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집단폭행 당해’…10만 동의 얻은 청와대 청원글 ‘거짓’

자신의 동생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10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 남녀 무리로부터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해자 학생 중 일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인 점을 강조하고 동생이 폭행당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의 처벌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A씨는 가해자 일부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메시지에 가해자가 어차피 청소년법이야 ㅅㄱ(수고)라고 답한 대화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A씨의 글을 본 시민들은 공분했고 이 글은 게시된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25일 9만8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소년법 폐지를 위해서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년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 법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3-05 21:35

[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3. 어그러진 일상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수도권지사 근무는 하늘의 별 따기 입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에서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 공공기관 직원인 A씨. 경북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본사를 떠나지 못해 전전긍긍이다. 가족들을 수원에 남겨 놓은 채 경북으로 홀로 떠난 후, 계속해서 수도권지사로의 인사이동을 신청했지만 수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본사와 지역지사 간 순환근무가 원칙이지만 지방으로 이전 후 대부분의 직원이 수도권 근무를 원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승진을 앞두고 본사에 잘 보여야 하는 직원이 아니면 사실상 본사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 기관 차원에서도 본사가 기피 근무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한숨만 내쉬었다. 지난 2015년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 공공기관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40대 B씨는 4년째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금요일 오후 4시면 배낭 하나를 메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수도권행 셔틀버스에 몸을 싣는다. 가족들이 사는 성남시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다. 주말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그는 일요일 저녁이면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대구로 내려온다. B씨는 4시간에 달하는 기나긴 출근시간보다 견디기 어려운 건, 평일 내내 아내와 딸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경기도 내 60여 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지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개요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32.5%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족 동반이주가 아닌 단독이주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 맞벌이 등 가족 문제(34.2%) 였으며 자녀교육(14.5%), 구성원이 이주를 꺼려서(6.5%)가 뒤를 이었다. 결국 배우자 직장과 자녀교육까지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기존 직원의 퇴직이 늘고, 전문인력의 지원 부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퇴사자 수가 2016년 30명, 2017년 27명에 달했으며 지난해 역시 20여 명 이상이 퇴사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4년(9명), 2015년(1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처럼 퇴사자가 많은 것에 대해 공단은 지방근무에 대한 기피현상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은 실정이다. 특히 공단은 퇴사뿐만 아니라 인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 이전 이후 실시한 두 차례 채용에서 채용된 인원(26명)은 당초 계획(62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방으로 이전 한 후 인력 이탈을 막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관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령ㆍ설소영기자

사회 설소영 기자 2019-03-05 21:27

“수원군공항 점진적 폐쇄, 공론화 필요하다”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자 이를 봉합하기 위한 수원 군공항의 점진적 폐지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수원군공항, 점진적 폐쇄가 정답이다라는 주제의 수원군공항 이전 대안 마련 토론회를 주최한 가운데, 일부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수원군공항의 점진적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기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수원군공항 이전문제의 대안적 검토에 대한 발제를 통해 한국의 안보 환경이 한반도 비핵화 내지 북핵과 미사일 동결 등으로 이어질 경우 수원 전투비행장을 오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 환경이 현행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원 전투비행장의 절반가량의 규모 축소와 용도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며 수원군공항을 폐쇄하고 그 전력 일부를 오산공군기지로 배치해 이 기지를 미군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동민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수원공항 이전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송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이슈에 따른 수원과 화성의 갈등 관계에 있어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하게됐다면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맞는 수원군공항 이전대안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원욱(화성을)권칠승 의원(화성병)도 참석해 시선을 모았다. 이 의원은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도시라고 하는데 수원 의원들은 이상하게도 수원 지역 현안에서 생각을 (확장하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수원 군공항 이전은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개정안을 냈지만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이 국방위에서 막기도 하는 등 (통과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개정안 제출은) 수원 의원들의 정치적 제스쳐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도 그동안 군공항이전과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말을 거의 안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수원군공항을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방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 병점 지역에 살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지만 이전 부지가 화성 화옹지구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안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원군공항의 점진적 폐쇄 방안이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3-05 21:27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서울시교육청, “공익 해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개학연기 투쟁까지 벌이다 백기 투항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구체적인 설립허가 취소추진 근거도 밝혔다. 우선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 등은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유총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매년 집단 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 회원 간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 역시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 등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냈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을 25~29일 중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결정되면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05 21:27

[인천시론] 클럽 버닝썬 사태, 대한민국은 과연 마약청정국인가?

강남 최대의 클럽인 버닝썬에서 마약이 유통됐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평범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유통됐다는 사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도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마약청정국의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현실은 참혹하다. 일반적으로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류 범죄에서 안전하다고 분류한다. 하지만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적발된 마약류 사범만 1만 4,12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약 30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암수범죄(아직 적발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범죄자의 숫자는 20~30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대 필로폰 원료를 제공하는 대만, 제조국인 대한민국, 소비국인 일본을 일컬어 화이트 트라이앵글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세계 최대 마약생산지로 악명 높던 미얀마라오스태국의 국경지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의 축소판인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마약제조상은 상당량의 마약을 국내에 유통했고, 이를 계기로 마약산업이 암흑의 비즈니스로 자리 잡게 됐다. 이후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으로 이황순같은 거대마약상을 잡아들이는 데 성공했으나, 이는 국내 마약공급의 부족으로 이어져 마약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해외 마약상들이 대한민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은 누구든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마약위험지대가 됐다. 실제로 트위터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창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인 아이스나 작대기만 입력해도, 이를 판매한다는 글이 넘쳐난다. 또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찾아가도록 하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구매자를 검거한다 할지라도, 판매자의 실체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 역시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 특히 해상화물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인형이나 전자제품 안에 몰래 넣어 수입품인 것처럼 위장해 배편으로 밀반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세청은 최근 10년간 주한미군이 국내에 반입한 마약류가 총 32.8kg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경우 소파(SOFA)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미군구성원, 공용봉인이 있는 미국 군사우편, 미국군대에 탁송되는 군사화물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마약의 사회적 해악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일단 온라인 상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마약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수사기관 내 전담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마약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삭제토록 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현행법상 합법적인 수사기법인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통해 마약유통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 또한 해상 화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관세청이 주한미군의 우편물 등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감시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클럽 버닝썬은 어쩌면 마약에 찌든 대한민국의 추악한 단면이다. 클럽 버닝썬의 종말은 작금의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승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오피니언 이승기 2019-03-05 21:21

[지지대] (주)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크다. 소속 국내 변호사만 747명이다. 외국 변호사도 190명에 달한다. 기타 전문직ㆍ사무직ㆍ보조원 등을 빼고도 이 정도다. 직원 수에서 웬만한 중견기업이다. 매출도 엄청나다. 2018년 연매출이 1조511억원이다. 2016년 9천521억원, 2017년 1조144억원이었다. 매출액 기준 10대 로펌 안에서의 점유율이 44.4%다. 소속 변호사 한 사람이 올린 연매출도 평균 14억9천만원에 달한다. ▶2017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이다. 사건의 변호를 맡은 곳이 태평양이다. 변호사업계에서의 상징성이 컸다. 그해 순위가 바뀌었다. 2위였던 광장을 따돌렸다. 태평양의 2018년 매출액은 3천26억원이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화우, 바른, 동인, 지평, 대륙아주가 10대 로펌이다. 이들의 연간 매출액은 총 2조4천122억원이다. 모두 주(主)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 ▶화성시의 2019년 예산은 2조5천억원이다. 10대 로펌의 매출이 이와 맞먹는다. 김포시의 2019년 총 예산은 1조2천억원 정도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 곳의 매출과 크게 차이가 없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도내 주소를 두고 있다. 그 가운데 매출 1위는 서희건설이다. 2017년 매출로 1조332억원을 신고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보다 적다. 매출로 본 대형 로펌의 위치다. 그 자체가 시군이고 대기업이다.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했다. 20년 넘은 지역민의 숙원이었다. 이날 많은 시민이 물었다. 고법이 축하할 일이냐 고법이 오면 왜 좋으거냐. 당장 내놓을 답이 마땅찮다. 재판당사자들의 권리? 재판하지 않을 거니까 상관없다고 한다. 비리 없는 지역 사회? 그래서 서울에는 비리가 없냐고 되묻는다. 고법 유치를 위해 1천만 도민 서명운동까지 했었다. 막상 개원하고 나니 지역민에 설명할 의미가 마땅찮다. ▶한참 투쟁하던 그때, 이런 칼럼을 썼었다. 수원고법 유치는 거대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같다. 지금도 같다. 수원고법이 지역에 줄 선물은 돈이다. 재판 당사자들이 이용할 설렁탕 한 그릇, 기름 한 통이 모두 경제다. 이 경제의 극대화된 모습이 (주)변호사다. 대형 로펌의 도내 이주여도 좋다. 지역 변호사들의 대형 로펌 구성도 좋다. 거기서 창출된 경제 유발 효과가 어느 기업유치 못지않을 것이다. ▶준비는 됐을까. 변호사업계의 특징이 있다. 스스로가 몸집을 만들어야 한다. 사건 당사자들이 찾을 면모를 갖춰야 한다. 고법 유치라는 숙원은 도민이 만들어줬다. 이제부터 그 열매를 따 먹는 것은 지역 변호사 업계의 책임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주)변호사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 재판에 안 갈 지역민들이 고법 개원에 갖는 유일한 관심이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9-03-05 21:21

[사설] 재앙 수준 미세먼지, 정부는 도대체 뭘하고 있나

이쯤되면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이다. 밖에선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고,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라고 안전지대는 아니다. 카페 등 내부 미세먼지도 매우 나쁨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미세먼지를 피할 곳이 없는 듯하다.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끔찍한 상황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숨쉬는 것 조차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경기도가 5일 오전 0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경보를 발령했다.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날은 제주를 포함, 전국 12개 시ㆍ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6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곳곳에서 매우 나쁨으로 예보돼 잿빛 하늘이 계속된다. 수도권엔 6일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최장ㆍ최악의 미세먼지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경보 발령과 함께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 및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재난문자를 보내는게 고작이다. 행정ㆍ공공기관부터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차량 2부제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사업장도 자발적으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는데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만 발령했지 실효성은 의문이다.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삶을 바꿔놓았다. 직장인들은 점심 약속을 취소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다. 노점이나 전통시장, 야외 카페 등은 손님이 평소 절반에도 못미친다.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미세먼지가 생활 불편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숨도 제대로 못쉬겠다고, 매일 화생방훈련하는 기분이라고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정부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 했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다. 효과없는 대책을 재탕, 삼탕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동안 중국 탓을 하느라 국내 요인에 소홀했고, 말로만 비상대응조치를 했지 실효성은 없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부실하게 대응할 것인지 답답하고 짜증스럽다. 정부와 여야는 미세먼지에 갇혀 숨 쉬는 것조차 힘든 국민들을 구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비상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고강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외국 성공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중국과도 공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3-05 21:21

[사설]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서두르던 정부 / 이전부지 매각·활용에는 하세월이다

공공기관 이전에는 전제된 약속이 존재한다. 신속한 이전과 정착 지원이 있고, 부지 활용과 대책 마련이 있다. 반드시 병행돼야 할 동시 이행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앞의 것은 새로운 이전지역에 대한 약속이고, 뒤의 것은 이전하고 남은 지역에 대한 약속이다. 앞의 것은 지방 주민에 대한 약속이고, 뒤의 것은 수도권 주민에 대한 약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년, 앞의 것은 지켜졌는데 뒤의 것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안산시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가 있다. 2012년부터 42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지금은 9만㎡의 방대한 부지를 사람 한두 명이 지키고 있다. 주변의 고잔 신도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성남시에 LH 사옥 부지도 있다. 2010년부터 매각을 시도했지만 팔리지 않는다. 지금처럼 방치된 게 벌써 10년째다. 용인시에는 한국전력기술 부지가 있다. 가격을 떨어뜨리며 계속 내놓고 있지만 팔리지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의 무관심이 원인으로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건물 용도가 연구시설이다. 도심 한복판에 연구시설을 매입할 민간자본이 있을 리 없다. 용도를 바꿔주는 적극적 노력이 없다. LH 부지는 팔리지도 않는데 땅값을 올리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됐다며 3천500억원이던 땅값이 4천250억원까지 올랐다. 한국전력기술 부지도 업무시설 용도를 고집하는 것이 매각 실패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경기도에서 빠져나간 공공기관이 60개다. 일부 부지는 민간 매각에 성공했다.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부지가 가진 한계가 있다. 민간 기업이 경제성을 높이려면 용도 변경, 건축여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애를 먹는 기업들이 많다.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협조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부지를 사 아파트를 지으려던 한 기업도 난항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부지를 다시 파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전례들이 부지 매각을 더 어렵게 한다. 정부 뜻을 따라 사들여봤댔자 개발 과정에 전혀 도움이 없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궤를 같이한다. 부지를 산 기업에 경제성을 높여주는 후속 조처가 따르지 않으면 팔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다. 어차피 이전해 간 공공기관이다. 되돌릴 수 없고 되돌려서도 안 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지방과 수도권 모두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해주는 것이다. 한국해양기술원의 사정이 답답하다. 사옥 매각이 실패한 후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 900억원 가량을 차입했는데, 지난 3년간 이자만 43억원에 달한다고 밝힌다. 이러면 안 된다. 부지 매각이 돼야 이전해 간 지역도 살고 이전 해준 지역도 산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출발이자 끝이다. 정부의 구체적 노력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3-05 21:21

통폐합 없이 또 신설… 道 산하기관 29곳 난립·진통 예고

민선 7기 경기도 산하기관이 30곳가량 난립,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호(號)가 최근 산하기관 3곳의 설립을 확정한 가운데 환경 정책 기관의 신설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 하반기 예정된 산하기관 조직개편에서 기관 간 통폐합도 사실상 배제, 기존 기관의 정원 감소 등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는 (가칭)경기환경진흥원 설립에 대한 사전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지역에는 미세먼지, 폐기물 등 환경 문제가 산적하지만 환경정책 전문 집행기관이 없다. 이에 도는 다음 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산하기관 설립을 본격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도와 서울대학교의 공동법인으로 전환, 25번째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시범지역 4곳 중 1곳으로 확정,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경기시장상권진흥원(올해 7월), 경기교통공사(내년 상반기)도 각각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환경진흥원까지 생기면 도 산하기관은 29곳이 된다. 이처럼 산하기관이 애초 24곳에서 5곳이나 추가로 늘어나면서 기존 기관의 정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산하기관의 총 정원을 4천300여 명(일반직 공무원의 110%)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총 정원이 4천 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 하반기 예정된 산하기관 조직개편에서 기존 기관 간 통폐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 방향이 결정, 추가 기관을 신설하려면 기존 기관의 인원을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게 됐다. 이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와 직무상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교통공사의 조직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역할을 맡은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은 이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임시 본부를 설치하는 등 정식 출범시 조직 이관 가능성을 내포해 왔다.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 역시 3기 신도시 문제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인원을 상당 부분 공유할 예정이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교통공사의 조직 규모는 80~100명으로 알려졌다. 도가 이 같이 30개가량의 산하기관을 민선 7기 끝까지 유지하면 여러 비판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우선 정원 감축에 따른 직원들 업무 과부하가 예측된다. 기관장 낙하산의 반복, 민선 8기 이후 신생 산하기관 개편으로 인한 혼란, 각종 기관 간 업무 중복 등도 거론되는 문제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관 간 업무를 분석하는 만큼 추후 문제도 일정 부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9월 이후 산하기관 조직개편은 통폐합보다는 업무 효율성 등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력ㆍ기능 조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05 21:20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3-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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