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유한재단 후원협약

군포시와 (재)유한재단이 20일, 시청회의실에서 한대희시장과 유한양행 박종현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지역 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재단측에 따르면 협약내용은 시가 지역내 저소득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가정 등 73가구를 지역 내 11개 행정동에서 고루 선정해 유한재단에 추천한다는 것이다. 유한재단은 시의 추천을 받은 가정에 대해 다음달부터 1년간 매월 12만원씩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각 가정에 직접 후원하게 된다. 시는 이처럼 모두 1억512만원의 후원이 이뤄지는 동안 해당 가정의 실태를 연간 2회 확인ㆍ관리하고,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후원 연장이나 변경 등 적합한 행정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유한재단은 지난 2000년부터 시와 협력해 저소득 가정을 보듬기 위한 정기 후원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약 13억원을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다. 유한양행 박종현 부사장은 "재단 설립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은 그 기업을 키워 준 사회에 되돌려야 한다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후원 배경을 설명했다. 위해 군포시청을 찾은 박종현 유한양행 부사장이 설명했다. 이에 한대희시장은 유일한 박사님을 비롯해 유한재단의 장학사업, 이웃돕기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 감사 드린다며 시도 유한재단처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전하기 위해 꾸준히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양주지역 곳곳 농지 편법 성토 만연, 주민 피해 낳고 있어 대책 마련 시급

양주지역 곳곳에서 수년에 걸쳐 농지를 성토한 뒤 상가나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편법적 행위가 만연되면서 주민 피해를 낳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심지어 일부 토지주들은 이런 행위 등으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이나 아예 무혐의 처분되는 현행 느슨한 법망에 편승,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데도 행정관청은 허가사항이 아니다는 이유로 단속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지를 성토할 때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고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경우,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으로 성토하거나 2m 이상 높이로 성토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관련 법에 근거, 상당수 토지주들이 2m 이하로 성토할 경우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허점을 이용해 매년 1.8~1.9m씩 성토하는 편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개발된 토지를 상가나 창고용도로 용도변경해 매매하는 행위까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토지주들은 단속에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됐어도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느슨한 현행 법만을 탓한 채 뒷짐만 짓고 있는 형국이다. 심지어 편법행위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령 사법당국에 고발해도 무혐의 처리 된는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삼숭동 591번지 일대 농지의 경우 토지주가 매년 1.8m씩 성토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당초 농지 높이보다 4~5m를 편법성토해 지난해 적은 양의 비에도 인근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혔다. 이 지역은 구거정비사업지구로 지정돼 올해 6월말까지 구거정비가 예정된 곳으로 원상복구가 늦어질 경우 자칫 호우시 배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침수피해를 입은 박모씨는 시가 이런 성토 행위를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지난해 적은 비에도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심지어 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최근에야 단속에 나서는 등 늑장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성토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나 매번 무혐의처리돼 시로서도 뽀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단속된 농지는 원상복구 조치한 만큼 이행여부를 계속 주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올해 스마트공장 4천개 보급…의료기기·신약 R&D에 4조8천억 투입

정부가 올해 4천 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등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 의료기기 등 유망 분야 연구개발(R&D)에 10년간 4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지원금액을 늘리고, 스마트 공장도 4천 개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스마트공장은 모두 7천900여 개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을 3개 구축하고 6월까지 스마트제조패키지 기술 개발공급 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5G 플러스 추진전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주관으로 마련되는 종합 계획이다. 단말기와 스마트 팩토리, 커넥티드카 등 5G 인프라를 통한 새로운 융합 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으로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G 상용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며 IT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 제조, 운송, 보건, 의료, 재난, 안전 등 산업간 융합이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첨단 의료기기신약 등 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범부처 R&D를 추진, 10년간 첨단 의료기기에는 2조 8천억 원, 신약에 대해서는 2조 원을 투입한다. 또 친환경차 확산과 스마트카 기술 개발 로드맵규제정비방안 등을 포함한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도 내달 완성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행정지도와 가이드라인 규제 200여 건을 검토해 낡은 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5개소를 8월까지 선정하고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한다. 강해인기자

‘지자체가 주도하면 정부는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내달 공모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앞서 21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내달 시작되는 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규모 등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 지원 등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70억100억 원의 국비 지원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지원된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과 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지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과 개발수준이 저조한 곳으로 인구변화율과 소득수준 등을 평가해 행정자치부와 국토부가 지정한 70개 시군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복수의 시ㆍ군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35억 원을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은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고자 지역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했다. 또 지자체의 자율성을 위해 공모절차도 단순화했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4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께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 맞춤 지원은 18곳 등 2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IFEZ, IPA 현안 해결에 맞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과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20일 오후 친환경 홍보선 에코누리호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현안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 내용은 해양관광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항만 인프라 기반시설 사업, 골든하버 부지 내 공동 투자유치 협력,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발굴, 산업기반 조성 등이다. 양기관은 원활한 협력을 위해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과 인천항만공사 경영부사장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수시로 현안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김진용 청장은 해양친수도시 인천에서 인천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IFEZ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일류의 도시로 발전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남봉현 사장은 인천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상호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대출금리 상승폭 2%p 묶는 주택담보대출 도입…기존 대출자로 가능

시장금리가 급등해도 대출금리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로 묶어두는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 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다.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포인트로,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다.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진다. 기존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특약만 추가되는 만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모두 예외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지원 대상과 공급 규모 등은 시장 상황과 운용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민주당,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평화, 공공외교 이슈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28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와 공공외교 이슈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날 밤 통화 사실을 전하며,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두 정상이 북미정상회담의 의제 협상 내용을 공유하는 대화를 했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남북 경제협력 등 과감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감사의 뜻과 함께 긴밀한 협력을 답변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동북아 냉전과 남북 분단 70년을 마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 이상의 조치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성과가 이뤄지면 남북 간 협의를 통해 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표는 수십 년에 이르는 북한과의 장기 핵 협상에 따른 미국 내 일부 북한 회의론자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공공외교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미 외교 일화를 소개한 뒤 일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불신이 겹쳐 (북미정상회담)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우리 방문단이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여서 공공외교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