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여부를 가를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처리된다. 당초 오후 5시에서 1시간 앞당긴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희망해왔던 14일 본회의 시간은 오후 5시였을 뿐”이라며 “우원식 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지난 7일 오후 5시 열린 1차 탄핵소추안 불성립 당시 우 의장이 여당 의원들에게 오후 9시40분까지 표결 참여 촉구한 뒤, 여의도 주변에서 각종 집회 등으로 교통대란을 겪은 것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를 앞두고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지난 7일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이에 범야권 192명에 여당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만큼, 공개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 방어선’이 무너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여당 의원 20여명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13일)과 14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반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기존의 ‘반대’ 당론 유지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의총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미 하야 대신 탄핵·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상태여서, 14일 의총에서 당론보다는 자율 투표를 통한 의사 결정론이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 현행 헌법재판소법 51조의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때 같은 이유로 이뤄진 탄핵 심판이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헌재 심리가 법원의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안양시가 지난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4 안양시체육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체육 활성화와 지역 체육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는 최대호 시장을 비롯해 이채명 도의원, 박준모 시의회 의장, 음경택 시의원, 최병일 시의원,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체육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체육회 임원진과 걷기협회, 검도회 등 종목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최대호 시장은 행사를 통해 체육 지도자와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체육 현장에서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FC 안양의 1부 리그 승격 성과가 조명되며 지역 체육계의 활발한 활동이 강조됐다. 최 시장은 “FC 안양이 11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한 것은 지역 체육 발전의 상징적인 성과”라며 “체육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 시설 확충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양시가 스포츠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체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자 다음날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은 13일 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라며 “문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심 결정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전하면서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정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항변했다. 이 회장은 공직복무점검단이 점검 결과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를 토대로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앞세워 직무정지를 내렸다. 한편, 법원이 이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 도전을 목표로 하고있는 이기흥 회장은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평택의 한 대형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남성 A씨가 리프트(고소작업대)와 벽 사이에 끼이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전 11시55분께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리프트에 올라 천장에 난연재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 구역을 옮기기 위해 리프트에 올라 후진을 시도했다. 이때 벽과 부딪히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경찰서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에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13일 “상습 음모론자 김어준 씨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씨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믿기 힘든 주장들을 쏟아냈다”며 “그는 한동훈 당 대표 암살, 북한 군복 매립, 생화학 테러 등을 제보라며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이에 “사실이라면 큰 문제지만 그간 김어준 씨의 발언 이력을 고려하면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는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서이초 교사 사건에 국민의힘 소속 현직 3선 의원이 연루됐다는 날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수가 계속 나온다’는 괴담까지 퍼뜨리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침몰,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이 있는 곳에는 항상 김어준 씨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과방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그는 위증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서 믿기 힘든 주장을 마구 늘어놓았다”며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며,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김 씨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번에도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면 지금까지 뱀 같은 혀 놀림으로 혹세무민했던 대가를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김어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국회의 공식 석상으로 끌어들인 민주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라며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조국·양정철·김어준 등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며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의 주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언급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선관위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언급하며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전산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이냐고 묻는 질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 6주년을 맞았다. 도의회는 평화의 소녀상에 털모자를 씌우고 목도리를 둘러주는 것으로 추모의 뜻을 전했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과 정윤경(민주당·군포1)·김규창(국민의힘·여주2) 부의장,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이날 오전 도의회 1층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 추모식’을 했다. 이들은 헌화와 묵념을 하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린 뒤 소녀상에 털모자를 씌우고 목도리를 둘러주기도 했다. 김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전한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와 여당 중진 의원들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한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제명을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여권 곳곳에서 반발이 쏟아지면서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출당·제명은 정도(正道)가 아니다”며 “작금의 상황이 오게 된 것은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오각성하고 머리를 맞대 수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데 총선참패의 책임자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한 대표가 누구보다 먼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로 단정하고 제명·출당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우리 정당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당·제명 조치에 나선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면, 적어도 여당의 당대표라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당내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 규명에 나서는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제명하고 출당시키겠다면 대표 본인부터 먼저 제명과 출당을 요청하는 것이 정도”라며 “박근혜 탄핵 당시 우리의 자중지란을 돌이켜보라, 섣부른 판단은 공멸의 지름길이자 체제 탄핵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졸속탄핵을 막으려면 적어도 국회에서 사실관계 규명 절차를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당장 우리가 먼저 요구해야 한다”며 “그것이 당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탄핵 표결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14일자로 홍준호 지방부이사관을 신임 행정국장으로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 홍 신임 행정국장은 재정기획관과 산업정책관, 문화관광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빠른 업무추진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홍 국장은 “민선8기 후반기 주요 시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용수 전임 행정국장은 인천 연수구 부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13일 오전 11시19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30명이 한때 대피했다. 화재 당시 연기가 많이 발생해 34건의 119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가구 내 인테리어 공사 중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