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소추’…7일 오후 5시 본회의서 처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해 당초 7일 오후 7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시간이 두시간 당겨진 오후 5시로 변경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크게 일정이 변한 것은 없다. 최대한 확실하게 탄핵할 것”이라며 7일 탄핵을 예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잠정적으로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성’ 발언을 두고 진의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재명 대표도 오전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인지 아닌지 전혀 확실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당내 의견 조율 과정에서 한 대표가 다시 ‘말 바꾸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대화를 나눴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에 “직무정지 가능성을 번복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다시 자신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등을 언급할 때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여의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한편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면 총 300명 중 범야권 192명과 여당 108명 구조 속에서 8명 이상 이탈하면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까지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19:34

[영상] 계엄선포 2분 만에 선관위 들이닥친 계엄군, 이유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됐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분석해 발표했다. 12월 6일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선관위 2층 전산실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군이 30분가량 전산실에 머무르면서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서버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근무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군은 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으며 신분, 소속,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았고, 계엄군은 장시간 선관위 전산실 내부를 둘러보며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관위 내부 CCTV를 보면 계엄군의 전산실 진입 시각은 22시 31분. 당시 윤 대통령 계엄 발표 종료 2분만에 계엄군이 선관위 전산실이 위치한 2층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행안위 의원들은 "사실상 선포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언이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영상제공ㅣ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TV 뉴스 민경찬 PD 2024-12-06 19:21

한미일 북핵 고위급 도쿄에서 만난다…북한 도발 대응 논의

한미일 3국의 북핵 고위급 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일 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오는 9일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북핵대표와 함께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협의에서 3국 대표는 북한 관련 대내외 정세와 도발 가능성, 그리고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 등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민현배 기자 2024-12-06 19:16

“대통령 포함 계엄 관련자 끝까지 수사해 엄벌 의지 보여야”…인천지검 현직 검사, 작심발언

인천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검찰이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과 관련된 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경찬 인천지검 형사4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총장님과 선배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 검사는 이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수단이 적법하거나 적절하지도 않았다”며 “사건 이후 사태를 책임지려는 모습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 원수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의 상황 인식, 판단 능력은 과거에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민 검사는 “총장을 비롯한 선배들에게 간청한다”며 “수사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른 어떤 수사기관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검사의 검에는 여야를 구분하는 눈이 없으며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앞에 침묵했다는 치욕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검사가 작성한 게시글에는 “깊이 공감”, “참단한 심경”,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등 공감하는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2-06 19:16

파주시·시의회,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선정 이어 운반 대행 예산 또 충돌

파주시와 시의회가 생활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로 충돌(경기일보 9월3일자 5면)을 빚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는 생활폐기물 대행 예산 137억원 삭감을 놓고 네탓공방으로 치달으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가 내년 파주시 본예산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도시산업위원회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137억원을 깎았다. 이는 전체 총 437억원 중 30% 넘는 삭감이다. 이와 관련, 손성익 의원은 이날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하며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손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 공정, 효율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현재의 예산 산정 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며, 이는 데이터가 조작, 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 등 독립 검증위원회를 통해 독립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복수 업체 견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향후 용역 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계약 조건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환경과 인력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폐기물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게 아니라 30% 삭감된 것이고, 파주시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여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추경을 통해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손의원 발언에 대해 파주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원가 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 특허 출원서의 일부 내용만 발췌해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허 출원서 전문에는 1년 동안 GP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으로 GPS와 기본자료를 이용, 보정·계산해 최적의 수거 차량 대수 및 작업 인원 등을 1년간의 전반적인 데이터 도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나 실제 수거 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여 1년 동안의 수거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는 없어 전국 상당수 지자체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 폐기물관리법은 제14조 따라 원가산정은 전문 용역기관이 산출돼야 하지 공공 자체 시스템 등 개발은 대한민국 법률 개정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시는 관련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해당 연구를 의뢰, 원가산출 과정은 환경부 고시(2022-170호)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전문 원가계산 업체 실무자가 출석,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파주시와 시의회는 생활폐기물선정과 관련,행정사무조사로 충돌하고 있다. 시가 신규 업체와 기존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해 최종 13개 대행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중 무려 6개 신규업체가 선정돼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가 일거에 해소,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것에 대해 시의회는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 조사 중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대행예산이 상임의심사데로 최종 삭감되면 환경미화원 30%가 해고가 불가피해 청소시스템 붕괴로 이어져 시민불편이 최악에 이른다”며 “삭감 예산을 원안 대로 회복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2-06 19:14

박근혜 이어 윤석열 탄핵 위기…“보수는 왜 몰락하나”

국회가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과 박근혜 전 대통령(파면) 등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걸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여야 안팎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사독재를 끝낸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딱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탄핵에서 진보 성향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소추안이 기각됐다. 반면 18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확정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파면 사례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7일 오후 7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보수층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괴멸 시나리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여권 곳곳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이 언급한 “탄핵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라는 발언이 보수층 곳곳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 또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구속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 탄핵 이후의 정치적 파장을 놓고 수 싸움에 들어간 모양새다. 상황이 이런데도 6일 오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진일보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 총에서 “직무 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권 곳곳에서 한탄이 쏟아졌다. ‘보수 괴멸’ 우려 속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데도 두 지도자가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나타난 보수·진보 지지층의 행태도 새롭게 조명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소추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는 보수 이탈 세력이 대통령 파면을 주도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보수층 곳곳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 주장이 최근까지 쏟아졌다. 이른바 ‘보수 괴멸’ 현상이 심각했다는 평가가 제기된 셈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들 두고 “진보는 위기가 닥칠수록 똘똘 뭉치는데, 보수는 자기 살길 만 찾는다”며 “보수는 급하면 정치 초년생을 끌어다 쓰는 데, 진보는 오랫동안 훈련된 중진 위주로 판을 짠다”고 비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절 유승민의 길과 윤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며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50~60대 보수층 상당수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여당 소속의 한 전직 의원도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공통점은 5년 임기 내에 감당하기 힘든 각종 개혁에 목숨을 걸면서도 내부에서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썩어 들어 갔지만, 진보 정부는 개혁보다는 현실적인 인기 영합주의 정책에 몰두하면서 혹독한 평가를 받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19:07

과천 주암동 비닐하우스서 불…인명 피해 없어

6일 오후 4시50분께 과천 주암동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인 오후 5시20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 중이다. 화재 현장 주변에 검은 연기가 확산하면서 한때 소방 당국에 21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 났을 당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2명은 외출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12-06 19:06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FC 바르셀로나 아카데미 코리아와 업무협약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 6일 FC 바르셀로나(스페인) 아카데미 코리아와 유소년 축구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민주 재단 사무총장, 로데나스 이 란헬 알렉스 바르셀로나 아카데미 코리아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Barça Way in 수원’이라는 타이틀로 유소년 축구 육성과 한국·스페인 간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유소년 축구 친선경기 및 스포츠·문화 교류 프로그램, 네트워크 형성 등의 상호 협력을 할 계획이다. 내년 2월 국내 최초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바르셀로나 아카데미 축구 캠프가 개최될 예정이며 캠프 참가자 중 우수선수를 선발해 바르셀로나 아카데미 월드컵 등 국제대회 참가 기회도 부여된다. 이민주 재단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축구 명가이자 유소년 선수 발굴의 선두주자인 바르셀로나 아카데미와 교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은 서로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 한국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이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구 임창만 기자 2024-12-06 18:27

국민의힘 시도지사협 “대통령 2선으로 물러나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비상계엄 사태를 빚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회동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또 임기단축 개헌 등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 긴급 회동을 제안했으며, 12명의 광역단체장들은 찬성하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은 8명이 참석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2-06 18:26

'비상계엄' 수사 경찰, 경찰청장 휴대전화 압수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6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수본 안보수사단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수본 안보수사단은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다만, 김준영 청장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게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투입한 사건 관계인으로 조 청장이랑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수사단은 이번 사안을 전담하기 위해 120여 명 규모의 비상계엄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이 총 4건에 이르는 가운데 수사의 중요성과 범위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됐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정부 및 군·경 관계자들이다. 국수본은 이들에 대해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민현배 기자 2024-12-06 18:18

이시각 주요기사