이 4명 모집에 862명이 지원해 21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0세로, 연령대별로 20대가 61.3%로 가장 많고 30대 31.2%, 40대 5.5%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0.6%였다. 전체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4.6%로 지난해(54.1%)와 비슷했다. 9급 공채 필기시험은 다음 달 6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오는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안내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7일 발표한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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