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올해 평화·경제 잘 준비해야 내년 총선 압승”

더불어민주당은 24일 230여 명의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실시하고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고양 엠블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참석,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국정 과제와 운영 상황 등을 공유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철통같이 단결해서 70년 분단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해를 맞이하자며 평화와 경제가 함께 꽃 피는 올해를 잘 준비해야 내년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제도 올해는 정부와 당이 전념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위원장은 당의 얼굴이자 전사다. 올 한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인 포용 국가를 만들어 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사무총장(구리)도 문재인 정부 3년 차라고 하지만, 임기의 3분의 1이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펼쳐나가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인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 지역위원장의 혼연일체 된 단일대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워크숍에서는 각 지역위원회의 활동 우수 사례 발표와 당 대표의 우수 지역위원회의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는데 수원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재준)와 고양병 지역위원회(위원장 유은혜)가 나란히 공동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준 수원갑 지역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거버넌스 정치를 모토로 함께 참여하고 협치하는 정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결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찾아가는 더불어 당원 토론을 통해 지역 이슈개발과 대안 발굴, 현장 민원 즉석 해결을 위한 시도 의원들과의 공조체계 구축, 당원들과의 단합 대회 실시 등의 1년간 활동들이 (평가에) 잘 반영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1-24 21:08

“사법농단 주도”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같은 결정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사법농단 주범으로 주장한 검찰의 결정을 법원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 범죄혐의의 소명 ▲ 범죄의 중대성 ▲ 증거인멸 우려 ▲ 도망의 염려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여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도주 우려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유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 이면에는 법원과 검찰 간 사건 프레임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이 다툼은 지난달 초 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알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고 전 대법관에 대해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의 첫 영장심사를 맡은 임민성 부장판사도 기각 결정을 하면서 비슷한 사유를 제시했다. 법원은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범죄혐의 중심에 놓고 직제상 윗선인 박ㆍ고 전 대법관의 가담 정도를 따져본 뒤 공모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혐의에 가담 정도를 따지는 법원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뒤집기 위해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후 한 달 넘게 직접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 수집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징용소송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혐의들에 걸쳐,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든 것도 눈에 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그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할 경우 후배 판사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입소 절차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화장실을 포함해 6㎡(약 1.9평) 남짓인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수감된 점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1-24 21:04

2022년까지 수소차 정책에 1천억 투입

정부의 수소차 지원 정책에 따른 인천시 매칭 사업비가 2022년까지 1천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전기차 지원 정책 간의 중복 투자와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2019~2022년까지 지역 내에 수소차 약 9천대를 도입하고, 수소 연료 충전소를 짓는데 약 1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1만5천대 수소차 도입 계획을 세웠다. 인천 할당량은 2천대로 총 예산 890억원 중 320억원을 시가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 당초 계획 1만5천대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소차 6만7천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천의 수소차 할당량도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할당 수소차는 8천대 이상, 시비 부담도 1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온 전기차에 대한 중복 투자 목소리도 높다. 6년간 정부와 인천시가 투자한 사업비는 자동차 보조금 약 200억원, 충전시설은 약 100억원이다. 현재까지 약 1천대의 전기차를 도입했고 올해 172억원을 투입해, 1천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6년간 투자가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돼야할 시점이라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조금 격차와 민간 투자 위축으로 목표를 달성할지 미지수다. 전기차 보조금은 약 1천800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소차의 경우 3천250만원에 이른다. 또 전기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기 충전소 확대가 필요하지만 민간 투자자가 선뜻 나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중복 투자 실패는 자칫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에 대한 민간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재정 부담도 크다. 인천시가 필요한 추가 재원이 2019년 1천577억원, 2020년 1천494억원, 2021년 1천551억원, 2022년 4천742억원 등 4년간 약 9천364억원에 이른 상황에서 수소차 예산 1천억원 이상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수소차 도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하면 인천시 할당량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기수소차 도입 사업 모두 뿌리내리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1-24 20:57

[사설] 읍·면으로 제한한 농촌주택개량사업 / 도농 복합도시 현실과 한참 떨어졌다

정부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낡은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정기 저리 대출 지원,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사업 대상 주택을 시행령으로 지정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의거, 농촌지역(읍ㆍ면)으로, 또 자치구 지역(지자체) 중 동(洞)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이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여기 해당한다. 문제는 이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농촌지역인 동 단위 지역의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 포천지역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포천동과 선단동은 주민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에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구역상 단위가 동이라는 이유다. 반면, 인접한 소홀읍은 지원 대상이다. 용인시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원삼면 등은 지원 대상이지만 인근 동 지역은 제외된다. 안성, 김포, 동두천, 연천 등 나머지 도농복합도시도 같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행정 구역상 읍은 인구 2만 명 이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군청 소재지이거나 읍이 없이 면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1개 읍으로 정하기도 한다. 시가지를 구성하면서 상업, 공업,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 이상이 될 때 읍이 된다. 이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면(面)이 된다. 하지만, 이는 원칙에 불과하다. 급변하는 인구 유입과 산업 기반 재편을 행정구역 개편이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읍ㆍ면ㆍ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는 문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취지가 뭔가. 농민에게 정부가 베푸는 복지다.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천문학적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할 일이 아니다. 도농 복합도시에서 형평성 문제가 일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행정 구역상 면과 동으로 두부 자르듯 구분했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다. 포천시가 동 지역 농가주택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올렸다. 경기도를 통해 농축산식품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혼란이 커지기 전에 빨리 바꿔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1-24 20:51

[사설] ‘예타 면제’ 수도권 제외, 명백한 역차별이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없이 추진할 국책사업 대상을 29일 발표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지역 사업은 모두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하에 비수도권 사업만 선정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 신청은 받아놓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도권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명백한 수도권 역차별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계획 등을 살펴 사업 추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 재정 사업의 안전장치다. 대규모 SOC사업 확대를 반대하던 문재인 정부가 고용 부진과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이의 타계를 위해 예타 조사 면제를 확대하겠다며 지난해말 각 시ㆍ도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았다. 17개 광역시도에서 약 61조 원 규모의 33개 SOC 사업이 접수됐다. 경기도에선 수원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11.14㎞ 구간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과, 서울 도봉산에서 의정부~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이어지는 전철 7호선 도봉산 포천 연장사업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을 신청했다. GTX-B 노선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1㎞ 구간에 GTX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지역 불균형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 12개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요청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수도권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예타 면제 사업을 접수받고 수도권만 제외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처사다. 경기ㆍ인천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대규모 집회와 투쟁이 예상된다. 정부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양분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결과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수도권은 이중, 삼중, 사중 규제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고, 역차별을 당해왔다. 사회 편익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을 지역균형발전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ㆍ효율성이 거의 없는 사업에 수십조 예산을 쏟아붓는 건 선심성으로 보인다. 자칫 졸속 예타 면제 결정으로 막대한 혈세만 낭비한 채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차별하지 말고 예타 면제 사업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면제 사업이어도 사업 효율성을 따지고 재정 누수도 막아야 한다. 지역 발전에도 기여 못한 채 세금만 삼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정책 실패가 국민 부담이 되게 해선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1-24 20:51

[지지대] 국민이 지킨 100년 전 역사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전후 처리를 위해 파리강화회의가 열렸다. 독립운동가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파리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당의 이름으로 한국 대표를 급파했다. 2월8일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ㆍ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후 3월1일 서울과 평양ㆍ진남포 등 6개 도시에서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3월1일 7군데 도시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는 다음날부터 인근지역으로 확산됐다. 3월 중순을 넘어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중남부 지방에서 주로 일어났다.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만세시위의 절정기를 이뤘다. 3ㆍ1운동은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시위를 주도했고 동참했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누구든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하고자 했던 자발성은 폭발적이었다. 유림과 식민통치에 협조하던 면장ㆍ구장과 같은 관리는 물론 청소년들까지 누구든 조직하고 참여하는 자발성, 그것이 3ㆍ1운동이 전국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게 만든 힘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중국 상해에서 한국독립운동자들이 수립했던 임시정부의 명칭이다.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민족운동가들의 모임, 신한청년당이 31 운동 이후 상해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의 모임,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4월13일 정식으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민주 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인의 이념적 정부로 독립운동의 통합을 시도했다. 실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815광복까지 단절되지 않고 존재한 유일한 기구였고, 또 국제적으로 한국인의 독립의지가 감상이 아닌 현실적 요구라는 것을 보여준 실체로서 존재한 조직이었다. 3ㆍ1 운동을 조직하고 임시정부를 구성한 100년 전 선조들은 이 땅을 지키고 가족과 형제를 지키고 보호하고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 100년 후 후손들은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3ㆍ1운동ㆍ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도내에서 열리는 기념사업들이 독립을 위해 저항한 선조들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힘없는 나라의 시작을 열었던 임시정부 구성의 정신이 제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를 비롯해 지자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00년 전 그들의 정신이 오늘에 전달되고 미래에 계승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의 감사함이 전달될 수 있는 행사들로 치러지길 간절히 바란다. 최원재 문화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문화부장 2019-01-24 20:51

[데스크 칼럼] 일회용품 줄이기 선택 아닌 필수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이다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Reference book 서문에 쓰인 말로, 아프리카 케냐 속담이라고도 하고 인디언의 격언이라고도 전해진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연은 후손에게 깨끗하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으로, 지구를 잘 보존해야 하는 책임은 기성세대의 몫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오존층 파괴,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저 먼 우주에도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쓰레기 문제는 삶을 유지하는 모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택의 한 업체가 지난해 7월(약 1천200t)과 10월(약 5천100t)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다가 현지에서 문제가 불거져 조만간 평택으로 돌아오는 논란이 됐다. 수천만 원의 돈을 벌려 했던 이 업체의 행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진 것은 물론 국제적 신뢰도 상실했다. 이는 전 세계의 폐기물을 대량 수입하던 중국이 1년 전부터 폐기물 수입거부조치를 취하면서 적체되는 폐기물의 양이 크게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 등 지구촌 전체가 마찬가지의 고민을 안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쓰고 있지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진다. 결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제품 사용 자제 및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은 어떨까. 이 맥락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커피숍 일회용 컵 사용금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행 전부터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등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지만, 어느덧 자리를 잡았다. 이용객 대부분이 주문할 때부터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말한다. 커피전문점에 이어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쇼핑백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은 덤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제과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및 환경운동연합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두 업체에서 써왔던 비닐쇼핑백이 연간 2억3천만 장에 달했다. 이처럼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이 이를 역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28일 16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해 장례용품 지원 위탁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제안요청서에 담겨 있는 물품은 밥그릇, 국그릇, 종이컵, 소주컵, 숟가락, 젓가락, 접시, 수저케이스 등 일회용품이다. 공공기관이 16억7천만 원의 예산으로 공무원들에게 일회용 상조용품을 나눠주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가장 많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가 없는 현실과도 일맥상통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입찰공고에서 보듯 장례식장의 모든 물품이 일회용품이다. 실제 상갓집에서는 수육, 마른안주, 과일 등의 음식이 상주의 직장 상조회 마크가 찍힌 일회용품에 담겨 나온다. 조문객이 난 자리에는 상조회사 직원이 일회용 그릇과 나무젓가락, 음식물이 섞인 탁자 위 비닐을 통째로 걷어 재활용품 등의 구분조차 없이 대형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혹자는 말한다. 영세자영업자 및 민간업체가 운용하는 카페 및 음식점에서조차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까지 부과하는 세태에 어긋난다고. 또 세척시설만 갖추면 결혼식과 돌잔치 고희연 등의 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회용품을 없앨 수 있다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커피숍 일회용 컵 사용금지의 결과물은 시대적 흐름의 산물이다.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 문화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정부의 작은 행보를 또 한 번 기대해본다. 장례식장이 바뀌면 다음은 배달음식의 일회용품 문화다. 하루에 수백만 개에 달하는 일회용품이 소비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배달음식점도 시대적 흐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19-01-24 20:51

인천시, 원도심 381곳에 태양광 설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인천시가 원도심 381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한다. 시는 공공 및 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5개 군구(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와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원도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원도심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재정을 지원, 주민의 부담을 줄여 마을단위의 에너지자립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시는 총 사업비 66억원(국비 48%지방비 38%민간 14%)을 투입, 주택 297곳과 공공민간건물 84곳 등 381곳에 태양광 2천306㎾, 태양열 483㎡, 지열 52.5㎾를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전력 3천8MWh(소나무 22만그루를 심는 효과)를 절감해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전에 되돌려주는 방식을 통해 전기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185억원을 투입, 태양광 2천492㎾, 태양열 440㎡, 풍력 93㎾, 지열 989㎾, 에너지저장장치 2천853kWh등을 보급했다. 박철현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주민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2018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관련 재원을 확보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24 20:50

“GTX-B 예타 면제 제외는 수도권 역차별”

중앙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수도권이 신청한 사업을 배제(본보 1월24일자 1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사회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정가 등에 따르면 GTX-B 노선 출발점과 통과지역인 연수구와 남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기초단체는 GTX-B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5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중앙정부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들은 GTX-B의 예타 면제 배제는 인천에 가혹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인천이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경제 규모를 비교해보면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데 GTX-B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며 인천의 숙원 사업인 만큼 공식 발표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추운 겨울에 14만이 넘는 구민이 거리로 나와 서명까지 했다. 무조건 GTX-B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3개월 후 추가로 예타 면제를 해주겠다는 약속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중앙정부의 수도권 배제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정부는 주민의 염원을 받들어 GTX-B에 대한 예타 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주민에게 시급한 GTX-B를 놓고 수도권이어서 안된다는 역차별을 또다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특히 남동구는 인구 50만을 넘어선 인천의 대표도시지만, 서울로 연결하는 대중 교통편이 열악해 지역 곳곳이 서울행 교통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라며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을 정식으로 통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왕복 3~4시간의 고통스러운 출근과 통학에 시달리는 남동 주민을 생각한다면 예타 면제를 통해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배제 방침에 대해 지역 주민의 불만도 상당하다. 비수도권 사업만 예타를 면제하려고 했다면 당초 수도권 및 인천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송도 주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인 올댓송도는 26일 센트럴파크 이스트보트 하우스 인근에서 GTX-B 예타 면제 제외에 항의하는 긴급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도권 주민 55만명이 GTX-B 예타 면제에 서명해 의지를 보여줬지만 중앙정부의 수도권 제외 방침은 인천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이제 무늬만 수도권인 인천이 받는 역차별에 인천시민도 당당하게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24 20:50

가족처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하 날씨 녹인 따뜻한 편지 한 통

2명의 경찰관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2년째 돌봐온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를 따뜻하게 녹이고 있다. 이 같은 사연은 보살핌을 받고 있는 주민의 동생이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경찰서장에게 보내면서 밝혀졌다. 가평경찰서 김도상 서장은 지난 22일 조종면에 사는 한 주민과 경찰관의 따뜻한 사연이 담긴 손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조종파출소에 근무하는 박형조 경위와 오인성 순경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담겼다. 박 경위와 오 순경은 지난 2017년 12월 가평군 조종면에 사는 형님이 전화를 걸었는데 신음만 내고 아무 말도 못한다는 전화신고를 받았다. 즉시 출동한 이들은 현장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없던 조모씨(62)를 발견,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 날 환자의 상태가 걱정된 박 경위와 오 순경은 조씨의 집을 찾았다가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됐다. 조씨가 10년 전 서울에서 하던 사업이 실패해 그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진 후 오른쪽 손발이 마비돼 주거지에서 홀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박 경위와 오 순경은 수시로 찾아와 조씨의 말벗이 되어주는 등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됐다. 이들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조씨에게 생필품을 비롯해 쌀과 라면 등 식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왔다. 특히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닥치기 전 장작을 구해 불을 피우기 쉽게 땔감으로 만드는 등 조씨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2명의 경찰관과 조씨의 따뜻한 동행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조씨의 동생은 아무 상관도 없는 두 경찰관이 2년째 형님을 가족처럼 돌봐주고 있어 고맙고 미안하다며 감사함을 편지에 담았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김도상 서장은 24일 조종파출소를 찾아 2년째 남모르게 선행을 이어오는 박 경위와 오 순경을 격려했다. 김 서장은 警察의 察은 범죄의 예방과 조사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 보살펴 드리는 것이 인권경찰의 최우선 가치이고 든든한 이웃으로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시작이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9-01-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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