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주민감사 결과 ‘이상 무’…향후 ‘책임 여부’ 파장 커질 듯

성균관대 유치 백지화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주민감사가 추진된(본보 2018년 9월 12일자 2면) 가운데 경기도의 감사 결과, 행정에서의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브레인시티 사업을 두고 평택시민이 원성이 높지만 책임자가 없는 결과라서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도는 15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 도일동 일대 482만 4천912㎡에 성균관대 평택캠퍼스,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성균관대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 평택시 공무원 무능력 행정을 비판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어 평택시민 400여 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도는 지난해 말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청구된 6건 중 ▲성균관대 불참의사 전달 방법 및 시점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계획 무산사실 은폐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보상금 지급과정 등 3건을 감사했지만, 3건 전부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징계자도 명시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무산 은폐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과 8월 사업 무산이 확인된 데 앞서 2017년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됐다. 사업 무산 사실을 은폐하고 토지 보상을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1-15 20:53

안양 임곡3 초교신설 취소 ‘거센 반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비산동 임곡3지구재개발 사업부지 내에 설립하려던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취소(본보 2018년 12월17일)한 것과 관련, 해당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임곡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속 조합원 400여 명은 15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재개발 부지 내 임곡초(가칭) 신설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1년 반 가까이 사업을 지연시켜가며 학교설립 요건을 충족시켰다며 지원청은 원안대로 초등학교를 신설해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안양동초 신설대체 이전 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안양동초 신설대체 이전을 위해 실시했던 학부형 설문조사는 졸속 강행된 것으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설문 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임곡그린빌ㆍ휴먼시아아파트입주민과 임곡3지구 입주예정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투표방식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이밖에도 ▲해당 부지 내 소규모 학교ㆍ단설유치원ㆍ시립어린이집 함께 신설 ▲안양동초 증ㆍ개축 추진계획 제시 ▲초등학교 신설 위한 교육청ㆍ안양시청ㆍ지역주민대표 등 3자 회의 개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여건상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양동초 신설대체 이전 방안 역시 앞서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반대 72%)에 따라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재개발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은 자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서 취소 결정된 사안으로 특별할 변화가 없는 한 현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지난해 11월15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공문을 통해 향후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 가능성이 희박하고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수 감소 추세로 인해 임곡초는 학교설립요인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추진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19-01-15 20:53

김포시, 폐수처리장 민간위탁에 9억 혈세낭비

김포시가 올해부터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기로 했던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돌연 종전 민간위탁 방식으로 결정(본보 2018년 11월21일 12면)하면서 향후 3년간 9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15일 시와 관리공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제안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동안 양촌산단 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 업체를 선정했다. 이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은 매년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양촌산단, 학운2, 4산단 등 3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1천112업체가 납부하는 폐수처리비로 운영, 시는 이 민간업체에 올부터 2021년까지 매년 11억1천300여만원씩 3년동안 33억4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공단이 지난해 10월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대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립, 시에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관리공단이 운영할 경우 3년동안 9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공단은 업체가 납부하는 폐수처리요금을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하는 현실화 조치로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여 3년동안 시보조금 9억여원을 절감할 계획이었다. 관리공단의 사업수행 계획서는 지난해 t당 547원이었던 폐수처리요금을 올해 656원으로 현실화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폐수처리비를 8억294만 원으로 늘려 시보조금 1억3천341만 원을 절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t당 요금을 820원과 910원으로 현실화해 시보조금 예산을 각각 3억3천415만 원, 4억4천431만 원을 절감, 3년 동안 9억1천188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22년과 2023년에는 t당 요금을 지속 현실화해 각각 1천105원과 1천300원으로 책정, 100%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시가 보조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 계획은 관리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모두 마친 사안으로 공단이 폐수처리시설 운영시 바로 집행할 수 있었다며 시는 이같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는 관리공단에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기술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절대 시기까지 제출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촉박해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민간위탁 3년 기간 종료 후에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1-15 20:53

레드크로스 피플스 데이 행사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1-15 20:49

아동수당 신청 시작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1-15 20:48

‘카풀 시범서비스’ 시동 끈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의 소통 재개를 위해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카카오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시범 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이어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의 후생 증진과 이용자들의 승차난 해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이달 10일 카카오 카풀 반대를 주장하면서 택시기사 2명이 분신 사망했을 때도 카풀 서비스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카카오 측이 닷새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카카오가 이같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이유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토교통부 내부문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카카오와 택시업계 간 갈등으로 비쳤던 대결 구도가, 정부와 카카오가 손을 잡고 택시업계와 대립하는 구도로 바뀌면서 카카오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카카오와 정부가 택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다 들키니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택시업계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타협 기구 가동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카풀 문제 해결과 택시산업 발전을 논의하고자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ㆍ카풀 TF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의 결정에 대해 이제는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면서 이번 주말까지 참여 입장을 밝혀주시길 요청한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1-15 20:47

수원시 팔달구, '차량2부제 홍보 캠페인' 및 위반차량 회차 조치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최근 팔달구청 앞에서 차량2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15일 진행됐다. 차량2부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도록 홍보하고, 차량은 회차 조치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은 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 시 주민의 건강보호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며 살수차 운행, 차량 2부제 운행,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등을 시행해 쾌적한 팔달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1-15 20:45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으로부터 백미 50포 기탁받아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신태호)는 최근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으로부터 백미 50포(4㎏ㆍ75만 원 상당)를 기탁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은 실천형 창업가, 실무형 창업전문가 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12월 송년의 밤 행사에서 모인 후원금을 뜻깊게 쓰고자 후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저소득층 4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경환 주임교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며 작지만 지원받는 가정마다 행복하고 훈훈한 명절의 온기를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안구 관계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은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1-15 20:45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 영통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주민자치위원장 이ㆍ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이ㆍ취임식에는 박광온 국회의원과 최명옥ㆍ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영통1동 단체 소속 임원,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영통1동 통기타 동아리 옹달샘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 영통1동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제9대 윤형근 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새로 취임한 제10대 이상구 위원장의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윤형근 전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 자리에서는 떠나지만 이상구 신임 위원장과 경험을 공유하는 등 영통1동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1-15 20:45

수원시 권선구, '차량2부제 참여 캠페인' 실시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차량2부제 참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이 차량2부제(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인 날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인 날에 운행하는 제도)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율적 동참을 이끌어내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환경부가 발령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발주한 사업장 및 공사장은 운영단축 등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택용 권선구청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차량2부제 참여를 위해 직원들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1-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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