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폭망…?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2-10 21:13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 오늘 공식 출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도정의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가 11일 공식 출범, 진정한 협치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도와 도의회가 시급하다고 여기는 안건을 이미 사전에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만큼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는 11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12명으로 구성된 도 집행부 측과 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 등 15명이 포함된 도의회 측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 채택된 안건으로는 도 집행부 안건 3건(협의안건 1건, 현안보고 2건), 도의회 안건 3건(협의안건 3건), 공통안건 1건 등 총 7건이다. 먼저 도 집행부에서는 협의안건으로 2019년 경기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 조례 개정을 내놓았다. 또 현안보고 사항으로는 ▲3기 신도시 등 추진현황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추진 등 2개 안건을 올렸다. 최근 도가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인력 증원 불가 통보를 낸 상황에서 도의 인력증원 안건이 원활하게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의회에서는 협의안건으로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 확대 ▲의회사무처 조직 및 전문성 강화 ▲교육청 협력사업(학교실내체육관 확대) 등 3건을 올려 도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와 도의회 양측의 공통안건으로는 정책협의회 세부 운영 계획(안)이 올라왔다. 해당 공통안건은 ▲개최 시기(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 전) ▲안건 발굴 및 공유(회의 7일 전) ▲의견수렴 및 검토(회의 5일~7일 전) ▲회의운영 방향 ▲회의 기록 및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 염종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위해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협의회 구성이 성사됐다. 이후 도와 도의회는 지난달 3일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식을 갖고 도정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주요 이슈사항,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협의,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도의회 정윤경 민주당 수석대변인(군포1)은 도가 제시하는 안건을 잘 살펴보면서 논의할 것이고, 도의회가 내놓는 안건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민선 7기 경기도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을 협치 차원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논의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10 21:11

북미회담 ‘외풍’에 당권주자 “보이콧” 반발… 전대 판 깨지나

자유한국당 당권 출마를 선언한 심재철(안양 동안을)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 등 6명이 227 전당대회 일정 연기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하지만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 실무적으로 연기가 어렵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선거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특히 이들이 12일로 예정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당 대표 선거에 나설 후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 두 명에 불과해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국당 심 의원과 안 의원을 포함,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정우택주호영 의원 등 5명은 10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전당대회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동에 불참한 홍준표 전 대표는 전화 통화로 이들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혀 공동 입장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전당대회) 장소 확보가 문제라면 여의도공원 등 야외라도 무방하다며 연기가 결정된 후에는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룰 미팅을 열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협의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6명의 후보는 이날 이후 전당대회 레이스 관련 일정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면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당대회 12주 연기와 3주 이상 연기 등 2개 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상세 자료를 발표하며 대관 시설, 중앙선관위 경선 사무 위탁, 43 재보궐선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전당대회 보이콧을 선언한 6명의 후보가 요구한 야외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 선관위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의 선거 기간 중 모바일 투표일인 23일 이전까지 총 4차례의 합동연설회와 총 6차례의 TV유튜브 등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컷오프 전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각각 2회씩 개최하는 등 여러 후보의 요청을 수용하겠다고도 전했다. 한편, 한국당 최고위원 대진표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최고위원으로는 윤영석. 김재경, 김한표, 박완수 의원과 조경태ㆍ김광림ㆍ윤재옥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원외 인사로는 조대원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성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순례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청년 최고위원 한자리에는 신보라 의원이 나섰고 원외는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등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2-10 21:11

경기·인천·서울 ‘교통·미세먼지’ 머리 맞댄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12년 만에 광역도시계획을 재정립하는(본보 2018년 12월 24일자 1면) 가운데 광역교통체계, 미세먼지, 난개발 등 수도권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내년 7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책토론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 주최로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대도시권 계획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대도시권 광역 거버넌스 구축 및 대도시권 계획 수립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내 대도시권 및 광역계획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도시권 계획의 필요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도시권 인구변화와 미국 대도시권 협력사례로 본 대구ㆍ경북 도시권의 발전 방향,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수립방향과 과제를 각각 제안한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통해 수도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ㆍ인천ㆍ서울은 주변 도시들이 공간적ㆍ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거대 광역공동체(공동 생활권)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체계, 대기질 개선, 난개발 방지 등에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수도권을 아우르는 광역 거버넌스의 부재로 사안별ㆍ개별적 대응만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한다. 연구 용역은 2020년 7월께 마무리되며, 실무작업에는 경기연구원ㆍ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2007년 1차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이번 광역도시계획은 각 지자체의 현안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재하는 서울연구원의 서왕진 원장은 교통이나 주택, 환경 문제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총력전을 펼쳐야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며 이런 인식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2-10 21:11

[수원 방송통신高 졸업식] 배움의 恨 풀고… 장애 딛고… ‘특별한 졸업장’

10여 년 전 아들의 육군사관학교 입학 당시 가족 신원조회에 고졸이라고 답했던 거짓말의 죄책감에서 드디어 해방됐네요 수원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제42회 졸업생인 이미선씨(58ㆍ여). 10일 오전 수성고 대유평체육관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한 이씨는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졸업생 132명과 함께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축하세례를 받았다. 특히 이날 이씨가 발표한 졸업소감문은 참석한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씨는 소감문을 통해 10여 년 전 아들의 육사 합격 소식을 들을 당시 가족들마저 이씨가 중졸임을 모르고 있어 부끄러운 나머지 고졸이라고 거짓으로 기입한 사연을 공개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씨는 아들의 최종 합격 통보를 받기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아들의 앞길에 지장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그동안 마음을 졸이며 노심초사했던 기억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됐다며 가족들에게도 떳떳하게 고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돼 마음의 짐을 한결 덜었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발달장애를 가진 김현규씨(21)의 3년 개근 소식도 전해지면서 따뜻함을 더했다. 김씨는 초ㆍ중학교를 거쳐오면서 지적발달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성인들이 많이 재학 중인 방통고로 진학을 결정,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며 졸업까지 끝마쳤다. 김씨는 졸업을 위해 교사 및 동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김씨에게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졸업식 현장을 직접 찾은 윤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졸업 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방통고를 입학할 당시의 꿈과 학교생활의 추억을 떠올리자며 졸업생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학업에만 전념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배움의 의지를 불태웠던 마음가짐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이상문 기자 2019-02-10 21:11

평택항으로 돌아온 필리핀 수출 폐기물… 환경부 안일한 대처가 사태 키웠다

평택항에 반입된 필리핀 수출폐기물을 둘러싸고 급기야 평택시민들이 반발(본보 2월8일자 6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수출품에 대한 허술한 허가, 관리 문제에 이어 안일한 사후대처 등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환경부와 평택시, 평택직할세관 등에 따르면 환경부의 허가로 지난 2017년 1월 제주항에서 선적, 필리핀으로 수출된 폐플라스틱과 우드칩 등 폐기물 5천여t이 문제가 되자 같은해 5월 3천511t을 평택항으로 반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6천33톤이 환경부 허가 등을 거쳐 평택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수출됐고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3일 1천211t(컨테이너 51개 분량)이 평택항으로 반입됐다. 결국 환경부는 2017년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폐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수출 허가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태의 경우 안일한 사후 대응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시 컨테이너 운송료와 폐기물 처리비용, 평택시민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리핀 현지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지 않은 채 반입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평택환경시민행동 박환우 공동대표는 행정대집행으로 필리핀의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필리핀에서 처리가 가능했다면서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까지 복잡한 반송 절차를 밟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2017년도에 제주항에서 선적해 필리핀으로 수출한 폐기물과 이번에 반송된 수출건은 차이가 있다면서 2개월 안에 평택항에서 반출해 적정한 장소에 보관한 뒤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환경시민행동 등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2일 오전 반입된 불법 폐기물이 적치된 평택항 7번 부두 앞에서 환경부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회일반 박명호기자 2019-02-10 21:11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저지… 내달 6일 하루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달 6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1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올해 2~3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다음 달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본권 쟁취 등 목표를 내걸고 하루 동안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앞서 오는 18일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위한 투쟁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이어 20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이나 광화문에서 가맹ㆍ산하 조직 간부를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총파업 전 조직화를 위해 조합원 대상 교육ㆍ선전, 대국민 홍보, 지도부 현장 순회 등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 측은 이번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3월 중 긴급한 노동 현안 대응을 위한 대정부ㆍ대국회ㆍ대재벌 투쟁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총파업 총력 투쟁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지난달 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내리지 않은 데 이어 다음 달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노ㆍ정 관계는 한층 악화할 전망이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2-10 21:08

간판만 거창… 안양 ‘디자인거리’ 상인들 줄줄이 짐 싼다

이름만 디자인거리라고 거창하게 지으면 뭐 하나요, 손님 발길은 늘지 않는데. 오히려 상권을 지켜온 상인들만 줄줄이 떠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34억 원을 들여 안양3동에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상인연합회 회원이 30%가량 감소하는 등 상인 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거리는 조성됐으나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 없이 도로 및 간판 등 시설물 정비만 진행, 손님은 늘지 않은 채 상가 임대료만 크게 올라 상인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34억 원의 예산(정비 28억 7천만 원ㆍ경관 5억 원)을 투입해 만안구 안양로 329번길 일대를 대농 디자인거리로 조성했다. 해당 사업은 낙후된 안양3동 먹자골목 및 인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중화, 도로환경 개선, 간판 교체 등의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된 지 6개월가량이 지난 현재 디자인거리는 기존 상인들이 타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간판 및 도로 등은 개선됐지만 정작 고객의 발길을 끌어들일 만한 콘텐츠가 없어 매출 상승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상가 주변 환경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임대료가 크게 상승, 상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한 A씨는 디자인거리 조성 전 33㎡ 기준 임대료가 40만~60만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80만 원 가량으로 올랐다며 찾아오는 손님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계속 늘어나니 죽을 맛이다. 상권 활성화 통해 소상공인들 신바람 내라고 추진한 사업이 건물주만 웃게 해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양3동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과거부터 안양3동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상인들이 짧은 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상권을 떠나고 있다며 디자인거리 조성 전 이곳 상인연합회 회원은 160여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30%가량이 빠져나가 11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당초 디자인거리를 라이브 공연 등이 가능한 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민원 등의 이유로 정비 및 경관 개선에 그쳤다며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상근ㆍ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2-10 21:08

안산·남양주서 홍역 확진 3명 추가… 도내 28명으로 늘어

전국적으로 홍역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산과 남양주 등 경기도내에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올겨울 도내 홍역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다. 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안산에서 A씨(40)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감염확진자의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전인 8일에도 안산에 거주하는 1살 베기 남아가 홍역에 추가로 감염됐다. 해당 어린이는 기존 감염확진자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일 남양주에 거주하는 C양(2)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겨울 남양주에서 홍역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당국은 이 아동과 가족을 자택 격리한 뒤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 접촉자와 감염 경로 등을 파악 중이다. 한편 현재 도내 홍역 확진자는 안산 19명, 화성 2명, 시흥ㆍ안양ㆍ부천ㆍ김포ㆍ의정부ㆍ고양ㆍ남양주 각각 1명 등 총 28명으로 집계됐다. 이상문기자

환경·질병 이상문 기자 2019-02-10 21:08

“인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율 광역시로 적용을” 市, 지방분권 정책포럼서 요청

인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발전기금) 운용의 합리적 개편을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발전기금 배분 시 인천을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로 적용하는 발전기금 운용 개편을 지방분권 정책포럼측에 요청했다. 지방분권 정책포럼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발전기금 개편을 논의하는 곳이다.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종 개편안을 결정한다. 현재 발전기금의 배분 비율은 1:2:3(수도권:광역시:기타 지자체)이다. 인천은 2018년 기준 총 발전기금 4천213억원 중 400억원을 출연해 약 60억원만 배분받았다. 시는 발전기금 운용 과정에서 인천이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와 동시에 신설된 기금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지방소비세 세수 일부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배분,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기금이다.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비율과 지역간 가중치로 계산된다. 하지만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비율은 5.05%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23%), 경기도(24%) 등 다른 수도권에 크게 못미치며, 심지어 부산시(6.6%)와 경상남도(5.9%)보다 낮은 수치다. 또 민간최종소비지출비율에 지역 간 가중치 1:2:3(수도권:광역시:기타 지자체)를 적용하면 인천이 실제로 배분받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전체 지방소비세 중 2.9%로 떨어진다. 이는 전체 광역 지자체 중 3번째로 낮은 비율이다. 경제 규모와 관계없이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는 발전기금 운용 방식은 지방소비세 세수가 많은 광역지자체에서 기금을 출연해 다른 광역지자체에 배분한다는 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지방소비세 비율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최하위권인데 발전기금 조성 과정에서 2중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천에 일반 광역시 배분 방식을 적용할 때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용역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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