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예방접종 하세요”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2-10 21:00

더 늘어난 버스준공영제 예산… 인천시 대책 고심

인천시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300억원 추가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별로 도입될 때 준공영제 비용으로 약 3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시가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1천억원이다. 준공영제 예산 증가의 주 원인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2021년까지 필요한 613명의 추가 고용이다. 시는 또 삶의 질 하락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중앙 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근무 시간과 임금이 함께 줄어드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 보전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9년 7월(근로자 300명 이상), 2020년 1월(50명~299명), 2021년 7월(5명~49명) 등 사업장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인천 버스업계는 2020년 1월 제도 적용 대상 업체가 대다수다. 시는 우선 오는 3월 추경에 관련 예산 반영하고 노선 개편을 통한 노선 효율화 및 버스 업체 수익 개선을 같이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3월 추경은 생활 SOC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실제 추경 예산 반영은 불투명하다. 또 준공영제 개선 합의 과정에서 몇몇 쟁점(수입금공동관리위원장 버스 업계 대표 배제, 고정비 남은 비용 중 25% 반납)에 대해 시와 버스업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노선 개편 작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버스업계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지난 1일 시가 제시한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 특히 시는 준공영제 투명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는 배제하고 새로운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라 버스 업체가 대거 준공영제에서 이탈할 때 노선 개편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시의 버스 노선 개편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예산 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추가 비용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당초 노선 개편을 통해 업계의 자립성을 높여 재정 지원을 줄일 계획이었지만 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노선 개편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5일까지 버스업계와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0 20:59

[‘공공기관 이전’ 각 당 도당위원장에게 듣는다] 김경협 위원장 (민주당·부천 원미갑)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도 않았고, 지방으로의 이전에 대한 효과 등 검토할 게 아직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이 화두로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다. 계획도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에 따라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 전국 10곳의 주요거점에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경기도민들의 반발을 샀다. 또 최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으로 수원, 성남 등 6개 지자체의 18개 기관이 떠오르면서 다시금 도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추가적인 근거 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로 올라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공공기관 이전은 화두로 안 올라왔고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계획을 나오는 것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저것 검토할 것들이 아직 많아서 계획이 빨리 못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어떤 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니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큰 틀에서 다시 좀 짜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나 청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부터 (계획을) 짜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민들의 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관련해서도 이전이 당장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 가급적 관망의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나 국회의 이전 문제부터 이야기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다른 문제들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도당차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 없고 어떤 내용인지 나온 게 없는 만큼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혀 실체도 없는 것을 갖고 어떤 것을 보고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계획이 발표돼 (구체적인) 뭔가가 나왔거나 그에 대한 효과 등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시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이 당분간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 같은 ) 급한 일들이 지금 있으니 당분간은 계획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걱정을 내려놓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19-02-10 20:54

북부 고령화·서남부 청년 과밀… 경기도 ‘인구 불균형’ 심화

경기도가 진정한 1천300만 도민 시대를 맞이했지만 양적 성장 이면에 질적 불균형이 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에서 고령화는 물론 높은 1인 가구 비율로 사회 문제가 우려됐으며, 외곽일수록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낮아져 경제 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 과밀 현상도 발견, 체계적인 인구 균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1년간 20만여 명이 증가, 1천307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6곳의 광역 지자체만이 인구 증가를 보인 가운데 경기지역 인구는 우리나라 총 인구(5천182만 6천여 명)의 25%를 넘어섰다. 그러나 31개 시ㆍ군 간 인구 불균형이 상당 부분 발견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평, 가평, 연천은 각각 노인(65세 이상) 비율이 6~7%로 확인돼 고령화 지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산(2.79%), 화성(2.80%) 등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특히 고령화 지역은 1인가구 비율도 45% 안팎으로 제시, 젊은 도시보다 10%p 높았다. 결국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다는 의미로, 고독사 등 사회 문제가 예측된다. 지역경제의 동력을 불어넣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 격차도 극심했다. 안산(78%)과 연천(65%)의 차이가 13%p에 달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70% 안팎인 곳은 대부분 외곽지역이었다. 양평, 가평, 여주, 동두천, 안성, 김포, 양주 등으로 나열됐다. 이를 해당 지자체 면적으로 계산한 생산가능인구 밀도로 파악시 부천과 연천의 격차는 280배까지 벌어졌다. 부천에서는 1㎞당 생산활동을 벌이는 사람이 1만 2천 명이나 있지만 연천은 50명도 안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과밀 현상도 발견됐다. 도내에서 20ㆍ30대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 오산, 화성으로 모두 서남부에 밀집됐다. 해당 지역의 20ㆍ30대 비율은 30~31%로, 인구 3명 중 1명이 2030이라는 얘기다. 이외 청년 비율이 높은 도시도 안양, 성남, 안산이었으며 동북부에서는 유일하게 하남이 29%를 넘었다. 끝으로 평균 연령으로 계산시 최연소 도시는 화성(36.6세), 최고령 도시는 가평(48.1세)이었다. 이밖에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성남(411명), 고양(277명)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인구 증가가 이어져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쇠퇴지역(인구 정체 지역)도 있어 고심이라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형 SOC 사업을 추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2-10 20:54

‘의정부시 대표예술단’ 예산지원 놓고 시끌

의정부시가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의정부시 대표예술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지원 및 지역 대표성 등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시와 지역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시는 비보이, 교향악단, 국악단 등 3개 분야에 걸쳐 의정부시 대표예술단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중 우수단체 1개씩을 선발, 계약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에게는 연간 각각 2억, 5억, 3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100회 이상 공연을 하도록 하고 2년 정도 활동 성과 등을 지켜본 뒤 대표예술단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조성할 복합문화단지, CRC 테마파크 등에 필요한 문화예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시가 현재 운영중인 시립예술단체(성인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지원 현실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다 예술단의 지역 대표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 중인 한 시립예술단체의 경우 10년 차 단원의 월 급여가 80만 원 수준으로 상임화 및 급여 현실화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이의 개선보다는 또다른 단체 운영에 예산을 투입하고 형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표예술단의 경우 선발 범위를 전국 대상으로 해 지역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는데다 사업 기획당시 지역 내 문화예술계와 사전 협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한 시립예술단체의 경우 10년 차 단원의 월 급여가 80만 원 수준이다. 이같이 열악한데 10억의 예산을 들여 대표예술단을 꾸린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적어도 방향을 설정하는데 지역문화예술계의 의견은 들어야하는 것 아니냐. 탁상행정이고 사업 배경과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문화여가 기회를 확대한다는 순수한 취지다. 공연횟수가 많고 인건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운영 중인 시립예술단체의 예산도 지난해 13억 원에서 올해 14억 원으로 늘렸다. 상임화는 어렵지만 단원 보상금도 1.8% 올렸고 정기공연수당도 인상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2-10 20:54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10월29일 수원서 열린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 축제의 장인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유치에 최초로 성공했다. 이에 따라 도가 유치한 행사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박람회 유치를 신청했으며, 최근 개최지로 수원이 결정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도내에서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박람회는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수원 광교지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수원컨벤션센터는 개소 첫해에 의미 있는 행사를 맞이하는 셈이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과 전략 제시, 중앙과 지방의 화합 및 소통을 목적으로 2013년 처음 열렸다. 정부는 지방자치 실시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2012년부터 지방자치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지방자치박람회는 그동안 서울, 광주, 전북(전주), 경북(경주) 등에서 개최했다. 특히 최근 3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만큼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만남 여부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도는 오는 3월부터 박람회 준비단을 구성해 정부, 시ㆍ도, 주민자치, 향토 등 4대 분야 정책 홍보 전시관과 주민 참여 마당,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먹거리 장터 등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박람회 기간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박람회 기간 전국에서 30만 명 이상이 경기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특수 등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는 경북 경주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했다. 또 17개 광역단체가 전시장에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 등 행사도 열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2-10 20:53

초대 수원고검장은 누구?… 윤석열 서울지검장 유력 후보 부상

오는 3월1일 개청을 앞둔 수원고등검찰청 초대 고검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ㆍ사법연수원 23기)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지검장의 수원고검장 승진 인사설이 곧 있을 검찰총장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 지검장의 수원고검장 승진설은 지난해 가을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된 차기 검찰총장설과 연결돼 있다. 그가 수원고검장이 되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해진다는 가정이다. 그동안 검찰총장 후보군은 고검장급 인사들,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에서 임명돼 왔다. 지난 2017년 7월 임명된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새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 5개월가량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차기 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야 하는 상황에 윤 지검장이 고검장직을 몇 개월 수행한 뒤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지검장은 적폐청산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로 이 같은 승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강진구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이 수원고검 개청준비기획단으로 전보 인사를 받은 점도 윤 지검장의 이동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지검장과 강 국장은 신뢰와 친분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지검장이 수원고검장에 임명된다 해서 반드시 4개월 뒤 검찰총장이 된다는 확신은 없다. 검찰총장 임명 전에 이루어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며 부임 4개월 만에 수원고검을 떠나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대 의사 등 넘어야 할 산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결국 7월 검찰총장 인사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2-10 20:46

경기도 내 대형마트의 안전불감증 적발… 8개소에서 84건 규정사항 위반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를 늦춰 인명 피해를 막는 방화문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경기도 내 대형마트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가 안전관리공단, 도내 시ㆍ군, 전기ㆍ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백화점ㆍ쇼핑몰, 대형할인매장 등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8곳에서 84건의 규정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규정위반 업소들은 시설물 분야에서 지상주차장 슬래브 균열 및 누수, 피난계단 방화문 개폐 불량, 전기차단기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소방 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 및 유지관리 불량, 비상계단 및 방화셔터 비상출입문 유도등 관리 불량, 화재 감지기 미설치 등으로 지적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평택의 N 백화점의 경우 비상계단의 방화문 밀폐상태가 좋지 않았고, 스프링클러 헤드 하부 차폐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불량했다. 이 백화점은 안전조치명령 6건을 포함, 총 21건의 안전 미흡 지적을 받아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다. 안양의 N 쇼핑몰은 방화셔터 비상탈출구 앞 유도등 미설치, 7층 전체 스프링클러 헤드 도색에 따른 공정(헤드) 작동온도 불량 등으로 적발됐다. 도는 사안이 중대한 21건에 대해선 안전조치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62건은 안전컨설팅, 1건은 기관통보조치를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시설들에 대해선 컨설팅 안내 등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 등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기뉴스 김태희 기자 2019-02-10 20:46

경기연 “버스에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설치해야”

버스 교통사고로 경기지역에서 연평균 3천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버스교통사고 분석기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도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은 위험감지 센서 등을 자동차에 설치해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돕는 시스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에서는 총 7천146건(연평균 2천382건)의 버스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3년 간 사망자 112명, 중상자 2천815명, 경상자 7천278명 등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기준 도가 총 2천187대의 버스에 차선이탈경고장치와 전방충돌경고장치 등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설치한 결과, 버스운전자 중 64%가 이 같은 시스템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버스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미확보 ▲승객을 위한 안전조치위반 ▲신호위반 등의 법규위반을 예방하며 보행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빈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버스운전자 교통사고는 속도위반, 승객을 위한 안전조치 위반, 신호위반으로 발생할 때 인명피해가 높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향후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개발방향과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경기뉴스 김태희 기자 2019-02-10 20:41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식

TODAY포토 윤원규 수습기자 2019-02-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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