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 11년 만에 교섭 타결… ‘공무원노사협의회’ 설치 합의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부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다. 양측은 근무 조건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보수와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 논의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2007년 이후 두 번째 정부교섭이 11년간 이어진 끝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공무원승진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출장비당직비 현실화와 휴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협약에 포함됐다. 이번 정부교섭 타결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이래 두 번째이다. 최초는 2007년 타결된 2006 정부교섭이며 이번에 타결된 2008 정부교섭은 2008년 9월 시작됐지만,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두고 법정 공방이 진행되면서 2009년 10월 교섭이 중단됐다.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됐던 교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12월 예비교섭을 시작해 지난해 7월 본교섭에 들어가 이날 2008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정부교섭대표인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서로 양보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정부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무원 노사가 합심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1-21 20:32

이천 소상공인연합회 20여명 “범법자로 내모는 최저임금법 규탄한다”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병덕)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21일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 소상공인 회원 2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상승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된다며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될 위기 속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한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는만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물론 해당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조차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단속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시행령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1-21 20:32

‘지역구 200석+권역별 비례 100석’… 민주, 선거제 개편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 정수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며 (의석의)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김 간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근거로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대표성 보완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구체적 방식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춰서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석패율제를 활용, 험지로 꼽히는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1-21 20:29

野 “손혜원 의혹, 특검·국정조사 해야” vs 민주 ‘무대응’

야당은 21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초강경 태세를 보이며 여당을 압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손 의원이 탈당한 점을 감안, 무대응 전략을 고수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손 의원이 당당하다면 센 권력 믿고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에게 조사받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당당하게 받으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의원은 국민을 우습게 보았다. 오만과 불손이 하늘을 찔렀다면서 손 의원의 목포 투자 사실이 문제가 된 것은, 그가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손 의원은 대통령의 친척은 아니지만, 세상이 다 알기로 대통령 부인의 절친이다고 지적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손 의원을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언론에 9채까지 보도될 때는 건수는 많다 하더라도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서 지금 30여 곳에 가까운 것으로 보도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투기다. 손 의원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아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손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대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물밑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상호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국민 눈에는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재단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조직사무총장(광주갑)은 트위터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말라는 말들을 한다면서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국회의원이 돼 서야 제 노릇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1-21 20:29

전염성 강한 ‘홍역’ 확산… 위생관리 ‘비상’

대구ㆍ경북을 시작으로 경기 지역, 서울에서까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위생관리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5개 시ㆍ도에서 30명이 홍역 확진을 받았다. 특히 지난 18일 5명의 영유아 홍역 확진자가 발생한 안산시에서는 20일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1일에도 20대 여성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며 홍역 확진자가 9명으로 증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가까운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 문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가야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전문가들은 홍역이 기침 또는 재채기 등에 따른 호흡기 비말(침방울)과 공기로 전파되는 만큼 기침 예절을 지키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은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홍역 백신이 있지만, 효과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감염자가 나왔다면 유행하지 않도록 개인위생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내 지자체들도 홍역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에 나섰다. 수원시는 21일 홍역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홍역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나섰다. 태스크포스팀은 홍역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홍역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4개 구 보건소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내 어린이집(1134개소), 유치원(194개소)을 전수 관리하며 홍역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양휘모기자

환경·질병 양휘모 기자 2019-01-21 20:29

부천시,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이끌어내…광역동 추진 탄력

부천시 36개 동(洞)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광역동 추진과 관련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인구수와 행정동 수의 비율로 시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광역동 전환에 따른 시의원 정수 감축이 불가피해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는 시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높이는 광역동 전환으로 인해 시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읍면동을 통합한 경우 통합 전 읍면동 수를 고려해 시군구의원 정수를 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조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③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부천시는 광역동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더라도 부천시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공포되면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 동의를 받고 오는 7월 광역동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위해 시는 지난 2년 동안 행정체계 개편과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해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시민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행방안과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관련 학회와 정치권,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해 시의원 정수 확보 방안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효준 시 자치행정과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번 개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의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된 첫 번째 사례로 소개 받았다며 불합리한 법령개정과 규제개혁을 위해 단순히 건의안을 제출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러 중앙부처를 찾아가 우리 시의 입장과 특수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 행정혁신의 완성인 광역동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1-21 20:29

설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불티… 특별할인 첫날부터 ‘매진행렬’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이 특별 할인 판매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부터 매진 행렬이 이어졌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명절을 앞두고 이날부터 31일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기존 할인율 5%)된 가격에 판매한다. 특별 할인이 진행된 첫날,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기도 내 금융기관들은 쏟아지는 손님 발길로 북새통을 이뤘다. 수원 지동시장 내 위치한 A 은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상품권 1만 원권이 전부 팔려 5천 원권과 3만 원권만 남은 상황이었다. 광주 경안시장 인근 B 은행도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수량이 부족해 5천 원권으로 대체, 이조차 3일 후면 동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원 연무시장 근처 C 은행은 이날까지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을 총 2천 매 보유하고 있었지만 밀려드는 손님에 추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후 2시가 넘어 다른 지점에 수매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할인 폭이 커진 오늘(21일) 이른 시간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찾는 분들이 많았다. 특히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판매처들이 남아있던 물량이 조기 소진할 것이라며 기존에 한 칸 열어뒀던 판매 수신창구를 이달에는 전체 창구에서 판매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품권 수요가 늘어나자 주요 이용처인 전통시장 역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지동시장에서 28년째 밤, 대추, 각종 채소 등을 팔았다는 한 상인은 예전에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과정이 귀찮아 상품권 자체를 안 받는 상인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져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오늘 손님 10명 중 2~3명 정도가 상품권을 들고 온다고 전했다. 이처럼 상품권 구매자가 많아진 이유는 기존 주 구매층이었던 노년층 외에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신규 구매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온누리 상품권 이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살림을 장만하거나 지인에게 선물할 때 상품권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설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5%에서 10%로 커지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상품권 이용률이 크게 늘었고, 아울러 방문객 연령층 역시 다양해졌다며 앞으로도 온누리 상품권과 같이 상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나 제도, 사업들이 많이 나와 전통시장 활성화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우ㆍ김해령기자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19-01-21 20:29

[3·13 조합장 선거 누가 뛰나] 용인농협

오는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용인농협은 3천5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어 용인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현 조규원 조합장(65)의 3선 도전과 관련 조 조합장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거론되고 있다. 조 조합장의 출마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 조합장의 출마 여부로 선거 판세가 달라질 거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상용 전 구성농협 부지점장(60)과 강병옥 전 양지지점장(58) 등 농협 출신인사가 첫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여러 후보자들간의 수싸움이 눈여겨볼만 하다. 여기에 이평우 전 상임이사(65) 역시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조합장 선거에 가세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먼저 현 조규원 조합장은 용인에서 나고 자란데다 지난 1978년 용인농협에 발을 들여 40여년간 지역농협에 근무한 농협인이다. 게다가 현 용인농협의 초대 조합장을 조 조합장의 부친이 역임했고 자신의 자녀도 농협에 근무를 하는 등 농협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이와 함께 조 조합장은 조합장 시절 유림ㆍ삼가지점 이전 및 파머스마켓 주자창 확장, 상임이사 및 감사제도 도입, 상호금융 5천억 달성탑 수상, 리스크관리부문 업적 우수상 등의 공적을 만들며 조합원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 강병옥 전 양지지점장은 농협에서 36년간 근무를 했고 농협 전무까지 지냈다. 지난 2004년 경기농협 자랑스러운 농협직원상을 수상했다. 또 용인 마평지점을 신설ㆍ이전을 추진했고 원삼농협 APC(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또 원삼면 주유소를 신설하는데 농협전무로 참여하면서 공로를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경기도지사상, 용인시장상, 농협중앙회 회장상, 경기지역본부 업적상 등 다수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강 후보자는 현 용인농협에 변화와 개혁을 통해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내세우면서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는 조합인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이평우 전 상임이사는 지난 2015년 용인농협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퇴임식을 하지 않고 행사 비용으로 백옥쌀을 마련, 용인시민들에게 전달할 만큼 이웃 봉사에 신경을 쓰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용인 출생의 이 전 이사는 지난 1978년 용인농협에 입사해 2013년 정년퇴직, 이후 용인농협 상임이사로 선출된 인물이다. 재임기간 동안 이 전 상임이사는 소신 있는 업무처리로 급변하는 금융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실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한 농협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특히 업무 능력에 탁월함을 보여 이평우 전 상임이사를 따르는 농협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용 전 구성농협 부지점장은 지난 1985년 농협에 입사했다. 김 전 부지점장은 1993년 모범직원상을 시작으로 2001년 우수직원상, 2004년 효율적인 인사관리공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본인 스스로는 물론 인적관리 역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 농협대출심사역, 농협공제모집자격, 채권관리전문역 등의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 능력역시 좋다는 평가다. 또 조합장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만큼 신선한 바람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01-21 20:29

인천 한 편의점에 흉기 들고 침입해 현금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 자수

인천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자수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인근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 B씨(40여)를 위협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나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4일만인 지난 18일 오후 11시 5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에 잘못을 깨우쳐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A씨에 대한 영장 신청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1-21 20:27

인천시 도시근교 농업 발전 지원 위한 시범사업 실시

인천시가 도시근교농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벌인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에 9억1천만원을 투입해 도시근교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식량작물, 소득경영, 인력개발, 도시자원, 도시농업분야 등 4개 분야다. 시범사업 신청자격은 인천 지역 내(강화옹진군 제외)에 주소와 농경지를 갖고 있으면 된다. 사업신청 기간은 2월 11일까지로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2시 농업시술센터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농업인학습단체 등 농민들과 학교 텃밭 활성화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초중학교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분야별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의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박준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19년에 시행되는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기술의 보급과 에너지 절감, 농작업 생력기계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인천도시근교농업발전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융복합 신기술이 접목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뉴스 주재홍 기자 2019-01-21 20:2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