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5건 적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주유소와 화물차주가 관할 당국에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를 한 주유소 5곳과 화물차주 40명 등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부 등 6개 부처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자료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거래 주유소 51곳을 선정하고,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28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한 행위 23건(주유소 2업소, 화물차 21명)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행위 12건(주유소 3업소, 화물차 9명) ▲외상 후 일괄 결제한 행위 8건(화물차)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화물차)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의 경우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협업의 실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우리 석유관리원의 정보와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국토부, 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점검 협의체는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수원시의회, 장안구 5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수원시의회는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장안구 5개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명자 의장, 홍종수 부의장,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 박명규 의원, 최인상 의원, 강영우 의원, 황경희 의원과 조원북수원연무정자거북시장상인회 간부 10여 명, 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최근 중대형마트 입점, 시설 노후, 지역 재개발사업 등으로 장안구 지역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인회와 의원들이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함께 청취한 뒤 시장별로 문제점과 고충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북수원 시장의 심우현 상인회장은 올 설 명절은 인근 대형마트의 입점과 주차시설 부족 등 어려움에다 명절기간 비가 오는 바람에 평소보다 더 고객들이 오지 않아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컸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상인들은 공통적으로 주차공간 부족, 일부 물품적치 구역 허용 입법화, 개방화장실 관리 등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취약점에 대한 유연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명자 의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건의해 주신 의견에 대해 법령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전통시장이 보다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IOM이민정책연구원,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 공동체 삶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IOM이민정책연구원은 14일 창원대학교, 디킨대학교, 오클랜드대학교와 공동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의 삶에 대해 발표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창원대학교, 호주 디킨대학교,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6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인 연구: 새로운 세대의 부상과 (탈)공동체적 삶의 현재와 미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3년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문경희 창원대학교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세미나는 8인의 연구자들이 사회적 자본, 노동시장 기회구조, 자녀교육, 주거지 선택, 문화, 정체성 등의 다양한 주제로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의 삶을 조명했다.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호주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한인 1.5세와 2세의 직업 선택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들도 한인 네트워크를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지면서 호주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한인 1.5세와 2세 중에는 부모나 다른 한인이 경영하던 청소업 등의 사업을 물려받아 주류사회로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고, 한국기업의 호주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로펌에서 한인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호주 시드니 근교에서 개최된 한인 축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한인 축제들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호주의 다문화정책이 구현되는 방식과 한인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시드니 근교 캠시 지역은 한인 상권이 처음 들어선 지역으로 1990년대 한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시드니의 서울 혹은 작은 한국으로 불리게 됐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래 한인 상권이 위축되면서 캔터부리시(Canterbury Council)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알려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1999년 캠시 한국 문화음식축제(Korean Food Festival)를 개최했다. 매년 한인이 중심이돼 운영되던 이 축제는 지역 내 한인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2004년부터 캠시음식축제(Campsie Food Festival)라는 명칭으로 호주 내 다문화 음식을 맛보는 행사로 탈바꿈됐다. 최서리 연구위원은 최근 K-Pop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현재 호주 내 한인 축제에서는 K-Pop이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1.5세, 2세의 한인 축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은 호주는 백호주의를 극복하고 1970년 이래 기술이민과 가족이민 등 다양한 이민경로와 다문화정책을 선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 학술세미나는 호주로 이주해 정착한 한인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호주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구팀은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에 관한 총8권의 총서를 출판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