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따뜻했나…경기지역 한랭질환자, 전년 대비 36% 감소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 덕분에 이번 겨울 동안 경기지역 한랭질환자가 전년 대비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수의 고령자 환자와 실내 발생 요인도 발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78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2명) 대비 36%가 줄어든 수치다. 저체온증이 63명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으며 동상 11명(14.1%), 동창 3명(3.8%), 기타 1명(1.3%)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4명(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 장소별로는 실외가 59명(75.3%), 실내가 19명(24.3%)을 차지했다. 난방시설이 없는 집안 등 실내에서도 적지 않은 한랭질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발생 시간대별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전체의 절반이 넘는 42명(53.8%)이 발생, 난방되지 않는 추운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한랭질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환자 성별은 남성이 57명(73%), 여성이 21명(27%)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해 겨울보다 올겨울이 덜 추워 한랭질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극심한 추위는 어느 정도 지나갔지만, 여전히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꽃샘추위 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랭질환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89개소가 참여, 한랭질환자 접수 즉시 도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보고되는 한랭질환 응급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黃 “통합의 빅텐트” vs 吳 “탈박근혜” vs 金 “제대로 된 우파정당”… 한국당 ‘당권 경쟁’ 스타트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14일 충청호남권을 대상으로 대전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강력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후보는 통합, 오세훈 후보는 박근혜 프레임 극복을 각각 강조하고, 김진태 후보는 당 대표가 안되면 당에서 쫓겨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3인3색의 모습을 보였다.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가장 먼저 연단에 선 김 후보는 오전 518 망언 파장과 관련, 징계 유예 결정받은 것을 부각시켰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그러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며 한국당에 김진태가 없으면 앙꼬없는 찐빵이다. 당과 나라를 위해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어제 청와대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제가 싸울 대상은 여기 계신 후보들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라면서 당대표가 되면 제대로 된 우파정당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나선 오 후보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내년 선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화두가 된다면 우리는 필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김진태 두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 대통령이 생각난다면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의 선택이 내년 총선을 좌우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그는 영남의 대부분을 이겨도, 수도권에서 패하면 총선은 참패라며 생계를 챙기고 곳간을 채우는 민생지도자로서, 합리적 개혁 보수주자로서, 수도권 중부권 총선,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 이것이 바로, 오세훈의 강점, 확장성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황 후보는 이제 통합의 울타리를 넓히고 혁신의 속도를 높여,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일은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 온 나라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으로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졌다며 이미 국민들은 이 정권에 기대를 버렸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가 바로 통합이다면서 우리 당부터 하나 돼야 한다.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한국당의 빅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한다. 청년과 중도층도 크게 품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도전에 나선 정미경(수원무 당협위원장)조대원 후보(고양정 당협위원장) 등 8명과 청년최고위원에 도전한 박진호 후보(김포갑 당협위원장) 등 4명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김재민기자

“광역버스 증설·관광벨트 조성 필요”…화성비전 2040 시민의 생각함 공개토론회

화성시민들은 오는 2040년 시의 미래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공연시설 확충, 광역버스 증설, 관광벨트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협성대 교수 및 관계자,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원, 시민, 시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비전 2040 시민의 생각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가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구성된 621명의 시민참여단이 2개월여 동안 지역별 집단회의 상상테이블을 통해 도출한 희망메시지를 공유하고, 구체화할 방법모색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특히 이날 상상테이블의 진행 및 결과분석을 담당한 협성대학교 연구진은 ▲광역버스 증설 ▲병점역사 정비 ▲문화공연시설 확충 ▲관광벨트 조성 등 시민들이 꼽은 주요 과제들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2040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연구원 연구원들이 시민참여단의 제안을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토론을 벌였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은 시민이 행복한 화성의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그려주신 밑그림을 토대로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완료 예정인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은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토대로 행정, 재정, 복지, 문화, 도시주택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추진전략을 담게 된다. 화성=박수철기자

[3·13 조합장 선거 누가 뛰나] 수원화성오산축협

제19대 수원화성오산축산업 협동조합장 선거는 연임에 도전하는 장주익 현 조합장(58)과 2012년까지 수원축협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정범섭 전 비상임이사(69) 간 2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성 양감 출신인 장 조합장은 낙농업 16년, 한우사육 19년 등 35년 경력의 대표 축산업 인이다. 수원축협 대의원과 수원축협 수석이사, 수원축협 조합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그는 조합장 재임 기간 축산인들의 숙원인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그 결과 수원축협은 지난해 12월 환경부로부터 사업 예산 280여억 원을 확보해 행정안전부의 중앙심사를 준비 중이다. 심사가 통과될 경우 화성호 축산단지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또 상호금융대출금 1조5천억 원 달성, 상호금융예수금 1조8천억 원 달성, 수원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입점, 화성 로컬푸드직매장 2~7호점 입점, 2020년 수원 곡반정동에 들어서는 신규 하나로마트를 착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장 조합장은 성과관리제도 도입과 신제안제도, 독서경영 등을 통해 조합 성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말 배합사료 생산 및 공급활성화, 동물 복지형 환우사료 공동 개발 및 판매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며 수원축협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이 같은 성과로 농축산식품산업발전 장관표창, NH 농협생명 BEST CEO상, NH 농협손해보험 TOP CEO상, 자랑스런 경기농협 조합장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내실있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수원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이다. 장 조합장은 수원, 화성, 오산 지역의 도시화로 축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할 것이라며 분뇨처리 사업은 물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는 등 축산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수원 원천 출신의 정범섭 전 이사는 지난 1978년 수원축협에 입사해 2012년까지 34년 동안 근무했다. 수원축협 지도상무, 관리상무, 전무, 병점사료 공장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으며, 수원축협 초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 같은 공로로 그는 농림부장관 표창, 환경부장관 표창, 농협 중앙회장 표창, 농협중앙회 우수경영자상 등을 받았다. 정 전 이사는 조합원이 우선되는 조합, 조합원을 위한 조합의 이념을 앞세워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수원축협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기보다는 사업 위주의 외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 이익을 조합원에게 적절하게 지원하는 등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축산농협은 1957년에 설립돼 올해로 62주년을 맞는다. 수원, 화성, 오산 등을 관할하며 조합원은 1천559명, 자산규모는 약 2조 1천억 원 규모다. 홍완식기자

[경기단상] ‘청렴한 양평’은 더 나은 양평 위한 자산

청렴한 양평은 더 나은 양평을 만들기 위한 신념이고 자산이다. 지난 2월1일 월례조회 때 나는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위해 청렴 실천 문화 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양평군의 1천 5백여 공직자와 함께 청렴 실천 결의문에 서명했다. 과거의 양평은 일부 소수에게 기회가 독점되고, 소수의 의견만 받아들여지는 문제가 있었다. 인사와 승진에서도 소수가 우대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관급 계약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양평이란 공동체는 발전할 수 없다. 구성원인 군민의 행복지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해 발표한다.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년째 하위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공무원 스스로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언제나 군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 보다 낮았다. 공무원에게 청렴의 기준은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공과 사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우리 편 챙기기는 가장 대표적인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다. 나는 지난 선거에서 공무원 중에 정동균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야 군정이 살고, 정동균도 삽니다. 공무원은 군민의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약속만큼은 군수가 된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진다. 모든 조직은 적절한 권한위임이 필요하다.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다. 인사부터 정책 결정까지 모든 것이 군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수는 한정된 자원에 우선 수위를 매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집행은 공무원을 믿고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좌절을 경험한다. 더 나은 길이 있는데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책임만 지우고 권한은 주지 않아서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군수가 국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국장도 과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직급에 따라 적절한 권한이 주어질 때 더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공무원 사회의 내부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모든 정책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내부청렴도가 상승한다. 결정은 직급이 아니라 소통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에게 실패할 권리를 주고 싶다. 접시를 닦다 보면 접시도 깨기 마련이다. 세상을 뒤흔든 성공들은 수많은 실패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구글, 3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사원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주어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경우다. 양평군의 공무원에게도 실패할 권리를 주고 싶다. 책임은 군수가 지면 된다. 그것이 군수의 몫이라 생각한다. 인사도 그 사람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 그것이 공정한 인사의 출발이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공정함을 유지할 것이다. 인사도 계약도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다. 내부 감사 기능도 강화할 생각이다. 조직이 자체 정화기능을 상실하면 부패가 싹튼다. 공약한 것처럼 앞으로 양평에서 관피아란 말이 사라질 것이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군수의 사람이 아닌 군민의 공무원이 승진하게 될 것이다. 청렴에 대한 의식이 높더라도 정확한 법과 제도를 모른다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기에 내외부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생각이다. 정확한 업무연찬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까지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생각이다. 전문성과 넓은 시야를 가진 공무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양평이 더욱 수준 높은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양평군 공무원에게 청렴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기준이 아니라 더 나은 양평을 만들기 위한 신념이고 자산이다. 정동균 양평군수

[기고] 참으로 어려운 일

세상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고 여러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을수록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기가 쉽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수난과 곤경의 역사였다. 일제 식민치하를 경험했고 6.25전쟁과 군사정권, IMF경제위기를 맞았고 그 가운데 많은 백성, 주민,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해 목숨을 잃고 우여곡절이 많은 개인사를 통해 슬프고 아픈 추억을 가슴깊이 지닌 세월을 보냈다. 현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적폐가 아니고 과거 몇 백년 전부터 힘있고 배운 사람이 약하고 못 배운 사람을 업신여기고 착취하는 것을 이제는 다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새로운 기강을 세워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존중하고 돕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수사는 본래적으로 범죄예방과 함께 경찰의 업무영역이고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기소를 담당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검찰은 기소와 수사 두 가지 업무를 다 처리하고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한 조직이 되었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사법이념은 퇴색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조직이론도 구현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위주의 수사구조는 대표적인 적폐이지만 숱한 세월 속에서 그 개혁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 검찰은 사법시험을 통과했고 법률지식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고 경찰을 비롯한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역할과 구조를 감당해 왔다. 일제 강점기 때 식민지 백성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이 아직도 건재하고 그를 개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법안은 번번히 각종 장애에 부닥쳐 통과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되었다. 지금의 사법구조는 검찰이 불기소하면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수사를 멈춰야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수사구조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넘을 수 없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없다. 검찰, 경찰, 법원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질서를 잡고 모든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사법구조로 바로 서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득권은 일부 집단에게 부여되는 것이지만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우리는 불균형한 권력으로 말미암은 숱한 권력의 폐해와 부패를 보았고 경험했다.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되는 사법구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 이상 지연되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이 도약할 것인지 퇴행할 것인지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이번에야말로 적기이다. 수사구조개혁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우리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 국회가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든 해내리라 믿는 마음뿐이다. 오지용 동두천경찰서장

[천자춘추] 에어포스원

미국 영화에서 대통령의 멋진 활약상을 보여주는 액션은3번을 보아도 재미가 있다.비행기에서 긴급 탈출하는 캡슐이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고 이를 구조하는 미 공군의 활약상도 멋지고 가족과 국가를 두고 고뇌하는 대통령과 측근 경호원의 멋진 액션은 볼수록 흥미롭고 닮고 싶은 일이다. 아직도 낭만스러운 영화보다는 비행기가 날고 군함이 함포사격을 하고 잠수함이 해저에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영화가 재미있으니 마음은 젊은 것이라는 자부심도 가져본다. 미국의부자(父子)대통령인 아버지 부시가94세에 영면했다.대통령 중 장수하신 부시 전 대통령의 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으로 텍사스 자택을 떠나 워싱턴DC의사당 중앙홀로 옮겨졌다.장남 조지W부시 전 대통령 내외 등 가족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추모식에서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그는 위대한 애국자였다.여기 위대한 남자가 누워 있다고 추모했다.인터넷 기사 중 일부다. 또 다른 기사가 생각났다. 2011년 5월3일자 신문을 보니5월1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국 수뇌부가 오사마 빈 라덴 작전 관련 상황보고를 받는 사진이 실렸다.중앙에는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준장이 검고 큰 의자에 앉았고 그 왼쪽에 오바마 대통령이 쪽의자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다.신문 사진 설명은미국의 힘이라고 적었다. 미국은 미국이다.전직 대통령을 위해 현직의 에어포스 원을 띄우는 나라가 미국이고 작전의 핵심 장군이 중앙에 자리하고 대통령과 부통령,국무부장관,국방부장관이 사이드에서 지켜보는 자리배치가 미국의 파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 당파를 초월하는 나라,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취재한특종(特種) 원고를 불태울 수 있는 언론인이 가득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영화 말미에 대통령을 구조한 미 공군 수송기의 기장이 던지는 멘트가 참으로 기분 좋다. 대통령은 무사하다.지금부터 우리가 에어포스 원이다. 쑥스럽지만, 2011년 어느 날,국장 퇴임식날 저녁에 술에 흠뻑 취하셔서 야!,이강석!너!를 연호하시던 김00 선배님을 시 업무차량에 모시고 집에까지 가서 행복한 술주정을 받은 기억이 난다.퇴직 후2년 만에 갑자기 우리를 떠난 그 선배님이 오늘 갑자기 보고 싶다.그 선배야말로 당시 후배들에게는에어포스 원이었다.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 등록 반려동물 35만 마리… 반려동물 서비스 업계 매출도 덩달아 증가

경기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35만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반려동물 증가세에 따라 도내 반려동물서비스업 관련 업체와 종사자, 매출액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4일 발표한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29.1%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150만 가구로 추정된다. 특히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2017년까지 전국에서 118만 마리가 등록됐는데 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만 마리(29.6%)가 등록됐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분양, 동물병원, 펫 카페 등 도내 반려동물서비스업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2년 181곳에 그쳤던 반려동물 서비스업체 수는 2016년 419곳으로 2.1배, 종사자 수는 309명에서 788명으로 2.5배, 매출액은 68억 8천500만 원에서 244억 100만 원으로 각각 3.1배 증가했다. 또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51.6%는 월평균 반려동물 관리비용으로 10만 원 미만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1만20만 원 33.8%, 21만30만 원 9.1%, 31만40만 원 53% 등 순이었다. 관리비용으로는 사료간식(53.3%)에 가장 많이 지출하고, 다음으로 병원(39.6%), 미용(4.0%), 애견용품(2.9%) 등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확대(78.4점)와 제도적 문제 해결(77.1점), 공용연구 장비 시설 확대(70.3점)를 꼽았다. 업체들은 업종 내 경쟁 심화(37.1%)와 마케팅홍보 어려움(19.9%), 고객의 요구 다양화(11.8%)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올해 수립 예정인 경기도형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1차 기본계획의 기초 연구자료로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실태조사는 경기도 소재 반려동물 양육 가구 450가구, 반려동물 제조기업 205곳과 서비스기업 32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도는 95%(10.27%p) 수준이다. 최현호기자

고양문화재단 임금체불 노동자 ‘숨통’

일부 직원들에 대한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의 임금체불 논란(본보 2018년 5월14일 12면)이 해결될 전망이다. 2년 동안 통상임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 받했다며 재단과 갈등을 겪어 온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직원들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4일 고양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제2노동조합 직원 16명은 지난해 6월 재단 측이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 발생한 통상임금 2억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2017년 말 고양시의회에서 미지급된 인건비 지급을 위한 본예산이 편성승인됐음에도 재단은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이들은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반환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재단 직원)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의 상당 부분을 미지급한 것은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위법하게 적게 산정한 피고의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2018년도에 확정됐었다면서 당시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단 대표이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판결 내용을 확인 후고양시와 협의해 지급 시기 등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단의 다른 직원 20여 명은 2014년 5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달라며 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해 2017년 2월 4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