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경호 등 7천억 추가감액…내년 예산 총 4.8조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7천억원을 추가로 줄여 총 4조8천억원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8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오후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산안 내용을 보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추가 감액을 발굴했다. 그게 7천억원"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여당 측은 야당 주도의 삭감이라며 반발했고 현재까지도 같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7천억원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진 의장은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국민의힘이 직무 배제, 직무 정지, 권한 이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삭감분 7천억원 안에는 대통령 경호나 대통령실 여론조사, 글로벌 통일체험 등의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그는 "대통령이 퇴임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도 불필요한 게 아니겠나. 비서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4-12-08 21:01

국힘 ‘尹 탄핵 불참’…박근혜 트라우마·이재명 대망론 견제 ‘복합 요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집단 퇴장한 원인을 두고 여야 정치권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밤 10시 23분께 긴급 브리핑을 연 윤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국회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하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이는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다. 또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지난 7일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요구권 표결 정족수인 200명에서 2명 모자란 198명으로 부결 후 폐기됐다.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돌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3명을 제외한 105명이 이미 본회의장을 떠난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소추 불성립’으로 귀결됐다. 이후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과 관련해 지난 7일 밤부터 8일 오후까지 범야권은 물론, 시민사회, 법조계 등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권 안팎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지키기 위해 불참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표결에 불참한 이유로 두 가지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구의 한 국회의원은 전날(7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그릇된 판단을 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보수 궤멸이 또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비명계의 한 전직 국회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아마 보수층은 물론이고 비명계 일각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차기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을 경계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과 탄핵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경계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잡고, 도널드 트럼프처럼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삭제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8 20:48

윤상현, “대통령 탄핵 반대 욕? 1년 뒤면 국민이 달라진다”…유튜브 발언 논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부결로 당이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지금은 욕 먹어도 1년 뒤면 국민이 달라진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8일 ‘따따부따 배승희 라이브’ 유튜브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앞장서서 반대했고, 끝까지 갔다”며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년 뒤에는 (국민들이)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했고,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며 “지금은 당장 그럴(욕 먹을)수 있지만 내일, 모레, 1년 뒤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앞서 같은 당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과의 에피소드를 설명하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이 ‘형, (내가)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을 우리가 모셔왔으니 버리는 건 비겁한 정치고,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한 누리꾼은 “윤상현 의원 이제 정치생명 끝”이라며 “국민들 수준이 박근혜 때보다 더 성숙해서 윤 의원은 내란 공범으로 처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며 “국민들이 1년 뒤면 다 잊어버리고 찍어준다는 말인가, 혐오가 올라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윤 의원 견해로는 경제나 외교 등이 다 무너졌기에 또 탄핵으로 어려워진 상황을 재현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1년 뒤에 다 없어질 거야’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말을 길게 하는 편이라 ‘기승전결’이 있는데, 딱 앞 부분만 잘라서 보는 분들이 있어 독자들이 오해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2-08 20:42

[알림] 本社辭令

【신규】 ▲ 조옥봉 命 : 지역사회부 남양주주재 부장 ▲ 박지원 命 : 마케팅기획부 사원 ▲ 김동욱 命 : 디자인부 사원 ▲ 윤준호 命 : 디지털뉴스부 기자 ▲ 김미지 命 :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김소현 命 :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정예은 命 :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박기웅 命 : 인천본사 수습기자 ▲ 이정엽 命 : 인천본사 수습기자 <12월9일자>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4-12-08 19:27

민주, 2차 윤 탄핵안 14일 표결…매주 토요일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8일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6일 발의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2-08 19:02

한동훈 “韓총리가 국정 직접 챙겨…당대표는 권한 행사 못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수습 방안을 의논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야당 등에서 '2차 내란행위'라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한 대표는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의 경우 실제 가결 될지, 가결 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등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이 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된다"며 "그래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보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선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4-12-08 18:44

조해진 “헌정수호·국가정상위로 내각·대통령실 개편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이후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공세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자, 당내에 헌정 수호위원회와 국가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함께 ‘위기관리 비상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안을 만들어 대통령이 발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계엄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동시에 사태를 악용한 야당의 내란 몰이와 불법적 정권 찬탈 기도를 막아내야 한다”며 “야당의 행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권력남용과 불법적 국정 개입, 허위사실유포와 거짓 선동, 명예훼손과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엄 사태에 대한 단죄가 내란 몰이를 통한 야권 세력의 헌정 쿠데타에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이 일을 위해 당내에 행정·언론·법률 전문가들로 ‘헌정 수호위원회’를 만들어 그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2선 후퇴하고 국정운영 책임이 당정에 위임됐을 때 정부와 함께 국정을 주도할 TF팀을 당내에 만들어야 한다”며 “TF팀의 일차적 목표는 권력 공백으로 인한 통치권 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의원은 “구체적인 업무는 계엄사태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함께 정부 각 부처가 제대로 작동하고 국가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치적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당내에 위기관리와 대국민소통, 경제, 외교·안보 전문가와 정치적 경륜이 있는 인사들로 ‘국가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이른 시일 안에 ‘위기관리 비상 내각’을 출범시키도록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개편안을 만들어 대통령 재가를 얻어 시행하고, 대통령실 참모진의 기능은 책임총리 보좌 업무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의 퇴진이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이러한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쇄신 조치들이 적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야권의 내란 몰이로 인해 정국이 초헌법적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8 18:43

[詩가 있는 아침] 나는 혼자가 좋다

나의 생각을 박박 긁어도 들키지 않으니 나는 혼자가 좋다 사랑 한 줄 미움 한 줄 원망 한줄을 밑줄 치며 진저리쳐도 들키지 않으니 나는 혼자가 좋다 멀어져 가는 시간 속에 달려오는 이야기들 망망한 허공이라도 참새 떼처럼 수많은 사건들 그중에 한 이름 불러도 들키지 않으니 나는 혼자가 좋다 황혜란 시인 2002 문학과 세상, 문파 문학 등단 한국문인협회원 경기여류문학회원 시집 ‘알 듯 모를 듯’, 공저 ‘삼인칭과 일인칭의 대면’ 外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08 18:41

[아침을 열면서] 역사 현장에서 찾아낸 희망

흥미로운 대상이나 새로운 걸 보면 탐색 및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기질적 특성에 더해 어려서부터 일상에서의 지적 탐구나 문화예술 향유 체험을 함께해주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딜 가든 방문지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역사 공간을 살펴보게 된다. 최근 방문지 중 한 곳인 안동에서는 공식 일정 전후로 여러 곳을 둘러봤다. 그중 예끼마을과 임청각은 처음 간 곳이다. 업무차 한국국학진흥원을 여러 번 다녀왔음에도 그 바로 앞에 예끼마을은 이번에야 알게 됐다. 마을 곳곳에 벽화와 트릭아트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옛 지명을 따온 선성현문화단지 안에 동헌이나 객사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살던 곳이 수몰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조성된 곳이라는 사연은 역사관을 통해 알 수 있다. 안동호 위에 부교로 만들어진 선성수상길이 유명해서 걸어 봤다. 부교의 중간쯤에 책걸상과 풍금 조형물 등 수몰 지구 내에 있던 초등학교 교실을 재현해 둔 쉼터가 있다. 한때 수많은 아이가 뛰어다니던 곳에 조용히 출렁이는 물소리만 들리니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국가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을 내놓고 하루아침에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갈 때마다 들를 기회가 없던 임청각도 이번에는 다녀왔다. 국권이 일제에 의해 찬탈된 후 독립운동에 헌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룡의 집이다. 온 일가와 전 재산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놓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흉내 내기 어려운 숭고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방문지인 제주도에는 ‘너븐숭이 4·3 기념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숙소 근처에 있어 우연히 들르게 됐다. ‘제주 4·3 평화공원’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4·3 관련 다른 기념관이 있는 줄은 몰랐다. 정보를 찾아 보니 제주도 내에 4·3 유적지가 600여곳에 달하고 관련 기념관도 다섯 곳이나 됐다.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가 현기영 작가의 작품, ‘순이 삼촌(군경에 의한 양민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가 평생 그 트라우마로 고통받다가 결국 세상을 등진다는 내용)’의 무대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기념관의 공간 구성이나 전시 콘텐츠는 동영상 및 사진과 글로 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이었기에 특별할 게 없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제주 4·3은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비극을 넘어 국가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이 얼마나 잔인했고 무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북촌도 마을 전체가 소각됐고 군의 총에 의해 죽은 희생자의 수가 수백명에 달했다. 희생된 아이들의 애기무덤들을 보면서 가슴에 미어졌는데 가장 많이 죽은 연령대가 유아부터 10대 이하 아이들과 60대 이상의 노약자라는 기념관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군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으니 경험 삼아 죽여 보자’는 이유로 방어권을 갖지 못한 양민들이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끊임없이 울리는 총성 속에 차례차례 끌려가 죽고 그 모습을 봐야 했다니. 상상하기조차 힘든 비극의 현장이었다. 이런 비극은 되풀이되면 안 되는데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거나 힘들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슬퍼지는 요즘이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내놓은 백성과 국민 또한 우리 역사 내내 존재했고 현재까지도 흘러넘치고 있으니 희망을 보게 되는 요즘이기도 하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지키고 정당하게 행사하려는 의지를 잃지 말아야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08 18:40

[천자춘추] 행백리자 반어구십(行百里者 半於九十)

격동의 2024년도 끝나가고,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는 끝났고, 예결위 심의가 한창이다. 경기도는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7.2%가 증가한 38조 7천81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중앙정부가 긴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경기도라도 확장 재정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재정건전성의 우려도 있지만 비상경제 상황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수술이 당장 급한 응급환자를 앞두고 치료비 걱정을 늘어놓지는 않는 법이다. 지금 곳곳에서 경제위기 징후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고, 금융권마다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대기업도 무풍지대는 아니다. 성장동력이 멈추고,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면서 IMF의 망령이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여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령 선포는 지금의 경제위기에 휘발유를 끼얹은 격이 되었다. 내란을 획책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경제를 나락으로 밀어 넣은 윤석열을 반드시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절체절명의 경제위기 앞에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엄중한 정세를 잘 관리하면서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여·야가 두 쌍의 수레바퀴처럼 어우러져, 달그락거리는 가락에 맞춰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와 수레 위에 희망의 씨앗을 가득 싣고 오직 도민의 민생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행백리자 반어구십(行百里者 半於九十), 백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리를 절반으로 삼는다는 말이 있다. 높은 산을 만드는 데 한 숟가락 정도의 흙이 부족하여 산을 만드는 공이 흩어지는 법이다. 2024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한 방울 남은 힘까지 쏟아부어야 할 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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