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여교사 실형, 그래도 선처 원하는 어머니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 내연 관계였던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친어머니 청부살해 시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1)씨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면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건넨 뒤 빠른 작업을 종용한 점,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 내연남인 김동성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고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구속기소)씨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임씨가 김동성과 교제하면서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장영준 기자

술자리서 우연히 동석한 재단 직원 강제추행…전직 시의원 집유

술자리에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6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고소하자 반성하기는 커녕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무고 범행이 피해자의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런 범행을 또 저지를 거냐"고 물으며 "안 좋은 일로 법원에 올 일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꾸짖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지역의 모 사회복지재단 직원 B(여)씨의 허리를 팔로 1차례 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분이 없는 두 사람은 당시 각자의 직장 동료들과 따로 회식하다가 일행 중 지인이 있어 합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을 고소한 B씨를 맞고소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 무고 혐의가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법원출석 이재명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의무이행한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를 앞두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1시 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내 사건에만 집중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을 받고자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앞서 SNS를 통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페이스북에 "아픕니다'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정신질환으로 자해ㆍ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ㆍ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해야 한다"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그는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는데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이날 받는 재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밖에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 또 내렸다…2013년 주택 침체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했다. 2013년주택 침체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감정원은지난 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8%) 대비 0.07% 내려 지난해 11월 셋째 주부터 14주 연속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앞서 주택거래가 극도로 침체했던 2013년 5월 넷째 주부터 8월 넷째주까지 14주 연속 떨어진 이래 최장기간의 하락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위축되면서 아파트값 약세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설 연휴로 인해 낙폭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감소했다. 강남 4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0.16%에서 이번주에는 -0.13%로 하락폭이다소 줄었다. 반면 양천(-0.21%)마포(-0.18%)용산(-0.15%)중구(-0.11%) 등지는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졌다. 금천영등포동대문구 등은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0.07% 하락하며 지난주(-0.06%)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경기도는 방학 이사수요, 신도시 개발 등의 재료로 남양주시(0.03%) 등이 일부 상승했으나 성남시 수정구(-0.32%)와 하남(-0.22%)광명시(-0.22%) 등 대다수 지역은 보합 내지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1% 하락해 지난주(-0.08%)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지방의 전셋값이 0.10%, 지방 5대 광역시가 각각 0.06% 하락하며 지난주보다 내림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0.17% 하락해 지난주(-0.18%)보다 낙폭은 다소 줄었으나 새 아파트 입주 영향 등으로 16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