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제국을 소유한 농부가 되는 방법

포르투갈 최고의 시인이자 20세기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페르난두 페소아가 쓴 불안의 책 (Livro do Desassossego)에서 저자는 인생이란 우리가 인생에 대해 품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 예를 자신이 소유한 경작지가 전부라고 여기는 농부에게 그 땅은 제국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이 소유한 제국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황제에게는 오히려 그 제국은 한 조각의 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 인생을 어떻게 관조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난한 농부이지만 제국을 소유할 수도 있고, 황제이지만 단지 땅 한 조각을 소유한 가난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12월 지로용지를 25~70세 가구주에 발송하는 형식으로 자발적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근본은 적십자회비가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대국민 성금이기 때문이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자율사항이지만 고지서 형태로 발송되는 점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의무사항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도 있다. 고지서(지로) 형태로 발행되는 이유는 금융기관, 가상계좌, 편의점,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쉬운 기부 편의성을 도모하고 전 국민이 십시일반 참여하는 대국민 성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또한, 지난 1905년 적십자 설립이래, 국제적십자운동 정신에 의거 정부 인도주의 사업의 보조자로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면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적십자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전 국민의 자율적 참여 대국민 성금을 적십자회비로 부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개사한 지 30여년이 흐른 지금, 인천시민이 참여해주신 적십자 회비를 통하여 아프고 약한 이웃을 위한 여러 인도주의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자연사회재난시 이재민 지원 사업과 전개하고 약 6천여명의 적십자봉사원들과 함께 인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은 십시일반 참여하는 인천시민의 따뜻한 자발적 나눔과 각종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적십자 봉사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는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 2019년 적십자회비 모금 21억원을 목표로 4월30일까지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300만 인천시민의 따뜻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이 가진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더 많이 갖기를 희망할 수도 있으며,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의 기준에는 한없이 부족하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인천시민들 모두 적십자와 함께 제국을 소유한 농부가 되길 기원해본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9-01-15 20:35

도성훈 교육감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 학생부 기록 삭제 추진…시교육청 내부 반발 등 논란 확산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내부 반발기류가 확산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연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가해 학생 조치 사항, 생활부 기재 폐지안을 의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 폐지안에 찬성하고, 가해 학생 생활부 기재 폐지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폐지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생활부 기재 폐지안 의결은 지난해 초부터 교육계에서 나오기 시작한 가해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학교에서 만연한 학교 폭력을 통제하려면 생활부 기재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시 교육청 담당부서는 지난해 2월 부동의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흉포화한 학교 폭력이 늘어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부동의 의견을 낸 이유다. 실제 지역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 현황을 보면 학폭위 개최 횟수와 피해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학폭위 개최 건수는 지난 2016년 1천323건에서 2017년 2천7건, 2018년 8월기준 1천78건에 달한다. 피해학생 수도 같은 기간 1천538명, 2천433명, 1천482명이다. 한 장학사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대학 입시와 군대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키며 폭력 자제 효과를 보고있다며 무작정 기재를 폐지한다면 줄지 않는 학교 폭력을 통제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보근석 시 교육청 정책보좌관은 학생 인권 존중은 도 교육감의 철학인 만큼 생활부 폐지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학교폭력대응센터 개소 등을 통한 학교 폭력 방지 대책도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책임 교사들이 업무 부담을 덜고 학생 폭력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교사의 수업시간 줄이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재홍기자

인천교육 주재홍 기자 2019-01-15 20:35

文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은 적’ 삭제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발간되는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삭제됐다. 국방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그간 군사적으로 대치 관계에 있으면서 한편으로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표현한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적 표현 변경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이번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또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해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 국방백서는 소개했다. 북한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은 전략군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비롯한 북극성-1형 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415형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운용하는 여단일 것으로 관측된다. 백서는 고체형 신형 단거리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대포동을 포함해 북한이 개발했거나 보유한 각종 미사일 14종을 명기했다. 아울러 이번 백서에서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킬체인과 KMPR 등 용어가 폐기된 것이다. 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 9천여 명인 상비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된다. 육군이 46만 4천여 명에서 36만 5천여 명으로 줄어들고, 해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1-15 20:35

올해 경기지역 공장건축 허용면적 ‘145만 6천㎡’

올해 경기지역 공장건축 총 허용량이 145만 6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성은 28만 6㎡로 최다 배정받았으며, 평택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2만 3천㎡을 추가로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시ㆍ군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 배정을 고시했다. 올해 도내 공장건축 허용량은 개별입지 101만 9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 43만 7천㎡ 등 총 145만 6천㎡이다. 도는 시ㆍ군 간 배정량 소진에 따른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해 개별입지 16%(16만 4천250㎡), 공업지역 20%(8만 7천㎡)를 각각 예비물량으로 남겨뒀다. 시ㆍ군별 물량을 보면 화성시가 28만 6천500㎡로 가장 많았다. 화성은 개별입지 25만 8천㎡, 공업지역 2만 8천500㎡으로 구성됐다. 화성에 이어 군포(13만㎡), 포천(9만 6천㎡), 부천(9만 3천500㎡), 김포(8만 4천㎡), 파주(8만 250㎡) 등의 순이었다. 물량을 배정받지 않은 곳은 성남, 의정부, 구리, 과천 등 4곳이었다. 군 단위 지자체를 제외하고서는 수원(4천500㎡), 안산(5천250㎡), 고양(8천250㎡) 등도 물량이 적었다. 남부와 북부를 비교하면 남부가 59만 6천250㎡, 북부가 25만 8천500㎡으로 명시됐다. 남부지역 공장 물량이 북부의 2배 이상인 셈이다. 이밖에 평택은 올해 기존 물량(4만 5천㎡) 외 2만 3천㎡를 추가로 할당받았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별도로 허용된 것이다. 이번 공장 허용량에서 공장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지칭한다. 다만 도는 ▲지식산업센터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ㆍ사전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시 종전의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산업단지에서의 공장 건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별로 배정된 물량이 부족하면 해당 시ㆍ군의 신청에 따라 도 예비량을 추가 배정할 것이라며 내년 물량은 전년도 집행실적과 수요를 반영해 해당 연도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 공장 총량을 설정해 배정받은 물량 이내에만 공장 설립을 허용한다.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공장(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1-15 20:35

고양시의회, 새해 첫날 음주운전 시의원에 대한 징계 착수한다

고양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시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다. 15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채우석 시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채 의원은 지난 1일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운전하다 중앙 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채 의원은 사고 발생 일주일 뒤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채 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제명 등 징계수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임시회에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께 고양지역 시민단체인 고양시민회 회원 10여명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채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제명 징계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30여분 진행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회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 1시간 동안 방청을 했다. 채 의원은 전날 치료를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의 위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활동에 들어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1-15 20:35

[기자노트] 재능기부와 작가비

며칠 전 평소 친분이 있던 양평의 조각가와 저녁 자리를 함께했다. 닭발에 소주를 곁들이며 동석한 또 다른 작가와 양평 청년작가들의 전시회 방향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자리를 파하고, 술값을 계산할 차례가 되자 어느 틈엔가 그 조각가가 호기롭게 술값을 치렀다.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그가 말했다. 아 드디어 내가 계산을 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숙연함이 가슴속에서 올라왔다. 그 날 그 조각가는 타지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십여 일만에 양평에 돌아온 날이었기에, 그가 치른 술값이 어떤 돈인지 알기 때문이다. 양평은 인구대비 미술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다. 그러나 양평의 젊은 미술인들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작품활동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가다도 뛰어야 하고, 선배나 은사의 작업을 도우며 일당을 받아야 한다. 양평의 미술가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사회의 무관심이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재능기부다. 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재능기부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 재능기부를 요구하는 일은 드물다. 같은 예술인이라도 음악가나 공연인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유독 미술인에게 작가비(아티스트 피, Artist Fee)를 지급하는 것에 인색하다. 미술가도 여타의 전문직과 같이 수만 시간의 수련과정을 거친다. 그 때문에 미술인에게 그들의 전문적인 능력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작가비 제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사례비를 공식적으로 지급할 길이 열린 것이다. 양평이 진정한 미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미술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양평이 작가비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9-01-15 20:35

[청소년Q&A] 아이의 손목에서 자해 흔적을 발견했어요 (2)

Q : 아이의 손목에서 자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최근 온라인 매체를 타고 유행처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해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고 고민하시는 전국의 초중고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신 어머님께서도 자녀의 손목에서 자해 자국을 발견하셨을 때 무척 놀라시고 걱정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해는 건강하지 않은 스트레스 해결방법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해를 시도했다면 자해를 대신할 수 있는 건강한 스트레스 해결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부모나 믿을만한 친구,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이나 산책하기, 음악 듣기, 일기 쓰기, 호흡이완법 등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자해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자녀를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해가 손톱 물어뜯기, 인터넷 게임 등과 같이 마음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차분하게 자녀와의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큰소리로 화를 내거나 혹은 자해를 하면 안 된다는 금지명령은 반감을 사게 하며 자해 행위를 더 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은 인정입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 많은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비효율적이더라도 납득된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며, 이는 부모와 자녀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또한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어라는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 자녀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자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하시면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일반전화는 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이며, 365일 24시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수원시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청소년을 위해 수원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운영하며,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에 긴급대응하기 위한 위기개입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해와 같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12-131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경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문화 문민경 2019-01-15 20:35

[생각하며 읽는 동시] 상상력 결핍

상상력 결핍 - 김자미 바이올린, 논술 영양제를 먹어 수학학원, 영어과외 보약을 먹어 엄마는 내가 튼튼한 줄 알지만 한 번씩 휘청 주저앉는다. 요즘 아이들은 쉴 틈이 없다. 학교 공부가 끝나기가 무섭게 학원에 가야한다. 학원도 한 군데가 아니다. 한 곳을 마치면 또 다른 학원이 기다리고 있다. 참 딱하기 그지없다. 그런데도 이 딱한 코스를 끊기가 어렵다. 남들이 그러니 나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동시는 이 딱한 교육의 현실을 노래한 시다. 아니, 노래가 아니라 고발(?)한 시다. 바이올린, 논술, 수학학원, 영어과외학부모들은 그것이 아이의 영양제요 보약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시인은 그건 보약이 아니라고 말한다. 진짜 보약은 그런 얕은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라고. 보약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진짜 보약은 단시일에 효험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시간을 두고 알게 모르게 차차로 나타난다. 상상력의 힘도 마찬가지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발휘되는 게 상상력의 힘이다. 아이디어도 이 상상력에서 나오고, 세상을 바꾸는 힘도 이 상상력에서 나온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세상이 바로 그 상상력이란 보약에서 모두 나온 것. 아이들이 가끔 심심해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혼자서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보기도 하고, 하늘의 구름도 보고, 나무들 자라는 것도 좀 보고. 윤수천 아동문학가

문화 윤수천 2019-01-15 20:35

오산형 온종일 돌봄사업 본격 추진

오산시가 오산형 온종일 돌봄의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오산시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오산시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함께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 돌봄 실태 및 욕구를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과 양육자의 돌봄 기관 이용 실태 및 수요자의 돌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 학교 및 지역별 돌봄 수요를 기반으로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 자람을 더욱 견고히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여가부 4개 부처 주관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온종일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선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에 함께자람센터 1호점을 개소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올 들어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을 신설해 지역과 학교 연계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곽상욱 시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벌이가정, 조손한 부모, 다문화 가정 등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먼저 함께자람센터를 개소하고, 마을의 인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9-01-15 20:26

부천시, 환승주차장 제도 없앤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심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천시가 시행해 온 환승주차장 제도가 폐지된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이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영주차장을 환승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노외 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키로 한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환승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요금은 3천 원이며, 월정기 주차권은 주간 3만 원ㆍ야간 2만 원ㆍ주야간 4만 원이었다. 그동안 시는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부터 부천관내 4개소 공영주차장을 환승주차장으로 운영해왔다. 송내 남부와 솔안공원, 서촌공원 등 1급지 3개소, 3급지는 중동다산 1개소 등 총 4개소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환승 목적보다는 감면 혜택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많고 부천시민보다는 인천시민 등 외지인들만 할인 혜택을 보고 있어 폐지 여론이 높았다. 실제 송내 남부역 주차장은 1급지인데도 환승 차량의 주차요금은 주야간 월주차시 최고 4만 원으로 저렴하고 관외 거주자 주차장 유입이 용이해 환승차량의 이용률이 높았지만 다른 3개소는 이용률이 10%에도 못미쳤다. 특히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승용차 이용을 부추기고 있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자 시의회가 환승주차장 폐지 조례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번 환승주차장 폐지로 연간 1억5천여만 원의 수입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이상열 의원은 환승주차장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이용돼 왔고 환승 할인 혜택도 부천시민이 아닌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환승주차장 폐지로 연간 1억5천여만 원의 주차장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병권 도시교통위원장은 환승주차장 제도의 폐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심교통문제가 해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1-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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