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서 불…인근 차량 2대도 피해

5일 오전 0시 36분께 부천시 중동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A(50)씨의 아반떼 승용차에 불이 나 14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반떼 승용차 내부에 있던 A씨가 연기를 흡입해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인근에 있던 투싼K5 승용차에 불이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99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아반떼 뒷좌석에 있던 번개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불을 피운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3-05 09:00

[오늘의 운세] 3월 5일 화요일 (음력 1월 29일 /辛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3월 5일 화요일 (음력 1월 29일 /辛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수있고 구직성사 인간화합 만사 大吉 戊子 48년생 자손불화 생기나 운수왕성 재물성사 吉 庚子 60년생 재물지출 경쟁불리 문서차량 문제는 吉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능력발휘 고민해결 행운오고 吉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은 원만하나 자손근심 직업고민생겨 己丑 49년생 자손기쁨 직장해결 귀인도움 만사무난 吉 辛丑 61년생 재물지출생기나 친구형제모임 단합 과시吉 癸丑 73년생 문서서류 문제해결 직장고민 재물지출수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고민 직업불안 기분손상 전문가상담 庚寅 50년생 타인으로 손해 재물지출 허영심발동자제 壬寅 62년생 승진가능 계약가능 능력발휘 소원성취 甲寅 74년생 인기있고 재물성사 吉귀인도움 데이트운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경사 직업안정 운수왕성 뜻을성취 辛卯 51년생 친구도움 문서서류계약 상사의 뜻을존중 癸卯 63년생 일진무난하나 서류문제로 언젱 데이트운 乙卯 75년생 만사불길 기분우울 금전복잡 도박불리 凶 용띠 庚辰 40년생 경쟁발생 금전복잡 문서불리 가정불화 壬辰 52년생 시험합격 명예상승 자손기쁨 소원성취 甲辰 64년생 인기있고 금전해결 사업왕성 데이트운 丙辰 76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하나 직장고민생겨 뱀띠 辛巳 41년생 친척소식 베풀어야 만사편안 단합해야 癸巳 53년생 문서차량 시험문제원만 실속없고돈지출吉 乙巳 65년생 정신불안 부부갈등 오해주의 낭비조심 丁巳 77년생 음식대접 구직성사되나 음주운전 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인기있고 능력인정 만사해결 행운의날 吉 甲午 54년생 가족화목 명예상승하나 재물은지출많고 丙午 66년생 재수원만 가족외식 직장해결되나 말조심 戊午 78년생 직장고민 연인불화생기나 술음식생기고 양띠 癸未 43년생 복잡한 서류조심 질병관재손재조심해야 乙未 55년생 만사불길 투자도박손해 사고질병 망신수 丁未 67년생 재물지출 가정고민 직업갈등 음주조심 己未 79년생 음식대접 여행및출행 직업안정 고민해결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인기있고 재물성사 가족화목 문제해결 吉 丙申 56년생 가정화합 금전해결되나 직업문제는고민 戊申 68년생 컨디션불리 부부갈등 재물손해 자손걱정 庚申 80년생 재물손해 문서나서류문제로 고민 술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매사불리 건강주의 자손고민 금전손해 凶 丁酉 57년생 재수도원만 지출도 많고 유흥점출입할 때 己酉 69년생 구직성사 자손경사 능력인정 고민해결 吉 辛酉 81년생 친구 동료모임 부모님선물 시험원만하고 개띠 丙戌 46년생 재수있고 가정화합되나 직업 및 자손걱정 戊戌 58년생 구직성사되나 기분손상 재물지출많고 庚戌 70년생 경쟁탈락 연인불화 재수불길 운전조심 壬戌 82년생 시험원만 인기상승 이성화합 귀인도움 돼지띠 丁亥 47년생 컨디션 나쁘고 술 여자조심 허영심발동 己亥 59년생 자손기쁨 운수왕성 직업해결 재수 大吉 辛亥 71년생 친구 및 친척과 단합해야 문서해결되고 癸亥 83년생 부모님갈등 컨디션불리 술 음식조심할때 사진 = 오늘의 운세, 띠별운세, 생년월일운세 /경기일보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9-03-05 07:33

[경기만평] KO패…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3-05 00:00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서 대면진단 실효성 공방

직권남용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7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의 법리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선 검찰 측 증인 6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에서 대면진단이 필요한지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증인으로 나온 전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은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전문의는 시장에게 의심자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옛 정신보건법이 규정했는데 발견은 전문의가 직접 대상자를 만나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경찰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받은 유권해석 답변을 토대로 이를 반박했다. 복지부는 제3자가 기록한 서류 등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설 비서실에 민원담당 등으로 근무한 성남시청 공무원 5명도 증인으로 나와 2012년 13월 집중된 이 지사 친형의 전화 욕설 등에 대한 진술서를 쓴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 공무원은 이 지사의 친형이 악성 민원인으로 비상식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이날 출석해 자신의 형이 평소에도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검찰 측 1명, 이 지사 측 4명 등 모두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9-03-04 21:44

[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2. 애물단지 된 건물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수십여개 공공기관이 경기도를 떠난 가운데, 도내에 남은 빈 건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비싼 가격은 물론 일반 기업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지 용도가 적합하지 않아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도심 속 외딴섬이 됐기 때문이다. 4일 찾은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 이곳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500여 명의 연구원이 활발히 연구활동을 했던 곳이지만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산혁신도시 이전이 결정,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차례로 이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현재 9만㎡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는 단 두 명만이 남아 빈 건물과 공터를 쓸쓸히 지키고 있다. 특히 기술원 부지 주변에는 고잔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활기가 넘치고 있어 기술원 부지가 마치 외딴 섬처럼 느껴질 정도다. 한국해양기술원 관계자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지매각을 총 42번 시도했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며 건물 용도가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옥 매각 실패 후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 900억 원가량을 차입했는데, 지난 3년간 이자만 43억 원에 달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경기도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현재까지 건물이 매각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성남 오리), 한국전력기술(용인) 등 3곳이다. LH의 오리사옥은 지난해만 1월과 4월, 6월 세 번 매각이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됐다. 오리 사옥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LH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본사 이전 계획을 세운 뒤 2010년부터 오리사옥 매각을 추진했지만 10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 오리사옥이 시장의 외면을 받는 이유는 건물 활용 대비 비싼 가격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곳의 매각가는 초기 3천500억 원가량이었지만 2017년 4천250억 원으로 21% 상승했다. 사옥이 팔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건물 인근에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등 교통 호재가 반영돼 오히려 가격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전력기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5년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기술은 용인시에 위치한 옛사옥 매각을 지난해만 세 차례 진행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전력기술은 2014년 688억 원에 사옥을 처음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고, 2016년 571억 원, 지난해 532억 원 등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지만 건물의 새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옥이 팔리지 않는 것은 주변지역이 모두 아파트 단지에서 업무시설 수요가 없기 때문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남은 공공기관 건물들은 가격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 기업들을 끌어당길 만한 요소가 마땅히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건물 및 부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 매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령ㆍ설소영기자

사회 설소영 기자 2019-03-04 21:36

[경기시론] 메멘토 모리 교육

메멘토모리(Memento mori)라는 말은 라틴어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이 말은 당신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죽음에 대한 담론이 없다. 죽음이해는 여전히 암울하고 불투명하다. 원로 종교학자인 정진홍 교수는 자신의 죽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결국 자신이 살아온 삶이 평가절하돼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죽음의 질이 나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높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오늘날 이렇게 죽음의 질이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육체 중심의 죽음이해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실용적 측면에서만 죽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심폐사와 뇌사는 죽음판정의 육체적 기준일 뿐으로 의학적 죽음정의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죽음에 대한 정의를 전체를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죽음준비는 노인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죽음은 나이순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따라서 죽음은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모두에게 관계된다. 죽음준비 역시 마찬가지다. 죽음준비는 삶과 죽음 각각에 관련해 말할 수 있다. 죽음준비는 삶과 관련해 삶의 시간이 제한돼 있음에 유념하면서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돌아보고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라는 뜻이다. 죽음준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죽음에 대비해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라는 뜻이다. 죽음준비는 죽을 준비가 아니라 삶의 준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준비를 하지 않고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죽음준비는 삶을 이치에 맞게 살아보고자 임박해 있는 죽음을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죽음준비 교육은 이 땅에서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삶의 교육이다. 죽음을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은 결코 자살할 수 없으므로, 죽음준비 교육은 바로 자살예방 교육이기도 하다. 죽음이란 말이 오해를 많이 받듯이, 죽음준비란 말 역시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죽음준비란 말을 사람들은 마치 죽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듯싶다. 그러나 죽음준비는 삶과 죽음 각각에 관련해 말할 수 있다. 첫째 삶과 관련해 생각해보면, 죽음준비는 삶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살라는 말이다. 둘째 죽음과 관련해 말하면, 죽음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까, 죽음이 불현듯 찾아오더라도, 편안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하자는 뜻이다. 따라서 죽음준비는 주어진 삶의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영위함으로써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자는 의미이므로, 죽음준비는 죽을 각오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 마디로 삶의 준비인 것이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죽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언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열일곱 살 때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길에 서 있을 것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학교 교육에서 메멘토모리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자살예방교육이고, 삶의 교육이다. 청소년들에게 인문학적인 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해용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장

오피니언 안해용 2019-03-04 21:29

[지지대] 나도 받았다, 돈투(Money Too)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는 13일에 열린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동시 선거로 농축협, 수협, 산림 조합 등 1천343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경기지역은 181곳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까지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행위 220건을 적발해 298명을 검거했다. 10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은 3명은 구속됐다. 선거사범 유형은 금품선거 202명(68%), 선거운동 방법 위반 62명(21%), 흑색선전 27명(9%) 순으로 나타났다. 조합장 선거가 과열 양상에 혼탁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조합장은 연봉 1억 원 안팎에 판공비가 최대 2억 원이다. 기사와 차량을 받고 최대 150명의 인사권을 쥔다. 조합 예산 집행과 사업 결정도 뜻대로 할 수 있다. 조합장을 발판 삼아 지역 기초의원을 거쳐 시장군수로 도약하는 경우도 있다. 농수협 중앙회장도 노릴 수 있다. 그동안의 조합장 선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사생결단식 선거운동이 많았다. 5억원 쓰면 붙고 4억 원 쓰면 떨어진다는 5당4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돈 선거로 치러졌다. 뿌리 깊은 혼탁선거 차단을 위해 개별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2015년부터 전국 동시 선거로 전환했다. 하지만 불ㆍ탈법의 금권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요즘도 겁없이 돈을 뿌리는 곳이 있다. 이례적인 것은 조합원들이 후보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는 돈투(Money Too)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당했다는 미투(Mee Too) 열풍이 용기있는 조합원에 의해 이번 선거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자수와 함께 A씨를 신고했다. 나도 5만 원권 10장 묶음으로 50만 원을 받았다고 다른 조합원들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광주에서만 단일 금품 수수 사건에 자수자가 11명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사회가 깨끗해져 가면서 신고제보가 늘고 있다. 2015년 3월 첫 선거 때와 달리 이번에는 돈을 받았다는 자수자가 늘어났다. 이는 선관위가 돈 선거 관행을 끊으려고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합장 선거는 농어민이 스스로 조직한 조합을 이끌 리더를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다. 지역 살림을 잘 할 능력있는 인물을 골라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돈을 뿌리는 사람을 신고하는 돈투(Money Too)가 조합장 선거의 적폐 청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3-04 21:29

[사설] 내실 있고 실제적인 원도심 균형발전으로

인천시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원도심 공원주차장 확충 등 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원도심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원도심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추경에 늘어난 6천501억 원 중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864억 원을 포함한 원도심균형발전 예산은 1천48억 원이며, 주민편익시설확충은 215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원도심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확보 15곳에 110억 원과 생활 SOC 12곳에 65억 원 정도다. 공원일몰제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면 원도심 균형발전 예산의 추가 확보는 극히 미미한 규모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의 편성은 아직도 시 정부의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국토부가 광역자치단체에 심사를 위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한 기초자치단체의 제안서 준비 상황은 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뉴딜사업에 응모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마중물 사업예산에 매칭비 형식의 자체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각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 매칭예산의 부족으로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안은 인천시의 입장에는 중앙 예산 확보를 추진해야 함에도 손발이 맞지 않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인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시 본청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사업개발 등과 같은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다. 제안서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예산의 대폭적인 증대 및 자율적인 운영의 기반을 위한 대폭의 지원을 해야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열악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예산을 확충하여 그동안 어렵게 확충한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열기를 실제 사업으로 엮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은 구호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기에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정권에 좌우돼서도 안 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충분한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여 정부가 지원해주는 마중물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뉴딜사업의 공모를 위한 활성화 계획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장서는 것이 급선무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04 21:29

[사설] 도내 1곳 참여로 끝난 유치원 개학연기 / 全도민에 긴급문자로 띄울 건 아니었다

3일, 적지 않은 도민들이 짜증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송한 긴급문자 때문이다. 발송된 문자 내용은 이랬다. 경기도교육청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우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재난과는 거리가 있다. 모두가 쉬고 있는 일요일이었다.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도착한 문자가 주는 불쾌감이 컸다. 인터넷에는 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긴급재난문자에는 나름의 요건이 있다.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놓여야 한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고된 사항이었다.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이익단체의 충돌이 본질이다. 재난이라고 볼 수 없다. 도민 가운데 유치원생 부모는 일부다. 3일 현재 예상되는 개학 연기 유치원도 전체 7% 정도인 80여개에 불과했다. 다수의 위험이라 볼 수 없다. 여러모로 무리였다. 발송 주체가 야기한 논란도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2는 재난문자발송권자를 지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지방교육청은 법규상 지정권자가 아니다. 예외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다. 긴급문자 발송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외에도 있었다. 경남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충남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을 발송했다. 우연한 일치였는지가 궁금했다. 그래서 논란이 커졌다. 일부에서 정치적 의도를 제기했다. 한유총의 투쟁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차갑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개학연기에는 더 냉랭하다. 혹여라도 정부가 이런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순수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자의 내용, 발송 기관 적격성을 놓고 볼 때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음은 분명했다. 긴급재난 문자는 결코 즐거운 행정 행위가 아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안 그래도 긴급재난 문제에 대한 불신이 깊다. 정작 절실히 요구될 때는 먹통이었다. 2016년 1월 전라, 제주 지역 폭설 문자 미발송, 2016년 7월 울산 지진 17분 지연 발송, 2016년 9월 경주 지진 8분 지연 발송 등이 기억에 생생하다. 이런 재난문자에 돌봄 신청 안내라는 사실상의 행정 안내가 적절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도민 모두가 유치원 사태를 걱정했다. 당장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이 받는 고통을 보며 안쓰러워했다. 일단 4일 보육대란은 없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지역 유치원 한 곳만이 개학연기에 동참했다. 다행이다. 노심초사했을 교육당국의 노력도 평가한다. 다만, 굳이 긴급재난문자를 통한 접근이 옳았는지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9-03-04 21:29

경기도, 올해 주민참여예산 500억원 편성

경기도가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의 수준을 한 단계 상향시킨다. 도는 공모사업 유형 개편, 주민투표 도입 등을 통해 운영 내실화, 공정성 강화, 주민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도의 계획안을 보면 올해 500억 원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은 도정참여형 200억 원, 도-시ㆍ군 연계 협력 A형 200억 원, 도-시ㆍ군 연계 협력 B형 100억 원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도-시ㆍ군 연계 협력형은 도와 시ㆍ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한다. 특히 도는 올해 신설된 연계 협력 B형을 통해 1억 원 미만 소규모 제안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은 물론 사업 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있던 지역지원형을 빼고, 이 같이 사업을 구상한 이유로 경기도에서 잘할 수 있는 사업을 경기도답게 추진하기 위해서다며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 효율과 도민 만족을 증진시키는 등 공모사업 운영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공모사업 분야로 전문가,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신설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도민이 직접 사업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해 도민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오는 4월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라며 제안된 사업은 민간협의회 심사와 온라인투표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돼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등 2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7년 6개 사업, 16억 원보다 약 18배가 늘어난 규모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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