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61개 읍·면·동 ‘규제등급’ 매긴다

우리 동네는 규제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경기도의 인프라 유치가 해당 지역의 규제 정도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 기조 속에서 경기도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연계형 지원책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4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올해 균형발전전략의 핵심 사안으로 규제연계형 지원책을 설정, 규제등급 설정 기준 및 이에 따른 혜택 범위 등을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지역별 규제등급평가 및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규제연계형 지원책은 도내 지역별로 규제등급을 부여, 중첩규제로 고통받는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금까지 나온 구상을 보면 도내 561개 읍ㆍ면ㆍ동별로 1~10등급의 규제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따른 경제활동ㆍ생활환경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기업 여건 개선방안 등의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도와 경기연구원은 현재 국가균형발전 및 환경ㆍ안보 등 타지역을 위해 희생하는 핵심규제를 선정, 규제 강도에 따라 가중치를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핵심규제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그동안 각종 규제 중첩으로 피해를 봐야 했던 광주시, 포천시 등 경기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4개 규제가 중첩됐고 시내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겹쳐 있다. 포천시는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다. 다만 이번 정책 집행시 기계적 혜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히 규제가 많다고 높은 등급을 부여, 높은 등급이 많은 혜택으로 이어지면 정책 집행이 실질적 수요 지역보다 특정 지역으로 편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그간 규제 때문에 지역민들이 겪었던 피해를 분석하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며 단순히 규제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치가 높게 부여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연구가 마무리되는 11월은 돼야 나올 것이라며 연구를 마치는 대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3-04 21:09

文 대통령 “북미 대화궤도 이탈 방지가 급선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하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된 점을 언급하면서 북미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며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 모두 대화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북미가 인내심을 갖고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5월 북미 대화 위기를 겪었던 때보다 이번의 쟁점이 복잡하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확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북미 이견만큼이나 남남갈등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스웨덴 남북미 3자 회동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이어 중국러시아 등 관심을 가진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사이의 핵심 쟁점이 영변+ 대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관건이고, 이것이 향후 협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락사무소-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앞으로는 핵심쟁점에만 북미 사이의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3-04 21:09

경기도, 전국 최초 ‘인공지능 전문대학원’ 유치 성공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가기 위한 인재풀 확보에 본격 나선다. 도는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 전문대학원 유치에 성공, 지역 AI 인재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일 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2019년도 AI 대학원 지원 사업 선정 학교로 성균관대(수원)와 카이스트, 고려대 등 3곳을 지명했다. 각 대학에는 올해부터 5년간 90억 원씩의 예산이 지원된다. 올해는 10억 원씩을 배정했으며, 이후 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5년(3＋2년)을 추가해 총 10년간 19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선정된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AI 관련 학과를 개설할 예정이다. 도는 도내 학교인 성균관대가 최종 명단에 오른 만큼 오는 15일 협약식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도는 재정적 지원 및 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을 관련 산업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성균관대는 AI 분야에 세계적 수준의 석ㆍ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도내 AI 관련 기업과 협업함으로써 기술 수준을 끌어올린다. 성균관대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대학원을 중심으로 AI 교육ㆍ연구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AI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15명의 전임 교수진을 결집, 전문화된 교육ㆍ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 혁신 연구를 위해 삼성전자 등 39개 기업과 협업해 산업 중심의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신입생 기준 학생 정원은 60명이며, 이중 박사는 15명이다. 성균관대 외 카이스트도 경기지역과 관련된 구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카이스트는 이번 AI 대학원 유치에 따라 판교에 산학협력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카이스트는 AI 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에 다양한 형태의 AI 교육을 제공하고 산학협력과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AI 기업의 육성을 지원, 판교를 아시아 최고의 AI 밸리로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인공지능은 엄청난 경제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신성장동력이라며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력 향상과 관련 인재를 선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분양 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도 이번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사업은 해외 주요국에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카네기멜런대처럼 인공지능에 특화된 전문학과를 설립해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진됐다며 인공지능 대학원이 최고 수준의 인재 배출 요람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04 21:07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겉돈다… 인천시의원·시교육청 공무원 등 ‘공공기관 차량2부제’ 외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일부 인천시의원과 공무원들이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 의식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오후 9시 인천서울경기 등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날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3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4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이날 시와 시교육청에서는 차량 2부제가 지켜지지 않았다. 오전 10시 기준 시청에는 118대의 홀수 번호 차량이 주차됐다. 확인 결과 주차된 차량 중 16대는 공무원 차량이었다. 인천시의원 홀수 차량 3대도 발견됐다. 시교육청도 같은 시각 주차된 차량 33대가 홀수 차량이었으며, 이 중 17대가 공무원 차량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20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에도 해당 공무원들은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당시 시청에는 83대의 공무원 차량이, 교육청에는 교육을 받기 위한 교직원들의 차량 60여 대가 주차됐다. 계속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도 공무원들의 태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시의원은 차량 2부제 시행을 알고 있었고 운행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외부에 있다가 급한 일정이 있어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자 발송을 꾸준히 하고 수차례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3-04 21:06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반쪽개원’… 기대가 아쉬움으로

지역 숙원이었던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4일 문을 열었지만 재판부가 2개만 설치돼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은 이날 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현판 제막식을 갖고 인천 원외재판부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지역사회에서는 2015년부터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범시민운동을 펼치는 등 유치작업을 벌여왔다. 범시민운동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지역사회 숙원이 풀리면서 법조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원외재판부에 민사와 가사 합의부 항소심 사건을 각각 담당하는 2개 재판부만 설치된 점에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원외재판부에 형사와 행정 사건 담당 재판부는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종린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원외재판부가 문을 연 것은 기쁜 일이지만, 민사 재판부 1개만 설치되면서 지역사회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민사재판부도 1개 더 있어야 하고, 형사와 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지역 시민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원외재판부가 생겼다는 것은 아주 기쁘지만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며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재판부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를 걸어봐야겠다고 했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안다며 비록 1개 재판부로 시작하지만, 차츰 더 많은 재판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판식에는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양현주 인천지법원장, 김우현 인천검찰청장, 이종린 인천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3-04 21:06

박남춘 인천시장 “청라발전은 인천의 발전”

박남춘 인천시장이 청라국제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한 시민 4호 청원에 대해 청라의 발전이 인천의 발전이라는 사명감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청라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 시민 청원이 답변 기준인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자 4일 청라 개발 현황과 지향점에 대해 상세하게 답했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은 청라지역 개발 성과가 부진하고 송도 등과 비교할 때 지역 간 편중도 심각하다며, 인천시가 청라를 패싱하거나 총괄사업기관으로서 직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민은 청라 개발 지연 관련 업무 감사 실시, 청라 개발 주체 일원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조직 개편과 예산 분리 운영, 경제청장 교체 등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청라국제도시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하나금융타운, 청라의료복합타운, 인천하이테크파크, 골프장 등 투자유치 가능 면적의 73.5%에 해당하는 유치 성과를 이뤘다며 현재도 글로벌 유통기업과 물류기업 등이 청라에 투자 의향을 밝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아울러 청라국제도시는 토지 소유 지분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기관이 인천시LH(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농어촌공사로 나뉘어 있는 점을 설명하고, 개발 주체 일원화를 추진하기에는 법적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청 영종청라본부의 예산을 송도와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앞으로 자체 예산을 통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회계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04 21:04

수원고법·고검 업무 시작… ‘광교시대’ 활짝

수원고법ㆍ고검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하며 광교시대를 열었다. 4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동 3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수원고법 개원식 및 청사 준공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원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김진표ㆍ원유철ㆍ박광온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영진 국회의원, 김희겸 경기도 행정부지사, 송한준 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내ㆍ외빈 다수가 참석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원고법 개원과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으로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고법 개원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그는 사법신뢰의 탑을 쌓는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저를 포함한 우리 법원 가족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 법원장은 수원고법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처음 설치되는 고법인 만큼, 우리 법원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수원고법을 출범시켜 준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고검 역시 이날 오전 수원고ㆍ지검 신청사 3층 대강당에서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 검사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금로 검사장은 경기남부 지역은 대규모 신도시 지역이자 세계적인 기술 보유 기업이 들어선 첨단 산업 중심지라며 이런 중요한 지역에 초대 고검장으로 부임하게 돼 영광이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수원가정법원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위치한 기존 수원지법 가정별관 건물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 중인 수원가정법원은 2020년 영통동에 신청사를 마련해 이전하기로 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3-04 21:04

수원시이의궁도장, 화살 날아가는 사로 바로 옆에 주차장?!…궁도인들 안전문제 지적

평소에 꾸준히 연습한다 해도 아마추어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데, 화살이 날아가는 길목 바로 옆에 주차장이라니 말이 됩니까 수원시가 수원시이의궁도장 내 주차장 확장사업에 나선 가운데 주차장 부지가 화살이 날아가는 사로와 인접, 주차장으로 화살이 날아드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영통구 이의동 1366에 있는 수원시이의궁도장에 3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 27일부터 주차장 확장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4월27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기존 7면에 불과했던 주차장을 20면(일반주차 16면ㆍ장애인주차 4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원시이의궁도장을 이용 중인 궁도인들이 주차장 부지가 활을 쏘는 사로와 불과 2~3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차장 확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활을 쏘는 도중 실수로 측면으로 화살이 날아갈 경우 주차장에 있는 차량과 사람에게 화살이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해보니, 붉은 깃발이 달린 막대가 꽂힌 주차장 부지의 경계 바로 옆에서 궁도인들이 과녁을 향해 활을 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실제 주차장 부지 안에 서 있자 궁도인들이 활을 쏠 때마다 옆에서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로와 가까웠다. 화살의 방향이 약간만 틀어져도 145ｍ 거리를 1~2초 만에 도달하는 화살이 주차장 부지로 날아들 것처럼 아슬아슬 해보였다. 궁도인 A씨는 궁도는 야구공으로 캐치볼을 하는 것과 달리 스치기만 해도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데 수원시가 안전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수원시이의궁도장을 이용하는 궁도인들 모두 주차장 부지가 위험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궁도인들의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시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날아드는 화살을 막아줄 수 있는 1.8ｍ 높이의 나무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궁도인들이 안전문제를 제기한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울타리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3-04 21:03

황교안號 첫 당직 인선… “친박 앞으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4일 사무총장에 한선교 의원(4선, 용인병), 전략기획부총장에 추경호 의원(초선)을 각각 임명했다. 또한 대변인에 민경욱(초선, 인천 연수을)전희경 의원(비례)을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황 대표는 이날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와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가칭)를 새로 구성하고 신상진(4선, 성남 중원)김태흠 의원(재선)을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정종섭(초선) 중앙연수원장 ▲이명수(3선) 인재영입위원장 ▲송희경(비례) 중앙여성위원장 ▲신보라(비례) 중앙청년위원장 ▲김성태(비례) 디지털정당위원장 ▲이은재(재선) 대외협력위원장 ▲강석호(3선) 재외동포위원장 ▲임이자(비례) 노동위원장 ▲이진복(3선) 상임특보단장 ▲이헌승(재선) 당대표비서실장 등을 선임했다. 이번 인선의 특징은 친박(친 박근혜)계가 요직에 중용됐다는 점이다. 조직을 책임지고 당협위원장 감사와 총선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에 모두 친박계인 한선교추경호 의원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당 공동대변인과 대표비서실장에도 친박계로 통하는 민경욱,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탁된 것도 당내 기반이 약한 황 대표가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무총장에 임명된 한선교 의원(60)은 황 대표와 성균관대학교 동문이며,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용인병(수지)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했다. 18대에는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다시 한나라당에 복당한 바 있다. 한나라당 대변인, 2007년 박근혜 대통령후보 경선캠프 대변인수행단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27 전당대회 의장을 맡았었다. 공동대변인에 임명된 민경욱 의원(55)은 연세대를 나왔으며, KBS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20대에 국회에 들어왔다.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당과 국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내외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국익과 민생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대변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3-04 21:03

[알림] 本社辭令

【전보】 ▲ 전략사업부 차장 박세준 命 : 광고부 ▲ 사회부 기자 이상문 命 : 지역사회부 화성주재 3월 5일자

인사 경기일보 2019-03-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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