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아·실크로드, 지구 반바퀴] 하바롭스크 2

■ 어머니 품, 아무르강 하바롭스크는 위도가 북위 48도(서울 37도)다. 7월10일 현재 오전 5시 일출, 오후 9시 일몰로 낮시간은 16시간이다. 이곳은 ‘아한대기후’로 온대와 한대기후가 만나는 지역이다. 시내 중심부로 아무르강이 흐른다. 만주어로 아무르강은 ‘큰 강’이라 뜻이다. 중국은 ‘검은 강’ 헤이룽장(黑龍江)이라 부른다. 아침에 아내와 아무르강 강변을 산책한다. 평일인데도 낚시 인파가 많다. 강폭이 매우 넓고 유장하게 시베리아 대평원을 가로질러 흘러간다. 얼음이 얼지 않은 여름철 동안에만 이 강을 통해 태평양으로 화물선이 다닌다. ‘아무르강의 물결’이라는 러시아 민요가 생각나 유튜브에서 듣는다.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유유히 아무르는 그 물결을 실어 나르네/시베리아의 바람이 모두에게 노래를 불러 주네/아무르의 타이가숲 앞에 조용히 찰랑이며/취한 듯 물결이 자유롭게 도도하게 흐르네....” 러시아 특유의 쓸쓸함과 민중의 애환이 느껴진다. 시베리아 대평원을 흘러가는 아무르강은 마치 ‘어머니 강’처럼 포근해 보인다. 하바롭스크의 아침 날씨는 흐리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다. 아스라이 멀리 보이는 강 건너 땅은 중국 영토다. ‘황허강, 갠지스강’을 중국, 인도 사람들이 ‘어머니 강’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어머니 강, 우리의 젖줄은 아마 서울과 기호지방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아닐지 생각해 본다. ■ 조선, 청나라 연합군과 러시아군의 ‘나선 전쟁’ 아무르강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선이다. 아무르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 국경분쟁이 근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의 G2 강대국은 미국과 중국이다. 17세기 유라시아 대륙의 G2 국가는 청나라와 러시아였다. 두 나라가 아무르강에서 많은 국경분쟁을 했다. 17세기 ‘조선, 청 연합군’과 러시아 군대가 전쟁한 지역이 바로 하바롭스크 남쪽에 있다. 조선 효종 때 하바롭스크 남쪽 아무르강에서 두 차례(1차 1654년, 2차 1658년) 전쟁에 참전했다. 효종은 청의 요청으로 260여명의 군대를 두만강 회령을 넘어 출병시켰다. 조청 연합군이 승리를 거뒀고 조선실록은 ‘나선정벌(征伐)’로 기록하고 있다. ‘나선’은 한자어로 러시아를 뜻한다. 조선실록의 과장된 정벌(征伐)이라는 용어 대신 ‘참전’ 또는 ‘파병’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효종은 병자호란 패전 후 볼모로 청나라에 잡혀 갔던 왕이다. 왕이 된 효종은 청나라 복수를 위해 북벌(北伐)을 위한 군대 양성에 주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 북벌을 위해 양성한 조선군이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파병됐다. 임진왜란을 겪은 광해군, 병자호란은 겪은 효종의 국제적 식견과 외교정책은 정반대다. 광해군은 임란 후 적국인 청나라와 일본에 유연한 실용주의 외교를 했고 효종은 최강대국 청나라에 복수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북벌정책을 펼쳤다. 효종이 죽은 후 후대 왕들도 세계 최강대국 청나라와 학술·문화 분야의 교류조차 끊고 지낸다. 학술, 문화의 교류를 주장하는 ‘북학파, 실학파’의 의견은 무시된다. 청나라를 통해 서구 문물과 과학기술을 배울 기회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시베리아 대평원 횡단하기 본격적인 시베리아 횡단 대장정의 시작이다. 의욕이 넘치는 원기 왕성한 출발이다. 오늘의 목적지는 작은 도시 벨로고르스크(인구 5만명)이다. 북서쪽으로 670㎞를 달려야 한다. 사고가 없는 행복한 하루를 기대한다. 어제에 이어 강행군 이동이다. 두 시간 운전 후 20분 휴식이고 약 300㎞ 달리고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는다. 소련은 1991년 해체 후 15개 독립국으로 분열됐다. 스탈린이 1922년 소련 설립 후 70년 만에 해체된 것이다. 해체 이후 현재의 러시아 면적은 1천710만㎢다. 남한 면적(10만㎢)과 비교할 때 대단히 넓은 영토다. 대부분 영토는 광대한 시베리아의 대평원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캐나다 영토의 1.7배다. 러시아는 250년 동안 징기즈칸 몽골족의 지배를 받았다. 16세기 중반 몽골 지배에서 벗어난 후 시베리아로 동진(東進)정책을 했다. 초기는 우랄산맥 동쪽 산림지대로 모피를 구하기 위해 동진했고 결과적으로 세계 최대 영토 국가가 됐다. 19세기 후반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지 않았다면 어떨지 생각해 본다. 17세기 서유럽의 귀족들의 취향은 모피 옷이다. 러시아의 모피 판매 수입이 한때는 국가 수입의 30%를 차지한 적도 있다고 한다. 초행길 운전에 구글맵, 위성항법장치(GPS)의 도움이 매우 크다. 밤중에 작은 도시 뒷골목에 있는 여관을 찾는 데 구글맵이 없다면 여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구글은 세계화 시대 여행의 가장 훌륭한 동반자다. GPS 애플리케이션(앱) 덕분에 현재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도, 경도, 해발고도’를 확인하면서 가기 때문에 초행길 불안감이 적다. 시베리아 대평원의 산속 길은 인터넷이 수시로 끊기고 구글맵, 국제전화, GPS가 멈춘다. 인터넷이 멈추면 우리는 문명인(文明人)에서 자연인(自然人)이 된다.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것이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익숙해지면서 우리를 단순하고 자유롭게 만든다. ■ 싱안링산맥을 넘어 몽골초원으로 들어간다 하바롭스크를 200여㎞로 지나 싱안링산맥을 만난다. 높이는 200m에서 400m로 높지 않지만 산맥을 통과하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린다. 싱안링산맥을 경계로 동쪽은 여진족의 ‘만주평야’, 서쪽은 ‘몽골초원’의 시작이다. 시베리아 대평원은 동쪽부터 ‘몽골초원, 카자흐초원, 남러시아초원’으로 연결된다. 대초원은 인류 역사를 뒤흔들었던 유목 기마민족 흉노족, 돌궐족, 몽골족 등의 활동 무대다. 싱안링산맥 지나는 도로변에서 현지 주민이 파는 시베리아 야생 꿀 한 병을 샀다. 500㎖ 물병 야생 꿀 한 병이 우리 돈 6천원이다. 봄철 3개월 피는 야생화에서 1년에 한 번만 채취하는 꿀이다. 와일드 베리(wild berry), 야생화꽃으로 만든 꿀이다. 운전 중 뜨거운 물에 타 먹기 위해 한 병을 샀는데 여행 중 감기로 고생할 때 꿀물은 큰 도움이 됐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2 19:30

[빛나는 문화유산] 이천 신대리 백송

백송은 나무껍질이 넓은 조각으로 벗겨져 흰빛이 되므로 백송 또는 백골송(白骨松)이라고도 한다. 중국이 원산지로 조선시대에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들이 가져다 심은 것이다. 이천 백송의 수령은 230년 정도이며 높이는 16.5m, 가슴높이의 둘레는 1.92m, 1.98m다. 마을에서 약 1㎞ 떨어진 야산에 위치해 있다. 줄기는 아래에서부터 두 개로 갈라져 고르게 발달했으며 나무의 모습이 좋은 편이다. 200여년 전인 조선시대에 전라감사를 지낸 민정식의 할아버지 민달용의 묘소에 심은 것이라고 한다. 백송은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소나무로 중국과의 교류관계를 알려주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2 19:20

국민권익위, 인천발 KTX 집단 고충 현장 조정회의 열어…송도역세권 개발 물꼬 트나

인천 송도역 KTX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던 삼성물산과 국가철도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쟁 조정으로 의견 차를 좁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간 갈등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송도역 복합개발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유 위원장은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역 옆 공사현장을 찾아 국가철도공단 인천 KTX사업단장의 현황 브리핑을 들었다. 앞서 삼성물산은 송도역세권 복합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송도역을 교통 환승거점으로 만들고 인천발 KTX 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철도와의 연결성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견으로 지난 5월 말 국가철도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총 8회에 걸쳐 회의, 국가철도공단과 삼성물산 간 합의를 이끌었다. 합의에는 송도역사 확장성을 고려한 철도시설의 형태 및 면적 조정, 환승 편의성을 높이는 진·출입 도로 체계 변경 등을 포함했다. 이번 합의로 송도역세권은 복합환승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인천발 KTX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존 노상 주차공간(175면)에 추가로 약 15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설치한다. 이어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을 입체적으로 결합한 공간으로 개발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송도역 전면에는 평균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서며, 이 건물의 저층부는 상업시설과 환승지원시설로 활용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오는 2025년 환승지원용지 세부계획 확정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복합개발사업에 돌입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합의는 송도역 복합개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정회의를 주관한 국민권익위는 이번 합의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4-12-12 19:17

인천 부평 주민들, 한전 신부평 변환소 반대에... 한전, “보상책 논의”

인천 부평구 갈산동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신부평 변환소 건설’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다. 12일 구 등에 따르면 갈산동 한전 인천지역본부 주변 주민들이 모여 만든 신부평 변환소 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갈산1동 주민센터에서 한전의 신부평 변환소 건설 반대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연다. 대책위는 이 간담회에서 한전의 변환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다. 또 이를 토대로 한전의 변환소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책위는 사전 집단행동으로 한전 인천지역본부 주변에 변환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이날 찾은 한전 인천본부 일대에는 ‘주민 재산권 침해하는 변환소 건립 반대’, ‘한전은 신축 즉각 중단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다. 한전 HVDC(초고압직류송전)건설본부는 약 2천600억원을 들여 갈산동 57의6 한전 인천본부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HVDC 변환소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전은 부평지역의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변환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지상 3층 규모 변환소가 들어서면 주변의 경관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또 오랜 기간 한전의 변전소 설비가 있어 지역 개발이 미뤄졌다고 보고, 한전이 변환소를 새로 건설하면 지역 발전이 더 지체될 것을 우려한다. 강경순 대책위원장(50)은 “주민들은 그동안 한전 변전소로 인해 지역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피해를 봤기에 더 이상 한전 시설이 들어서는 걸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한전이 변환소를 새로 만들려면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전은 변환소 건설을 위해 거쳐야 할 구 건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구 건축위원회는 지난 9월 변환소 건설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이유 등으로 한전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전 HVDC건설본부 관계자는 “공원은 내부 검토 결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조성하긴 어렵지만, 변환소 주변에 공원에 준하는 조경시설을 넓게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책을 마련해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2-12 19:15

해고 악몽 재연되나…‘고려아연 인수 시도’ MBK 과거 행적 ‘주목’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MBK가 과거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 해고와 노동 탄압이 있었던 사실이 조명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보호 등을 내세우며 고려아연 인수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과거 MBK가 2조2천억여원을 들여 케이블TV 씨앤엠(C&M)을 인수했던 사례를 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08년 MBK는 C&M을 인수하며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노사 간 상생을 약속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AS와 설비 분야를 하청 구조로 전환했다. 아울러 C&M은 하청 업체와 노사 상생 및 고용 승계를 보장하기로 협의하고 당시 대표가 직접 서명까지 했으나, 이 약속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폐기됐다. 이후 AS 하청 노동자들은 업무 진행에 필요한 설비 자재비와 유류비 등을 모두 개인이 충당하는 등 열악한 고용 조건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근로자들은 고용 유지 기간 3년이 끝난 2011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과 비용 감축이 진행되면서 근로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2014년에는 매각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약 15%에 해당하는 109명이 해고됐다. 사측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 절감 차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C&M 노조는 수개월에 걸친 파업과 집회를 진행했지만, 사측은 끝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잇따른 경영 실패가 이어지면서 MBK가 C&M 인수와 운영을 위해 만든 KCI(국민유선방송투자)는 사실상 디폴트 상황까지 몰렸고 궁극적으로 방송 산업 생태계까지 교란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C&M은 시장 점유율 하락은 물론 브랜드 신뢰도 역시 악화됐다.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산업계는 MBK가 과거 C&M 인수 이후 대규모 정리해고와 함께 노동 탄압으로 시끄러웠던 만큼 고려아연 인수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전후방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MBK처럼 단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경영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대한민국 산업계에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2-12 18:57

‘윤 대통령 전면전 선포’…민주·친한 반발 ‘정국 격랑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범야권의 하야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면서 연말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정당성을 주장하며 야당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거센 공세를 퍼부으면서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되는 통치행위”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 대신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앞세워 탄핵 심판과 수사 등을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 가능성이 크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보았다”며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을 전제 조건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되어야 한다”며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하기도 했다. 반면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높은 혜안과 능력,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지혜를 빌리겠다”며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을 향해서 다가갈 때, 국민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어려운 시국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비판을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부정 선거론자)를 선동해 국회 난입을 통한 폭력을 사주했다”며 “이는 2차 계엄선포와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가 아닌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든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 경우 8년 전과 마찬가지로 보수·진보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2-12 18:36

박범식 제3대 경기광주시체육회장 '당선'

제3대 경기광주시체육회장에 기호 1번 박범식 후보가 당선됐다. 직전회장의 허위 학력 혐의가 인정돼 12일 치뤄진 재선거에서 박 후보는 유효투표수 261표 가운데 44.5%인 103표를 얻어 66표를 얻은 기호 3번과 63표를 얻은 기호 2번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재선거에는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하며 과열양상을 보였다. 광주시선관위는 집계를 마친 이날 오후 5시30분께 박범식 후보를 당선인으로 공식 선언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박범식 당선인은 "9일 동안 진행된 선거운동기간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한 종목별 및 읍면동 체육회 지원 ▲투명한 체육회 운영을 통한 안정화▲종목별 및 읍면동 체육회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체육발전 모색▲유소년 및 엘리트 체육 육성 프로그램 개발▲생활체육 진흥과 스포츠 정신 확산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종합운동장 내 종목별 전용공간 확보 등을 공약했다. 박 당선인 2026년 12월까지 2년간 광주시체육회장으로 재임하며 30개 종목 단체와 16개 읍면동 체육회를 이끌게 된다. 이날 재선거에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전체 투표인수 261명 중 231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88.5%의 투표율 보였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26~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12-12 18:22

검찰, 수원 760억 전세사기 일가족 1심 판결에 항소…“형 지나치게 낮아”

‘수원 지역 760억원 규모 전세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가족에 대해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2일 A씨에게 징역 15년, 배우자 B씨에 징역 6년, 아들인 C씨에게 징역 4년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511명을 상대로 76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B, C씨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양형부당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A씨와 C씨의 감정평가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판단한 점은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2-12 18:21

‘찬성 vs 반대’… 대통령 탄핵 놓고 인천 시민단체 ‘분열’ 우려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오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상 계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집회가 이어지다 이젠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자칫 정치적 문제가 시민 간 갈등으로 이어져 자칫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인천범시민연대 외 40개 단체는 12일 인천시청 앞에서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헌법에 따라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적 기준 및 질서를 훼손하는 무리한 탄핵 추진을 벌이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탄핵 반대 집회는 인천에서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150여명은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국민선동 중단해라’고 외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 등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탄핵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차승호 올바른 인권세우기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 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계엄령 선포가 어찌 내란죄가 될 수 있냐”고 설명했다. 이어 “이보다도 예산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에 앞서 인천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거리에 나와 탄핵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이뤄진 ‘윤석열 정권 퇴진 인천운동본부’는 “국민 80%에 가까운 국민들, 청년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며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과 내수의 체포 구속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분노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3일 밤에는 비상계엄령을 발령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늘은 모자라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며 “지난번에는 제2계엄과 같은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 말하더니 돌변해 다시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윤 대통령과 그에 공모하는 윤상현 국회의원 등은 당장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천의 주요 현안들은 외면받고 있고, 시민들까지 반반으로 나뉘어 분열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합쳐 정국 안정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안정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차 탄핵안은 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이뤄진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12-12 18:20

‘혐의점 찾지 못한 특수단’… 경기남부경찰청장, 비상계엄 '화' 면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경찰 조직 최고 수뇌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경기 경찰 지휘관들은 내란 주범이라는 화(禍)를 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준영 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준영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0시41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우발 사태를 대비하는 게 맞겠다”는 지시를 받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각각 경찰력 투입을 지시했다. 특수단은 5시간 동안 김 청장을 대상으로 선관위 경찰력 투입 지시 과정에 대해 확인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김준영 청장에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계엄 작전 지휘서를 전달했고, 국회 진입 후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 수뇌부 역시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며 이에 동참한 것이다. 하지만 김준영 청장은 당시 선관위 경찰력 투입 목적이 비상계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계엄 작전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것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준영 청장은 당시 도경 경비과장에게 전화해 경찰력 투입을 지시했는데, 이 때 역시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단순히 가담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김준영 청장의 ‘경찰력 투입 지시’가 단순 가담으로 해석, 내란죄가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특수단은 김준영 청장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김 청장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으며 추가 소환 조사 예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영 청장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선관위에 투입됐던 수원서부경찰서장과 과천경찰서장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선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0일 과천경찰서장과 전날 오후 3시께 수원서부경찰서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준영 청장에 대해 예정된 추가 조사는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12-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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