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대리권이 없는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乙이 위 계약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丙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丙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③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丙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면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乙이 위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甲의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甲에게 효력이 있다. 정답: ② ②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2조). 따라서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丙이 그 사실을 알아야만 추인의 효력을 丙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甲에 대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제130조) 본인 甲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묵시적 추인에 해당한다. ④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135조 제2항). 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뉴스공장' 윤지오 "장자연 사건 증언 후 일상생활 불가능…캐스팅 제외"

故 장자연의 동료 윤지오 씨가 방송 최초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윤지오 씨는 5일 오전 방송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선 증언을 한 후로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언론에서 많은 취재가 있었다. 이사도 몰래 수차례 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윤지오 씨는 "경찰 조사 자체도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이뤄졌고, 그 이후에는 기자들에게 시달렸다"며 "제가 그때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기자들이 거기까지 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또 그녀는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여서 캐스팅에서 제외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몇 년 후 그런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니가 故 장자연 사건 증언한 걸 알고 있다'는 한 감독님의 말을 듣고 그 때문에 캐스팅에서 제외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윤지오 씨는 지난해 JT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故 장자연이 성추행 당한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도 출연해 관련 사건에 대한 증언을 계속했다. 장자연은 지난 2009년 언론계 및 방송계, 대기업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 31명에게 성상납을 강요받고 성추행에도 시달렸다는 내용의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하면서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영준 기자

Agnes b. show at Paris Fashion Week

윤덕여호, 6일 뉴질랜드 꺾고 '유종의 미' 거둔다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 윤덕여호가 모의고사 성격인 호주 4개국 대회에서 마지막 경기에 나선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6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1시 5분 호주 멜버른의 AAMI파크에서 뉴질랜드와 대결한다. 1차전에서 아르헨티나를 5대0으로 대파한 한국은 2차전서 호주에 1대4로 패하며 1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뉴질랜드와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뉴질랜드와 1승1패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한국 +2, 뉴질랜드 0)에서 앞서 2승의 호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위로 뉴질랜드(19위)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한데다 역대 A매치 상대전적도 4승5무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뉴질랜드는 호주에 0대2로 패했지만, 아르헨티나를 2대0으로 완파하는 등 만만찮은 전력을 갖추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윤덕여 감독은 뉴질랜드는 신장이 크고 체격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돼 있다. 우리는 그런 체격 좋은 선수들과 경기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왔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체력이 남아 있는 선수들에 기회를 부여하면서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광희기자

女골프 박성현, 4개월 만에 세계 1위 탈환

한국 여자골프의 간판 박성현(26)이 4개월 만에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탈환했다. 박성현은 4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 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6.74점으로 1위였던 에리야 쭈타누깐(태국ㆍ6.54점)을 2위로 끌어내리고 1위로 복귀했다. 지난주까지 5.66점으로 6.49점의 쭈타누깐에 이어 2위에 머물러 있던 박성현은 3일 싱가포르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4개월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박성현은 2017년 11월 처음 세계랭킹 1위에 올랐지만 1주일 만에 펑산산(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고, 이후 2018년 8월 다시 정상에 복귀한 후 쭈타누깐과 엎치락뒤치락하며 세계 1위 자리를 양분하고 있다. 2019시즌 개막을 앞두고 올해 메이저 우승을 포함한 5승과 세계 랭킹 1위를 목표로 내세운 박성현은 시즌 초반 1승과 더불어 세계 1위를 탈환해 산뜻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2주 연속 LPGA 투어 대회서 준우승한 호주교포 이민지(23ㆍ하나금융그룹)가 3위, 유소연(29ㆍ메디힐)과 박인비(31ㆍKB금융그룹)가 4ㆍ5위를 유지했고, 지난해 LPGA 투어 신인왕 고진영(24ㆍ하이트진로)은 3계단 오른 8위에 랭크됐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