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구원, 2018년도 연구 결과 발표회 19~20일 이틀간 개최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이 오는 19~20일 연구원에서 2018년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연구 중 경기교육의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7개 분야를 선별, 총 23개 연구과제가 공유될 예정이다. 행사 1일 차(19일) 1부 미래연구 세션에서는 경기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3개의 연구결과가 소개되고 뒤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경기도 학생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학생생활, 학교 안팎에서 대처하는 정의를 보여주는 교육정의 세션이 각각 열린다. 이어 2일 차(20일) 1부에선 경기 혁신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한 교육자치와 민주시민교육 세션이 마련됐다. 2부에선 교육정책과 관련된 주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세션과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된 교직원 역량강화 세션이 열려 총 12개의 연구과제가 선보여질 계획이다.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참여자와 함께 연구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경기혁신교육이 공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교육가족들과 함께 미래 혁신교육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9-02-14 19:32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열린 재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고 주장,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지사 측은 검찰이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서류와 관련 없는 내용 등을 공소장에 과도하게 기재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의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월~8월 수 회에 걸쳐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故 이재선을 시장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해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 측은 故 이재선씨는 성남시민모임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꾸준한 시민사회 활동을 벌이며 2012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은 자의입원 신청 요청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입원 동의 요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는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 전에 자의입원 신청 요청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입원 동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돼 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곧바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재선씨의 상태라며 지난 2014년 11월 정신병원 입원기록을 살펴보면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된다는 기록이 있다. 2012년에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자 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2002년 조증약 복용사실을 이 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검찰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근거인 구 정신보건법은 이 사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 사실로 인용하는 등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겨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열릴 예정이다. 성남=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02-14 19:32

법원, 한국지엠 창원공장 직원 사실상 정규직 신분 인정

법원이 한국 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 30여 명도 사실상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14일 한국 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국 GM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고 일하고 있다고 판단해 한국 GM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애초 이번 소송에는 부평군산창원 등 한국 GM 3개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83명이 참여했다. 부평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은 지난해 2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인 창원공장 사내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9명에 대해선 시간 제약으로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며 선고를 미뤘다. 강정규 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2-14 19:32

승진 청탁 상품권 비위 의혹…인천 수협 조합장 수사 임박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승진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장인 조합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수협 조합원이 지난 1월15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고발한 인천수협 조합장 등 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인천수협은 지난 2017년 7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2급 직원 4명을 1급 상무로 승진의결 했다. 이 과정에서 승진 의결된 상무 4명이 이사회 비상임이사 4명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수협 감사실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8년 8월 자체 감사를 벌여 비상임감사 1명은 견책, 비상임이사 4명은 직무정지 1개월, 상무 4명은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당시 자체 감사에서는 이사회에 포함된 조합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고 판단,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를 벌여 해당 승진청탁 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합장을 포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회가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중 징계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이사에게도 청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철저히 사실 관계를 파악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수협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은 없다고 판단됐었다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에서)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2-14 19:32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서 차량 빼앗아 무면허 운전…실형선고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 화장실 등지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A씨는 운전석과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차량 내부를 청소하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열쇠를 빼앗아 3m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6월 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말 출소한 뒤 한 달 여 만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다. 임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폐해가 심각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첫 번째 필로폰 투약 후 후회하며 경찰에 자수하려고 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2-14 19:32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베트남 남성 홍역 판정…격리 입원중

전국적으로 홍역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베트남 남성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하노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A씨(37)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를 받고 격리 입원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A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전파 차단에 나섰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이후 총 3명이 홍역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홍역이 집단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홍역은 호흡기나 공기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2-14 19:3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항·공항 관세사무소 근로감독 실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은 인천항과 인천공항 주변의 관세사무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이날부터 4월까지 53개소 관세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감독 사항은 서면근로계약, 금품청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지급 등에 대한 적법 여부,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이다. 중부청은 위반사항 적발 시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행정(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관세사무소는 업종 특성상 다수업체가 보안구역에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며 근로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큰 분야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기자 2019-02-14 19:32

인천 모 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 23명 수사 의뢰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온 인천 A 여자고등학교 교사 2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A여고 현직 교사 20명과 전직 교사 3명을 14일 오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A 여고 전교생 620여 명을 상대로 한 피해 전수 조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다. 시교육청은 1113일에 걸친 교사 면담을 토대로 작성한 경위서와 피해 전수 조사 결과 등을 경찰에 함께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나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여고에 징계 처분을 통보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사립고는 공립고와 달리 인사위원회 권한이 학교 재단에 있어서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9-02-14 19:32

담배 피우는 장병 39%로 역대 최저…10년 전 대비 10.7%p↓

국군 장병 흡연율이 역대 최저인 39%로 나타나났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장병 흡연율은 39.0%로, 2017년 41.4% 대비 2.4%p 낮아졌다. 이는 국방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11~12월 병사 3천12명과 간부 1천55명 등 장병 4천67명을 방문 조사한 결과다. 장병 흡연율은 2007년 50.7%를 기록한 이후 2008년 49.7%, 2009년 48.4%, 2010년 47.2%, 2012년 43.8%, 2014년 40.4%로 꾸준히 하락하다가 2016년 42.5%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장병 흡연율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10.7%p 하락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09년부터 장병들에게 면세담배를 제공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금연집중부대 선정과 금연치료제 처방 등 보건복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과 함께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 부대에서 시행되는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맞춰 모바일 금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9-02-14 19:19

고양시민건강센터 행신, 제1기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오는 22일까지 고양시민건강센터 행신의 2019년 제1기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만관리 및 대사증후군의 만성질환 이환 예방을 위해 대상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라 日취月장 대사증후군 운동교실과 7전8기 어르신 운동교실 등 두 가지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별로 시간대와 내용을 달리해 맞춤 운영될 예정이다. 대사증후군 지표보유자 등 건강위험군을 우선 선발해 유산소 및 근력운동, 신체활동 및 이론교육 등을 다음달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12주간 매주 2회 운영된다. 프로그램 전후 기초혈액검사 및 체성분 측정을 통해 참여주민이 운동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만예방 및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서는 각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법을 찾고 배우며 생활습관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므로 유익한 보건소 건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또는 고양시민건강센터 행신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2-14 19:0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