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부동산 ‘업다운계약’ 꼼수 61명 철퇴

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신고를 한 꼼수가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4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거짓 신고 의심자 140명에 대해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 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으로 전매,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하남시 C 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E 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지만,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 세무서에 통보 조치됐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다음 달 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2천786건(5천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 기간에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낮춰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태희 기자 2019-02-20 20:34

"이해진 응답하라"…첫 공식 쟁의행위 나선 네이버 노조

이해진이 응답하라. 국내 인터넷게임업계 노동조합 최초로 쟁의권을 부여받고 단체행동(본보 2월12일자 6면)에 나선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20일 성남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사옥 로비에서 첫 공식 쟁의행위를 벌였다. 주최측 추산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는 이날 점심시간을 활용해 벌꿀 인형 탈, 풍선 등을 이용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지회장은 우리는 우리 서비스와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교섭에서도 조정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노동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지회장은 이어 네이버 경영진은 노동자를 비용으로만 보고, 업무를 쪼개 회사를 분리하여 자회사, 손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자회사 경영진이 권한이 크다는 기만을 멈추고 네이버의 경영진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경영진과 언제나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됐다면서 사측과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 6일 단체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 지회장은 권한을 가진 이해진 총수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오늘 우리의 요구에 대해 회사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며 응답하지 않는다면, 2주 후 이 자리에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돌입한 네이버 노조는 전체 90%가 넘는 높은 찬성율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지난달 28~31일 진행된 네이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네이버 법인 97.98%(찬성 96.07%), NBP 97.69%(찬성 83.3%), 컴파트너스 100%(찬성 90.57%)를 기록했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02-20 20:34

전세계가 믿지 않았다 한국이 일어설 거라고… 홍상화 작가 소설 ‘30-50 클럽’

▲ 30-50 클럽 홍상화 작가가 소설 30-50 클럽(한국문학사 刊)으로 돌아왔다. 전작 거품시대(한국문학사 刊)에서 고도성장의 그늘과 인간의 욕망을 보여줬다면, 신작에서는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선진국의 관문이라 불리는 30-50 클럽에 일곱 번째 국가로 가입한 것을 화두로 삼고 있다. 30-50 클럽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를 뜻하는 용어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가는 한국이 30-50 클럽에 들어선 것에 집중하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정치ㆍ경제적 역학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또한 한국의 대응방식도 명확하게 제시한다. 무엇보다 앞서 가입한 여섯 국가인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는 모두 식민지를 착취한 덕분에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피식민지로서 착취를 당하면서도 자본을 축적한 결과 그 어려운 관문을 뚫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성공 요인을 집요하게 파헤쳐가며 독자들을 소설 속으로 끌어들인다. 총 4부로 구성돼 있는 소설은 대화체 형식을 취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제1부와 제2부는 재미 경제학자와 소설가와의 심층 대담이며, 제3부와 제4부는 경제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중국 전문가와 소설가와의 깊이 있는 대화록이다. 제1부 한국의 국가 지도력, 미국을 뛰어넘다(1961~2016)와 제2부 세계로 뻗는 한국,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어디로 가는가?(2017~2018)를 통해 작가는 한국의 30-50 클럽 가입의 성공 요인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지도자보다도 더 뛰어난 한국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들고 있다.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까지의 통치 결과 30-50 클럽 가입이라는 성공의 길로, 미국은 케네디부터 트럼프까지의 통치 결과 현재 약 21조 달러의 부채를 진 국가로 실패의 길을 걷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제3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 사이 한국의 선택은?과 제4부 미중 간의 경제전쟁과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세계 제패라는 야망을 품고 급부상한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경제전쟁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를 더 극대화시킨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그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 끝으로 작가는 한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동시에 장밋빛 환상에 취해 안주하게 되면 이내 추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아울러 세계의 모든 나라가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향후 40-50 클럽 가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작가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장편 피와 불을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거품시대 불감시대 정보원 사람의 멍에 전쟁을 이긴 두 여인 등 다수를 집필했다. 2005년 소설 동백꽃으로 제12회 이수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문예지 한국문학 주간과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값 6천원 송시연기자

출판·도서 송시연 기자 2019-02-20 20:24

[함께하는 인천]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의 말이다. 해석의 여력이 없어도 감히 그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명언이다. 전국이 도시재생의 열풍으로 한창인 가운데 그 의미는 더욱더 무겁게 다가온다. 중앙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온 힘을 다해 도시재생 집중하면서 성과에 목말라하는 주민들 앞에서 도시계획가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때로는 무력감도 함께 한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여 왔다. 그런데 그 생명이 다한 모습으로 다가와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천지 만상에 있는 모든 특효약을 수만리 이국땅에서 찾아와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고 복용하기도 하고 임기응변으로 처치하기도 하였다.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입하여 복용하여 기적처럼 회복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도처에서 한숨소리가 들린다. 한탄과 함께 거센 비판의 목소리도 웅성거린다. 5년간 50조를 퍼부어 4대 강에 버금가는 실패한 도시사업으로 섣부르게 예단하면서 평가 절하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필연적인 도시의 본질을 잘 반영하는 당연한 현상이다. 도시는 신이 준 자연을 활용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이 만들었다. 인간은 끊임없이 각기 다양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취하여 생존을 유지해 왔다. 생존을 위해 유지한 삶의 터전으로 온갖 천차만별의 사람을 담아온 그릇이 도시이고 그 그릇을 통해서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반복해 왔다. 그러한 그릇이 각기 수명을 다한 상황으로 다양한 처방을 기다리는 것이 현대도시의 천양지차의 모습이다. 각기 다른 인종과 기후, 자연 상태, 역사와 문화 등을 통해 다양한 도시들이 탄생하여 성장 발전하면서 생명을 누려왔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안타깝게도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고도성장의 힘겨운 무게를 감당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산업혁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킨 선진국과는 반대로 어설픈 도시들이 먼저 태어나 버거운 산업화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했기에 어설픈 도시에 공장을 건설하였고 부족한 자원을 교육이라는 인적자원으로 극복하여 고도성장한 저력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도시는 근본적으로 허약한 체질로 탄생하여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한 고유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 선진 유럽의 정상 체질의 도시와는 달리 도시인프라와 산업구조 같은 기본 체질이 허약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재생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건물의 구조와 재질, 도로구조와 필수 도시기반시설, 산업구조 등이 허약해서 회복력이 취약하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성공한 도시재생의 성공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 체질이 다른데 처방이 같으면 효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이치이다. 우리는 선진국들이 가지지 못한 열정적인 문화가 있다. 고도성장을 이룩한 최고의 인적자원이 바로 그것이다. 도시는 늘 주민이 함께하여 오랜 역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독특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도시는 주민이 참여하여 다 같이 멀리 보며 함께하면 영원히 우리 것이 된다. 신이 준 자연은 우리와 함께하는 도시를 우리 스스로 만들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서종국 2019-02-20 20:22

[사설] 누구나 계획은 있다, 제대로 얻어터지기 전까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들이 대통령에게 시정을 요구한 대표적 애로사항은 최저임금 폭등, 52시간 근로에 따른 불만, 규제완화 등에 관한 것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중지해 달라는 소상공인의 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안하다. 길게 보면 올려야 한다고 딱 잘라 버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대통령이 실상을 파악해 고칠 것은 고치고 필요한 것은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동문서답만 하니 이럴 거면 모임은 뭐 하려 하나라고 말했다. 좌충우돌인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비공개 대책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보여주기식 만남은 그냥 허무한 만남에 지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 이후, 청와대 대변인은 최저임금 이야기는 오늘 대화주제에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이다. 청와대는 얼마 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몇 건의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규제개혁으로 가기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초생활 수급자와 70세 이상 저소득자, 장기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의 빚을 최대 95% 깎아주고 일반 채무자도 원금 감면 비율을 70%까지 늘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설령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원금 거의 전부를 탕감해 주는 건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신용체계를 흔드는 매우 나쁜 정책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빚 탕감은 성실한 국민이 떠안는 격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저리대출상품 강요에 이은 시장 적대적 관치의 재현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또한 시급한데도 일련의 황당한 정책을 계속 남발하는 까닭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무마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하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정부는 지난 19일에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영유아, 초등학생 보호와 고교 무상교육, 치매안심센터 확충, 실업급여 지급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9월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나온 3대 비전 9대 전략의 재탕이다. 백화점식 나열이고 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장밋빛 환상이다. 이렇듯 국민을 기만하고 잊을만하면 마치 새로운 정책인양 내놓는 뻔뻔함이 일상화되어 있다. 전 헤비급 권투 챔피언인 마이크 타이슨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처맞기 전까지는이란 유머 섞인 말을 했다. 현 정부의 오만과 편견은 유아독존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권을 포기한 정당처럼 보인다. 이러니 멋대로 우리 사전에 중도포기란 없다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의도 좋고 적폐청산도 좋지만 한심한 정책을 계속 던지다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한 대 얻어터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20 20:22

[사설]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단속만 말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됐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연천ㆍ가평ㆍ양평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했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는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 지역의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 명이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0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조정했다. 400여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 사업장 51개소에도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했다. 이들 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점검과 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향후 미세먼지감시(드론추적)팀을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점검ㆍ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처음 발령된 예비저감조치에 얼마나 많은 기관이 동참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차량 2부제는 큰 혼선이 있었다. 공공부문이 먼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앞장선다는 취지는 좋지만 민간의 자발적 참여까지 이끌어내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을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산업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데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중소사업장 관리도 지지부진하다. 경기도만 해도 미세먼지를 양산하는 중소사업장 2만여 곳 중 연간 100곳 안팎만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등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교체 작업 건수는 83건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보면, 경유차(23%), 건설기계ㆍ선박(16%)에 이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14%)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 사업장 중 90% 이상은 중소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 10t 미만)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매년 점검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사업장은 4년 단위로 점검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6월부터 진행될 노후 경유차 단속과 함께 중소사업장 관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최신 첨단장비를 이용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노후한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개 사업장에 1억6천만 원을 투입한다는데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중소사업장의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게 확대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2-20 20:22

[지지대] 여유의 미학

빨리 빨리!, 이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통용되는 말일 듯하다. 한국인 관광객이라면 입에 달고 다닌 대표적 단어다. 이렇다 보니 한국인 관광객을 본 현지인들의 첫 마디가 돼 버렸다. 어느덧 한국인에 대한 인사말로 정착된 지 오래다. 그도 다소 멋쩍은 듯 웃는 표정 속에 건네는 말이다. 식당에서나 아님 관광지 관람 중에서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빨리 빨리,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단어가 돼 버렸지만 그들의 귀에는 의아함이 분명해 보인다. 그 옛날 유유자적(悠悠自適), 멋과 여유를 즐겼던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다. 격변하는 역사의 파동기를 거치면서 달라진 민족성임을 실감케 한다. 필자는 최근 새삼 여유(餘裕)를 만끽하고 있다. 최근 50여 일 동안 정신없이 하루 하루를 보내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왔기 때문일까? 되돌아보면 일상을 바쁘게 보낸 때가 비단 50여 일만이 아닐 듯 싶다. 지내왔던 시간들이 바쁨의 연속이었던 듯하다. 뭐가 그리 급했던지, 먹고 살기가 그리 빡빡했던지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의 고된 일과는 OECD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OECD 39개국 평균 노동시간은 1천763시간이다. 한국은 2천69시간으로 대상국가 중 세번째로 많다. 멕시코가 2천255시간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코스타리카(2천212시간), 한국(2천69시간) 순이다. 반면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는 프랑스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등의 순으로 꼽혔다. 누가 봐도 선진국, 곧 짧은 노동시간 국가란 등식이다.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를 휘감은 신조어는 단연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다는 뜻이다. 삶에 대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말일게다. 경제 행위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에 대한 삶의 만족도에 무게추가 실리는 단어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도 통상어가 됐다. 입춘이 지나면서 어느덧 풋풋한 봄기운이 감돌고 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여유로운 봄이다. 기해년 봄의 문턱, 여유를 가져보자. 김동수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김동수 지역사회부장 2019-02-20 20:22

[문답풀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7편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 A.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다만, 동 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다.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나. A. 선거인은 3월 13일에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Q. 내 투표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 A.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일(2019년 3월 3일)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Q.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A.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등이 인쇄된다. 또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Q.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하나. A.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해 추첨할 수 있다.

경제일반 경기일보 2019-02-20 20:07

민주당 시당 청년위, 이학재의원에게 '청년 구의원 욕설갑질' 대국민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이학재(서구갑) 의원의 정인갑(민) 구의원에 대한 폭언 논란(본보 2월18일 3면)과 관련, 대국민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성수(남동6선거구) 인천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의 시군구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이란 단지 국민에게 위임받은 민심 대변자 역할로 항상 낮은 자세로 존중하는 게 기본 책무라며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이 마치 최고 권력자인 양 갑 질을 일삼으며 인천지역구 청년 구의원의 인격과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 구의원은 이 의원이 자신에게 폭언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정 의원은 SNS에 어제 집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이학재 의원으로부터 싸가지없는 XX, 어린 노무 XX, 가만 안 놔둔다 등의 말을 수차례 들었다며 나이 어린 것이 죄일까, 국회의원은 기초의원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 제 역할과 존재 이유를 고민하면서 밤새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유튜브 이학재TV에 출연해 욕설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학재 의원님의 궁색하고 비루한 변명에 저와 가족들은 너무나도 쓰라린 상처를 입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2-20 19:59

말다툼하다 연인관계 여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검거

김포경찰서는 연인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집 내부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뒤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연인인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9-02-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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