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천시지부, 이천시선관위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실시

농협 이천시지부(지부장 김영춘)와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김길수)는 21일 이천 호법농협 제58기 정기총회 현장에서 조합원과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불협화음 발생에 대비해 농협 조합장 선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공명선거 관련 홍보물 배포 및 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김길수 사무국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고질적인 돈선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춘 지부장은 공명선거 의식고취를 위한 이해자료 배포 및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이천시지부는 지난 16일부터 율면농협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이천시 농ㆍ축협을 돌며 조합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관련 홍보물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하남시 관통 대부분의 고속도로 통로박스(암거), 누수와 부식, 균열 현상까지 심각 수준

하남시를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통로박스 대부분이 누수와 부식은 물론 균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30년 된 통로박스 대부분은 안전진단은 커녕 조명 등 각종 안전시설과 안내표지판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운전자와 지역 주민들이 교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일 하남시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통로박스(암거)는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건설 등으로 단절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위해 도로 밑에다 콘크리트로 박스같이 만들어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한 시설물이다. 지난 2000년 전후로 개통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하남지역에만 14개가, 1987년 12월 준공ㆍ개통된 중부고속도로는 11개의 통로박스(암거)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현장 확인결과, 초일동 소제 서울외곽선 통로박스(규격 4.5mx4.5mㆍ길이56.1m)와 하산곡동 소재 중부선 통로박스(4.5mx4.5mㆍ길이34m) 등 대부분의 박스 곳곳에서 누수, 백태, 백화, 균열(크렉) 등의 현상이 발견됐다. 게다가 이들 박스 중 3~4곳에서는 조인트 손상(신축이음부)과 보수부 들뜸현상 등이 발견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다. 또, 덕풍동 소재 중부선 통로박스(규격3mx3mㆍ길이17mㆍ2002년 준공)와 초일동 서울외곽선 통로박스(4.5mx4.5mㆍ길이58.7m) 등 4~5 곳은 주민과 차량이 이용하지 않는 통로박스인 탓에 생활쓰레기로 뒤덮혀 악취는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가 하면 심지어 2곳에서는 술병과 담배꽁초 등이 널브러져 청소년과 노숙자의 탈선장소로 둔갑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통로박스 중 통행량이 많은 3~4곳을 제외한 대부분은 조명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설치된 조명시설 또한 낡고 어두운 등 불량한 상태를 보였다. 도공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시설물(구조물) 관리 주체는 도공이 맞지만, 주민 이용편의 시설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면서 문제가 지적된 만큼, 조만간 현장실태조사를 벌여 유지보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벌여 문제가 드러나면 도공측에 공문을 보내 주민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수원시민은 자전거 사고 나면 무료로 보험 혜택받는다

수원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게 된다. 21일 수원시는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별도 보험 가입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ㆍ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애 보장금액은 500만 원(한도), 상해사고 보장금액은 4주 20만 원8주 60만 원이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면 5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시민 자전거보험은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자전거 보험을 검색해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포천 사격장 산불, 재발로 나흘만에 잡혀

지난 20일 낮 12시41분께 포천시 영중면 미8군 종합훈련장인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내 불무산(해발 660여m)에서 산불이 재발, 19시간만에 불길이 잡혔다. 21일 시와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영평사격장 내 산불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미군이 공용화기 사격 훈련 중 예광탄 파편이 불무산 45부 능선 피탄지에 떨어지며 최초 발생했다. 불이 나자 미군측과 산림당국은 산림청 헬기 등을 동원해 19시간 만인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진화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날 낮 12시41분께 낙엽 속에 있던 불씨가 강풍과 함께 되살아나면서 다시 산불로 이어졌다. 산림청 헬기 1대가 진화에 나서며 산불은 오후 4시40분께 진화되는 듯하다가 오후 5시께 또 다시 불길이 살아나며 불무산 89부 능선까지 태우며 올라갔다. 이후 이날 날이 밝으면서 미군과 산림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다시 진화에 나서 오전 9시40분께 불길을 잡고 잔불 작업을 진행했다. 다행히 산불이 사격장 밖으로 번지지 않아 민가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곳이 미군이 관리하는 사격장 안이어서 산림당국은 헬기 외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간에는 헬기 투입이 어려워 미군 측과 산림 당국은 산불 상황을 주시하며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길연 사격장 범대위원장은 불길은 바람을 타고 밤새도록 산림을 태우고 있었다며 아무리 미군 사격장 내라 하지만 최소한 소방차량은 출입시켜 불을 끄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미군 측이 사격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헬기 외에 진화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세무사 시험 합격자 12년만에 700명으로 늘린다

올해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이 12년 만에 다시 700명으로 확대ㆍ결정됐다.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하려면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을 넘은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최종 합격자를 정하게 된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07년까지 700명이었지만, 2008년 630명으로 축소된 뒤 지난해까지 변동 없이 유지됐다. 올해는 경제 규모 확대, 신고 인원 증가세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해 세무사 합격 인원을 70명(11%) 늘린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차 시험은 5월 4일, 2차 시험은 8월 17일에 시행된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사 합격 인원 확대 방침 발표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업계의 경영 악화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되는 세무사의 증원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세무사 사무실은 심각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에는 세무사회가 추천한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합격인원 확대로 미약하나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드디어 함께하다, 수원혁신교육지구 시즌 Ⅱ - 수원교육지원청, 지역과 함께 행복한 교육 출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순옥)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직원은 다른 해보다 바쁜 2019학년도를 준비하고 있다. 2019 수원혁신교육지구 시즌 Ⅱ를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하기 위해, 교원들은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교육계획서를 준비하느라 다른 해보다 바쁜 준비기간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준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21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가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경기도교육청 사일육홀에서 수원을 포함한 6개 지자체(광주, 양평, 이천, 평택, 포천)가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 운영에 합류하게 되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부터 수원시와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해왔으며 지난해 1월 수원시장, 수원시의장, 교육장이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를 함께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같은해 4월 교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워크숍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의 소리를 담은 혁신교육지구를 준비하기 위해 설문조사, 시민단체와 협의, 주민참여 협의회, 교원 연수 등 많은 협의와 토론의 시간이 오늘의 업무 협약식을 이루어 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혁신교육지구를 계기로 교육생태계가 지역으로 확장, 학생들의 앎이 삶과 분리되지 않은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수원에서 수원에 관해 배우고, 수원을 사랑하는 미래시민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수원시청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수원 혁신교육지구의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문 대통령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기초연금 국가 분담 늘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재정 자주도가 낮아 기초연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지자체의 호소에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며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보내온 편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률 책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담겨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편지의)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가 부담해야 될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지급 재원은 중앙정부와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지자체의 재정 자주도와 노인 인구 비율 등이다. 이 가운데 노인 인구 비율은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으로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는데, 재정 자주도는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등으로 분류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 기초단체의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돼 이 같은 수치적 비율 구분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거의 모든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기 때문에, 재정 자주도에 의한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30%도 안 되는데,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수보회의에서 다루려고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강해인기자

중기 2곳 중 1곳, 설 자금 사정 '곤란'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인건비 상승과 판매부진 등으로 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설을 앞두고 85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인 50.8%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설보다 3%포인트 높아졌다.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기업은 9.5%에 그쳤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절반 이상이 인건비 상승(56.3%)을 꼽았다. 이어 판매부진(47.5%), 원부자재 가격상승(26.9%), 판매대금 회수 지연(22.7%), 납품대금 단가동결인하(17.1%), 금융기관 이용 어려움(10.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이 이번 설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억 2천60만 원으로 작년 설보다 1천130만 원 적었으나 부족 자금은 5천710만 원 늘어난 7천140만 원이었다. 필요 자금 대비 부족률은 전년보다 7.8%포인트 높아진 32.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부족한 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결제연기(51.1%), 납품대금 조기회수(38.9%)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책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도 27.9%로 조사됐다. 또 올해 설 상여금(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한 업체 비율은 응답자의 51.9%로 작년보다 4.2%포인트 낮아졌다. 정액 지급 시에는 1인당 평균 65만 1천 원, 정률 지급 시 기본급 대비 52.5%로 각각 조사됐다. 설 휴무 계획은 닷새가 79.8%로 가장 많고 나흘(11.7%), 사흘(5.2%) 순이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매출 기준 10억 미만 업체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며 영세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